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12월은 전국에서 약 2만3,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만3,651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 입주물량인 4만5,841세대에 비해 48.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59.56%가 감소한 1만780세대, 지방은 32.92%가 감소한 1만2,87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월(11월)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32.03%, 수도권에서 23.81%, 지방에서 39.80%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2월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국적으로 2만2,190세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 경북, 대구 순으로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수도권만 보면 서울에서 7,496세대, 경기에서 6,184세대, 인천에선 2,194세대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2월은 최근 3년 간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례적으로 입주물량이 많았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세대)’,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1,305세대)’, 경기 화성시 산척동 ‘힐스테이트다산(1,283세대)’ 등
최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1급 발암물질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원료로 쓴 비료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농경지 등의 토양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송옥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양 오염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군택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교수는 현행 토양오염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토양오염 평가 방식으로는 안전 농산물 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등의 경우 재배지의 토양 오염 평가를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우려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 자체가 농산물의 안전성과 연관해 설정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위주의 사후관리 이전에 예방적 차원의 농경지 토양오염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용출 시험 방법과 재배 제한 기준 설정을 위해 연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안전 농산물 생산을
OECD 36개국 중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순위는 10위였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2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2018년 15위(전체 140개국)에서 올 해 13위(전체 141개국)로 2계단 올랐지만, 노동순위는 48위에서 51위로 3계단 하락했다. 이는 OECD 36개국 중 10위에 해당하지만, 노동시장은 27위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평가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중 ‘유연성’ 항목이 34위로 꼴찌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최근 노동 우호적인 정책들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WEF 노동시장 평가는 크게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으로 구분된다. 그중 ‘유연성’은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한지와 관련된 8개 세부항목의 평균치인데, 한국은 OECD 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 3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8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독해력 5위(514점), 수학 2위(526점), 과학 4위(519점)로 직전 평가인 2015년과 비교해 독해력은 성적이 다소 하락했지만 수학과 과학은 상승했다. 국가별 순위는 2015년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OECD 국가 중 분야별 1위는 독해력과 과학은 에스토니아가, 수학은 일본이 차지했다. 전체 참가 국가 중에서는 지역별로 참가한 중국이 월등한 성적으로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단일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2015년 평가에 이어 전 분야를 석권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독해력 35점, 수학 43점, 과학에서 32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ISA는 2000년 처음 도입된 이래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15세 3개월 이상 16세 2개월 이하인 재학생(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학년 재학생이 섞여 있음)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내용은 학교교육으로 익힌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어느 정도 활용활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 이하 농금원)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의 초빙으로 지난 11월27일 전주 한농대에서 ‘교양특강’ 교과목을 통해 농업 분야 정책금융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농금원은 특강을 통해 ‘농식품모태펀드’ 와 ‘농업정책보험’ 등 정책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농금원의 정성봉 투자운용본부장이 농식품모태펀드 등 농식품분야 투자시스템을, 백종철 보험기획부장은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등 국가보험의 종류와 보험금 지급사례 등을 강의했다. 이번 특강은 올해 3월28일 체결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협약은 양 기관이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식품펀드 투자유치기법과 농수산 기술 최신 동향 공유 등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의 만남은 오랜 준비와 협력의 결과로 학생 250여명이 수강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농림수산업 발전과 전문 인재양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내일부터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60 ∼ 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2일부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 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9,519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아르테자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트루엘파크’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파크프레스티지’, 대구 중구 수창동 ‘대구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등 10개 단지가 개관할 예정이다.
씨제이(CJ)의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씨제이의 자회사 씨제이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한 삼각합병 과정에서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씨제이는 자회사(영우냉동식품)이 대상회사(KX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KX홀딩스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씨제이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삼각합병을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손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은 지난 2018년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모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3월2일부터 4월26일까지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하였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역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은 손자회사
(주)지비엠아이엔씨는 기상예보팀 ‘153웨더’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날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에 ‘153웨더 기상TV(이하 기상TV)’ 채널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상TV는 개국 후 지난 두 차례 태풍에 관한 경로와 태풍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상했고, 최근에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포함한 주간 날씨에 대해 상세한 분석 정보를 제공했다. 25년간 공업계측기 중 하나인 온습도 계측기를 취급, 온습도 측정에 많은 노하우를 보유한 지비엠아이엔씨는 특히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가공인교정기관(KOLAS) 인증을 획득, 온도 분야 2항목과 습도 분야 3항목의 교정이 가능하게 됐다. KOLAS 인증은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는 국가제도다. 기상TV는 우리나라의 날씨 정보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상 이슈를 시청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석 대표(기상경영학 박사)는 “온도와 습도 2가지 분야에 집중해 빠르고 신뢰성 있는 교정이 가능하다”며 “차압 등 환경계측기 관련 교정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대표는 기상산업협회장, 한국기상학회 산업이사, 한국기상진흥원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는 가운데 서울 거주자들이 광주 주택을 대거 사들이면서 주택 매입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사람들의 원정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매입자거주지별 통계를 분석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거주자가 광주 주택을 매입한 (월별)거래량은 688건으로 2006년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거주자가 광주 주택을 매입한 월 평균(105건) 거래량보다 6.5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 매입은 광주 남구에 집중됐다. 전체(688건)의 91%(627건)가 남구에 쏠렸다.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남구로 몰리는 이유로는 이곳 봉선동의 미래가치 재평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봉선동은 광주의 핵심지역으로 명문 학군이 집중해 있어 주거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 여기에 1980~9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이 많아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평가다. 한편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광주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1억9,772만원이다. 가격 상승률은 전년대비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전망치는 90.0을 기록, 2018년 5월(100.3) 이래로 1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고 27일 밝혔다. 11월 실적은 90.7로, 55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내수 둔화로 이어지고, 설비투자 감소와 소비 위축 탓에 전반적인 기업 심리가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12월 전망은 ▲내수(95.4%) ▲수출(94.6) ▲투자(93.4) ▲자금(95.4) ▲재고(103.4) ▲고용(97.6) ▲채산성(92.2)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을 밑돌았다. 다만, 비제조업 내수 분야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난방 수요 증가와 연말 제품 판매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기·가스업과 출판 및 기록물 제작업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전망(105.4)됐다. 한편, 올해 연평균 전망치는 90.8로, 세계 금융위기(88.7)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평균 전망치는 2010년(108.2)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95.0) ▲수출(94.7) ▲자금(95.2)
최근 재정지출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세 수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조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 구조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세목별 조세 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국세 수입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안정적인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60.6%, 2020년 예산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세 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 재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 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세 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세목별 GDP 대비 조세 부담을 OECD 국가들과 비교·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