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연간 전국 지가는 3.92% 상승했으며, 2018년 연간 변동률(4.58%) 대비 0.66%p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시도별로는 2018년 대비 수도권(5.14% → 4.74%)과 지방(3.65% → 2.51%)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서울(5.29%)·세종(4.95%)·광주(4.77%)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4.74% 상승으로서울(5.29%), 경기(4.29%), 인천(4.03%)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 3.92% 보다 높았다. 지방은 2.51% 상승해세종(4.95%)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4.77%), 대구(4.55%), 대전(4.25%)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시군구별로는경기 하남시(6.90%), 대구 수성구(6.53%), 경기 과천시(6.32%), 경기 용인처인구(6.20%), 경북 울릉군(6.07%)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남 창원성산구(-1.99%), 창원의창구(-1.90%), 울산 동구(-1.85%), 제주 서귀포시(-1.81%), 제주 제주시(-1.74%)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4.42%), 상업(4.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목표를 4차 산업의 혁신산업 거점 조성에 중점을 두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평택 포승(BIX)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평택 포승(BIX)지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 및 친환경미래자동차 산업 유치 강화를 위한 입주업종을 추가하고,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분양방식을 공모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부품·소재·장비 해외 기술기업 유치 및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협회와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덕지구에 대해서는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례를 도입, 올해 안에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에 선정된 시흥 배곧지구가 올해 6월 최종 확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과 함께 4차 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황해경제청은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무인이동체 R&D 단지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2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출 제한, 세금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세제, 청약 등 모든 규제를 총망라한 사상 최고 수준의 초강력 대책이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했던 주택가격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자, 그 원인으로 투기적 성격이 강한 강남권 고가주택(9억 초과) 거래와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매수를 지적했다. 이런 국지적 과열이 주변부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자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8번째 대책이 여전히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이기면서 집값안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15억원 넘는 집 사면 주담대 전면 금지...부동산 ‘돈줄’ 잡은 정부 정부는 우선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현지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우한시와 우리나라 사이의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우한 간에는 대한항공과 중국의 남방항공이 각각 주당 4회 국제 항공노선을 개설·운항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서도 격리대상자(의심 환자 등) 및 동행자에 대한 항공권 변경과 항공기 내 안내방송 송출을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중국 간 항공노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에서의 안내방송 송출과 중국어 통역인력 배치 등도 조치했다"라며 "폐렴의 국내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검역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투자·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농식품 투업 콘서트’가 지난 14일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 이하 농금원)이 농식품 분야의 창업 붐 조성과 투자·창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계획한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기업, 예비창업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농금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먹거리창업센터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와디즈,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디, 텀블벅, IBK투자증권)가 함께 참여했고,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사업안내 △투자·창업 사업소개 △유관기관 1:1 개별상담이 세부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정성봉 농금원 투자운용본부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농식품 기업에게 다양한 농식품 벤처지원사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2020년에도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 생태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2.0%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은 ‘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가 2.0% 성장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8% 성장에 그쳤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또한 잠재성장률(2.5~2.6%)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 확대에서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경제는 성장률 2.0% 달성이 위태로울 정도로 침체한 모습이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2.0% 성장을 하지 못한 때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대(-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0.8%) 등 3차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4분기 총력을 기울여 성장률이 2.0%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막겠다고 했지만, 여러 민간 경제연구소나 전망기관들의 전망은 1.9% 성장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4분기 성장률이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정부 소비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예상보다 높은 1.2%를 기록하면서 성장률 2.0%를 간신히 방어했다. 이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가세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동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들의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1개월 이내 해지를 할 경우에도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시정 전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게다가 IPTV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인데도,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약관을 신고한 사람의 경우에도 케이티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케이티는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
세계 최대 전자쇼 CES의 핵심 기술동향을 짚어보고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만나보는 「CES 2020 리뷰 컨퍼런스」가 성남시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은 지난 17일,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CES 2020 리뷰 컨퍼런스」가 성남시 기업인 및 전문가 369명이 참석하는 등 큰 주목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에이빙뉴스 김기대 발행인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 CES 2020에서 주목받은 AI,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신기술을 영상과 함께 소개하며 자세히 분석했다. 이어 CES 2020에 참가한 기업(▲나무기술 ▲모빌리오 ▲쉘파스페이스 ▲오비이랩) 대표가 직접 경험한 CES 2020에 이야기를 펼쳐나가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무기술(대표 정철)은 판교에 위치한 클라우드 종합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칵테일 클라우드’와 가상화 솔루션 NCC(Namu Cloud Center)’를 소개하였고, 델 테크놀로지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등 다양한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제공하며 수준 높은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식물성 광원 쉘파라이트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동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경제포털(ggdata.kr)’ 서비스를 21일 오픈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12개 전문기관과 함께 지난 5개월 간 협업해 구축했다. 경기지역경제포털에는 생산, 소비, 일자리 등 각 분야의 데이터가 모여 있어 지역경제의 데이터 발굴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화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마케팅과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활동 분석은 정책개발과 금융상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코나아이(주)에서 제공하는 경기지역화폐 결제데이터는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국내기업 신용·생산 정보 관련데이터는 지역 경제 현황 분석 및 위기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더아이엠씨의 비정형 기업평판 데이터를 활용하면 위기 기업의 발굴, 기업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알고리즘 개발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증가하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 1,000명 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대기업 규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기초로 고용 1,000명 이상(이하 대기업)의 매출 및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이하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매출과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481, 대기업 수와의 상관계수는 0.644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의 대기업 매출 또는 기업 수 증가가 업종 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000억원에서 2018년 141조6,000억원, 기업 수는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조1,000억원에서 7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새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동결이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지속했다"라며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올해 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가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면서 2연패를 달성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그룹 최고점을 기록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방지시책 3가지 분야에서 평가가 진행됐으며, 공사는 정원 50명 이상 10개 기관이 참여한 1그룹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8.98점에서 9.58점으로 올라 경기도 전 공공기관 중 최고점을 받았다. 부패방지시책과 외부청렴도는 1그룹 10개 기관 중 각각 2위, 3위로 평가받았다. 공사 청렴 담당 직원은 “CEO는 물론 직원들도 평소 청렴, 공정,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며 “이러한 평소의 모습이 공사 전체의 청렴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임직원들이 청렴을 쉽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청렴 정책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전’, ‘갑질 근절 및 청렴서약 캠페인’, ‘청렴교육’ 등을 실시했다. ‘청렴 일보전진, 부패 백보후퇴’ 슬로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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