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5년물)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11월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날 뉴욕시장 기준으로 27bp (1bp=0.01%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2017년말 53bp에서 2018년말 39bp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완화 등으로 2008년 후 최저 수준인 28bp까지 떨어졌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5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고조 등 대 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38bp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30bp대 초반에서 등락했다. 특히, 10월 들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글로벌 CDS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금융시장 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도 27bp까지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번 최저치 경신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 기초체력에 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10년이 지나서야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로 피해를 본 4개 기업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손해액의 15%~41%, 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분조위는 이전 4개 기업의 분쟁조정을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과 사기성 여부는 금번 조정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조위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 판단 기준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랐다. 개별 기업 및 은행별로 키코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은행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100% 완전지배로 한정해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완전지배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193개 지주회사) 중 463개 법인(23.5%)만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가 적용 범위를 완전지배법인 간으로 한정해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각국의 예를 보면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관계가 50~100%의 범위로 분포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용 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자가 적용되는 연결자회사의 적용 범위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 노동개혁 … 독일보다 높은 경제성장세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 … 대규모 청년채용 올해 우리경제가 10년 만에 1%대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제문제 해결 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시점에서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된 배경으로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으로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임기 반환 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 2019년 3분기)이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이현웅)이 운영하는 문화N티켓은 연말연시를 맞아 연인,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소개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문화 관람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 물씬 나는 로맨틱한 공연 동명의 영화를 토대로 만든 ‘이프온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이다.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판타지하게 풀어내어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내년 1월 1일까지 서울 소극장피카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싱어송라이터 가수 후니아와 황윤진의 어쿠스틱 공연 ‘Home Party’는 기타와 건반이 감성적 선율로 무대를 꾸미고 두 가수의 달콤한 음색이 더해져 겨울 저녁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로맨틱함을 고조시킨다. 12월14일 토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Cafe PPnF에서 열린다.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감성 체험 그림자극 ‘토끼와 자라’는 동화 별주부전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각색된 복합공연이다. 해금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악기와 귀에 익은 전래 동요가 오감을 자극하며 아기자기하고 생동감 있는 이야기
올해 1~10월 경기도에서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공짜로 넘겨주는 증여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와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진 와중에 정부의 온갖 규제책에도 서울 및 인접한 지역의 집값이 치솟자, 파는 것보단 증여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매물 잠김과 부(富)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주택 증여 거래량을 분석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기도 주택 증여 거래량은 2만4,5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2만1,648건)보다 1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시의 주택 증여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1~10월 243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올해 같은 기간 2,1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외에 수원시와 안양시도 지난해 1~10월 각각 1,089건, 602건이던 주택 증여 거래량이, 올해 같은 기간 2,485건(128% 상승), 1,107건(84% 상승)으로 크게 늘어났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올해 초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을 높이고 주택 공시가격도 올려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매 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됐다면 사고로 인해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하는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를 운영 중이지만, 보험사의 판결문 미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태스크포 스(TF)를 운영,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피해자가 직접 보험료 환급 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보험료 환급’ TF 운영 두 달 만에 2,500여명·14억원 환급 사례 #1) 보험사기범 A는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B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약 9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A의 보험사기 행각은 사법당국의 수사로 적발됐고, A는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10월 징역 3년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 등 국내 8개 프로야구 구단들이 연간 시즌권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환불 불가를 규정한 약관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는 연간시즌권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게 규정했다. 또 키움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 등은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안 되도록 약관을 운영했다. 이 때문에 시즌이 개막한 후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관중은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다만 환불이 가능한 SK와이번스와 환불조항 자체가 없는 KIA타이거즈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KIA타이거즈는 조사의 취지를 반영해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했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
한국경제의 생산·수출·투자·고용지표가 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주름살은 줄지 않아 경기침체 대응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새를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더라도 2017년 이후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가운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재고출하 순환도는 경기국면 판단을 위해 재고 및 출하 증가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내수출하 등으로 구성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수치로, 경기국면과 전환점 파악에 활용된다. 2019년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전년동기대비)은 OECD 31개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였고, 2018년 4분기 대비 2019년 3분기 주가 하락률도 룩셈부르크, 일본 등
이대서울병원(병원장: 편욱범)이 지난 10일(화) 오후 4시 30분부터 의과대학 3층 계림홀에서 2019년도 질 향상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행사를 개최했다.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박미혜 진료부원장, 서의교 안전관리부장, 심성신 QPS실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편욱범 병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는 의료기관에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를 공감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얻어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대서울병원만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QI 경진대회에서는 총 19개 팀이 참여해 최종적으로 5팀이 행사 당일 구연 발표를 했고, 약제팀, 전산팀 등으로 구성된 블루밍 팀이 ‘블루 시트를 활용한 항암제 처방 양식 작성’이라는 주제의 발표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감염관리 부문(손 위생 우수 직원상, 손 위생 우수 부서상) ▶환자안전상(표준 진료 지침 개발상, 환자안전 모니터링상, 환자안전 기준 준수상, 보안안전 관리상, 환자안전 보고상)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
3년 전 전면 시행된 60세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65세 정년연장 논의는 성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60세 정년연장에 따라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조기퇴직 증가’,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의 부작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60세 정년연장은 2016년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 기업으로 확대됐다. 한경연은 대외적 불확실성, 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조기퇴직자가 급증했고, 정년퇴직자는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2012~2015년) 연평균 37.1만명이었던 조기퇴직자는 60세 정년 시행 이후(2016~2019년)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증가했지만, 정년퇴직자는 2012년 27만2,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60세 정년이 시행된 2016년 35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3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임금체계가 보편적이어서 정년연장으로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며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 2,230개 조합의 3분기 누적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2조 4,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 9,232억원보다 5,024억원 (17.2%)가 감소했다. 이같은 당기순익임 감소는 신용사업 순이익 감소와 경제사업 순손실이 커진 데 기인했다. 신용사업 순이익은 3조 9,367억원으로 판매·관리비 및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보다 1,331억원이 줄었다. 경제사업 순손실은 1조 5,159억원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693억원이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농협 2조 1,261억원, 신협 2,481억원, 수협 413억원, 산림조합 53억원으로 모두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농협은 3,233억원, 신협 1,191억원 수협 558억원, 산림조합 42억원이 각각 줄었다. 농협은 신용사업 이익은 증가했지만, 경제사업 손실이 확대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고, 신협·수협·산림조합은 판매·관리비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가 등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9일 1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