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의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일 최종 고시한다. 동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따를 수 있게 돼 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19~’21)과 함께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금까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귀포, 거창‧합천, 부산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11일에서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상호호환성 시험, 군집주행 기술 시연, 자율차 사이버보안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자율협력주행 주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교통체계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차가 도로 인프라(기반시설) 또는 다른 자동차와 통신하며 스스로 위험상황을 극복하는 기술로, 이번 전략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국토부는 이번 자율협력주행 주간을 통해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율협력주행 주간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율주행 시험도시인 경기도 화성 케이 시티(K-City)에서 일주일간 다양한 기업에서 제작한 단말기․기지국 등 자율협력주행 통신 장비들이 서로 이상 없이 정보를 주고받는지 시험하는 상호호환성 시험행사를 개최한다. 상호호환성 시험행사는 2018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4회째를 맞는다. 미국에서만 진행되던 상호호환성 시험을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해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국내기업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줄고 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자산은 지난 4년 연속 증가세가 꺾였고, 재고는 지난해에 이어 더욱 증가했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스피 상장기업 529개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둔화로 올해 상반기 제조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4.0% 감소하고, 매출 증가의 정체로 재고는 7.8% 늘었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상장기업 529개사의 올해 상반기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296조9,000억원에서 289조원으로 감소했다. 529개사 중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기업(258개사)과 줄어든 기업(271개사)의 수는 비슷했는데, 늘어난 규모는 17조6,0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줄어든 규모는 25조5,000억원이었다. 현금성 자산은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을 합친 것으로, 현금성 자산이 많을수록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제조기업(325개사)의 현금성 자산이 210조5,000억원에서 202조1,000억원으로 줄면서 4년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한경연은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감소
한·일 양국이 오는 19일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과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2차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테이블에 앉는다.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적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 양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집값의 오름세를 잡기는 커녕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공급이 줄고,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도시와경제 주용남 소장은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밸리 마인드 홍보관에서 열린 부동산투자 설명회에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출비율 축소, 양도세 중과세 강화, 재건축‧재개발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까지 온갖 부동산 관련 규제책을 쏟아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규제한다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주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자의 수익구조가 나빠지면서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새집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까지 시장에 확산되면 수요도 덩달아 늘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실시해 임의로 분양가를 반 토막 내버리면 집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시공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건축을 안 한다”며 “결국 신규주택 공급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강남권을 비롯한 이미 지어진 신축아파트들의 시
전국 농축협과 수협 등 지역조합의 직원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불법과 편법 등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으로 7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는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 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부정 청탁·부당지시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 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유형을 보면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1일로 제한한 다음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 2명 채용했다. 이후에는 이들 모두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6일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호가 공급되며,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지구’의 10만500호의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지원을 맡는다. 이 중 하남과 과천 2곳의 사업시행은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수립 뿐 아니라 ‘중앙-지방-시행자’를 아우르는 통합 소통채널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Personal Mobility 활성화 및 친환경(수소·전기) 충전인프라 마련 등 미래 신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철도 및 BRT·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날 선정된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통해 약 14조원의 규제비용을 줄였고, 미국은 2년간 37조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9,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이는 데 그쳤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 미국 등 규제비용 총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위해 2011년 ‘원인원아웃(2011~2012년) 제도’를 도입한 후 ‘원인투아웃 제도’를 2013~2014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제도실시 후 3년6개월간 약 15억2,000만 파운드(약 2조3,000억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게 기업비용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비용을 감축하도록 하는 ‘기업비용감축 목표제’로 전환, 제도 실시 후 3년간 약 95억9,000만 파운드(약 14조3,000억원)의 기업 관련 규제비용을 줄였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2017년 행정명령으로 ‘규제 총량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설·
대방건설이 각부문 경력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6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기술본부, 공무본부, 설계본부, 관리본부, 개발사업본부로 나뉜다. 각 본부별 모집분야는 ▲기술본부(건축부, 토목부 토목1팀, 토목부 토목2팀) ▲공무본부(공무부) ▲설계본부(설계부, 상품개발부 내부디자인, 상품개발부 외부디자인) ▲관리본부(총무부 안전보건팀, 총무부 인사팀, 자금부) ▲개발사업본부(개발사업1부(공공), 개발사업2부(민간), 업무부) 등이다. 자격요건은 ▲분야별 경력 충족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시공순위 상위 건설사 경력 우대 등이다. 18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및 입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통사항으로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의 계열사로 채용될 수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방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34위의 중견 건설업체로, '노블랜드'와 '디엠시티'를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 건설워커가 발표한 ‘건설사 취업인기순위’에서는 22위를 차지
정부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남양주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우리나라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5년물)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날 뉴욕시장 기준으로 27bp (1bp=0.01%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2017년 말 53bp에서 2018년 말 39bp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 완화 등으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bp까지 떨어졌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5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고조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38bp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30bp대 초반에서 등락했다. 특히, 10월 들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글로벌 CDS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금융시장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도 27bp까지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번 최저치 경신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 기초
서울 소재 상가 거래량이 3년 연속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일반상가(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거래량은 1,105건으로 2016년 상반기 1,913건을 기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77건)과 비교하면 19.8%, 거래량이 고점을 기록했던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2.2%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상가 거래 중 비중이 높았던 금액대는 20억원 미만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40억원 이상 상가가 28.7%, 20~40억원 상가가 24.3%를 기록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내수경기 침체 및 온라인 매장의 성장 등으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의 경기 침체, 높은 상가 매입 가격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의 요소로 상가 거래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되는 상가들도 대로변 상가 또는 유동인구와 상가 유입 수요가 많은 우량 물건들이 많다”며 “입지가 좋지 않고 상가 연식이 오래된 상가는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 상가 양극화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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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0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