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해 관련 사항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하겠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 한경연은 ‘KERI 경제 동향과 전망 : 2019년 4/4분기’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과 교역조건의 개선 예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성장률 반등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고, 대외적으로는 무역분쟁과 관련해 미·중이 부분적 합의에 이르는 등 교역조건이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간 진행돼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악화된 소비 및 투자심리로 인해 이미 가속화된 경기위축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민간소비는 향후 상당기간 위축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비심리의 지속적인 악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2.0%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1.0%대 성장에 그치겠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지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한국은 복지를 제외한 재정 규모가 OECD 국가에 비해 작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지금부터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한국의 재정 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이지만, 노년부양비를 고려했을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는 1980년 노년부양비가 지난해 한국(19.8%)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당시 GDP 대비 복지지출은 9.9%로 한국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8년 복지지출은 23.5%로 38년 만에 2.4배 늘었다. 우리나라는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40년 후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이 27.8%(2060년)로 2.5배 치솟을 전망이다. 이는 재정위기를 경험한 그리스(23.5%)나 포르투갈(22.6%)보다도 높은 것이다. 옥 교수는 “복지정책을 펼 때 미래전망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 재정
돈을 받고 자사의 제품을 인플루언서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홍보한다는 사실을 숨긴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 등 7개 업체가 적발돼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유),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대가로 현금이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그 대가는 총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업체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까지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게시물 작성 요령까지 알려주기도 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신동아건설이 2019년 제53기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25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신입과 경력으로 나뉜다. 경력의 경우 모집부문은 ▲[기술] 건축(설계), 기계(실행/견적), 전기(실행/견적) ▲[영업] 개발사업, 개발사업(팀장), 정비사업 ▲[사무] 전산, 기획(혁신·전략), 기획(민간사업관리) 등이다. 응시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학사) 졸업자 ▲직종별 경력 충족자 ▲[공통 우대사항] 관련계열 전공자 및 관련 자격 소지자 등이다. 신입의 경우 모집부문은 ▲[기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안전 ▲[영업] 분양, 입찰·계약 ▲[사무] 재경, 법무, 행정 등이다. 응시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학사) 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단 행정직은 전문대 졸업(예정자) ▲전학년 평균 평점 4.5만점 환산 3.0 이상 ▲전역 장교 우대 ▲관련계열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서류접수는 12월 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입사지원,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채용 순이다. 서류전형은 12월 중 통보 예정이며, 같은 달 1, 2차 면접전형도 진행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기
올해 우리 경제가 10년 만에 1%대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제문제 해결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시점에서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된 배경으로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으로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임기 반환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 2019년 3분기)이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0.3%에 이르는 등 고질적인 일자리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이를 의식한 마크롱 정부가 출범 초부터 정부의 최우선 과
앞으로 게임·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속한다는 내용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은 게임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등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아울러 애니메이션제작업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계약서는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에서 9,774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을 진행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한신더휴’,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파크뷰데시앙’,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 ‘수원하늘채더퍼스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롯데캐슬엘루체’ 등이 청약을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안양시 석수동 ‘아르테자이’, 대구 중구 태평로2가 ‘힐스테이트대구역’,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인천유림노르웨이숲에듀오션’ 등 13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한일갈등이 심화될수록 일본에 비해 한국의 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양국이 수출규제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이 일본의 GDP 손실보다 크고, 무역분쟁이 악화될수록 양국의 GDP 감소폭이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일갈등이 심화될 경우 양국은 상대국에거 큰 타격을 주면서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품목을 선택할 때 ▲한국의 대(對)일본 수입 비중이 70% 이상 품목(생산차질 여부 판단기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비중이 30% 이사 품목(자산 산업의 피해 여부 판단기준) ▲한국의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50% 이하(주력 산업 여부 판단기준)를 기준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입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14개, 한국은 18개였다. 일본의 경우 수출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화학공업 생산품이 10개로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대전과 대구, 광주 일명 ‘대‧대‧광’은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지역의 원도심을 개발하자 수요층이 몰렸고, 같은 곳에 위치한 상권까지 주목받으면서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4.46%로, 지난해 같은 기간(4.98%)보다 0.52%p 하락했다. 반면 대전‧대구‧광주는 각 4.23%, 5.07%, 4.56%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 대구, 광주, 대전이 4~6위를 기록하면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뒤이어 ▲울산(4.1%) ▲세종(3.98%) ▲경기(3.82%) 등 순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올해 대‧대‧광 등의 지역이 원도심을 개발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열기가 더해졌다”면서도 “이 세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고평가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상가 투자수익률이 계속 상승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비상수송 현장점검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에 국민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할 철도의 파업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즉시 직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노사는 속히 교섭을 재개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재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3조 2교대제 인력의 41.4%에 해당한다. 인건비도 4,421억원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인력증원에 앞서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모습이 다소 부족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9·13 대책, 8·12 분양가상한제 등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값 잡기에 여념이 없지만,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판단하고 수익률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안치만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부장은 7월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투자 고수가 되려면 언제 사야할지 보다는 어디를 사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폭락장 없다...하반기 집값은 수도권 강보합세, 지방권 하락세 전망” 안 부부장은 우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급격한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란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장으로 돌아서도, 정부 정책이 나오면 또 조정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서도 “유동성과 공급부족, 전세제도와 학습효과 등이 뒷받침 하고 있는 한 우려하는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라면 하반기 이후 저가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9일 1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