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전 유성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지역은 상승률 상위 10곳 가운데 3곳이나 포함됐다. 서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몰린 수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유성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월 1,104만원에서 12월 1,281만원으로 16.10%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곳도 대전이다. 대전 중구는 같은 기간 825만원에서 954만원으로 15.56%나 뛰었다.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서울 광진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20만원에서 3,675만원으로 14.13% 오르면서 서울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 서구(14.06%) ▲서울 송파(12.62%) ▲서울 금천(12.19%) ▲경기 과천(11.3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11.1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
◇ 승진 △ Agile경영지원실장(전무) 오민
한화생명은 유병자·고령자들도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고혈압·당뇨 환자는 물론 고령자(80세까지)도 가입 가능하다. 이 상품은 주계약(상해사망)에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자유설계형으로, 최소보험료 3만원 기준을 충족하면 고객이 원하는 특약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내게 맞는 맞춤형 보험설계가 가능한 ‘DIY 보험’이다. 가입연령은 만 30~80세고, 실속형, 40세, 전기납(20년 단위 갱신형, 최대 100세) 기준 주계약 500만원, 암 보장, 소액암, 소액질병, 급성심근경색, 수술, 입원, 재해 골절, 깁스 치료 특약 각 1,000만원 특약 가입 시 월 보험료는 남성 3만4,755원이다. ‘한화생명 간편가입 100세 건강보험’은 기존 간편가입보험에 부가 가능했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생증, 입원, 수술 등 5개였던 특약 구성을 35개로 다양화했다. 최근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대상포진 및 통풍, 뇌혈관질환, 당뇨 및 합병증, 인공관절·관절염·백내장·녹내장 수술자금 등 다양한 질병들도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한다. 납입면제 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12·16 대책’을 깜짝 발표하면서 2019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12·16 대책에 담긴 규제들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나 주택을 취득할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20년 경자년에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2020년 1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교류의 장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2020년 2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기본소득은 믿음에 기반하는 정책...공론화 물결 더 확대할 것” 경기도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개최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당시 기본소득의 개념이 생소하고 지역화폐도 일반화되지 않았던 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까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기본소득 개념을 전국에 알리는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단장을 맡은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12월1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7기 경기도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과
2020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2018년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2920년도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2019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해가 바뀌면서 2019년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연봉 규모,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결제수단을 통해 얼마나 소비했느냐 등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급여 수준으로 커질 수 있어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린다. 물론 연말정산 결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될수도 있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과 한도, 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미리 점검 사례 #1) 신입사원 이지영 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직장 동료의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사용 중인 4개의 카드의 연간 사용금액을 알아봤는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서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 그러나 직장 선배로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이를 통해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확인, 1
정부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세시장을 왜곡시키는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중 주택 청약과 관련된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대상지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주택청약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2월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해 이르면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면서 “역대 최고인 257조원 이상의 수출금융으로 신흥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고, 신산업·소비재·서비스의 수출품목 지원을 통해 수출 플러스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신남방·신북방 중심으로 확대해 시장다변화에 나서고, 새만금, 서남해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욱 확대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신년사 전문이다.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추위 속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산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019년, 우리 경제는 격동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부당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빠르게 대응하여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깨닫는 계기로 삼고,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한 비전도 수립하고, 주력업종의 회복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를
2019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치며 지난해 1.5% 보다 크게 둔화했다. 이는 1965년 통계청이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31일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의 가격하락과 기저효과 무상교육 등 정부정책 영향 확대를 원인으로 꼽았다. 상품의 경우 석유류 외 공업제품(0.5% → 0.7%)과 전기·수도·가스 (△2.9% → 1.5%)의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졌으나, 농축수산물(3.7% → -1.7%)과 석유류(6.8% → -5.7%)는 크게 낮아졌다. 서비스의 경우 집세(0.6% → △0.1%)와 공공서비스(0.2% → △0.5%)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내었고, 개인서비스(2.5% → 1.9%)는 상승률이 둔화됐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석유류외 공업제품(0.21%p), 전기·수도·가스(0.06%p) 및 개인서비스(0.59%p)의 경우 상승에 기여했고, 농축수산물(-0.13%p), 석유류(-0.26%p) 및 공공서비스(-0.07%p) 등은 하락에 기여했다.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 유 이 (現 인사팀장)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現 법제처)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됐다.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이 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이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유형별 정책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징수 실효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실행된다.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친황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연간 48만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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