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정책 산업과 분리...컨트롤타워 통합 정책은?
새 정부가 올해 9월 말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환경부가 이달 1일 탄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실 16국 체제로 유지되며, 1차관은 환경을, 2차관은 기후·에너지 분야를 담당한다. 또한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및 물관리정책실,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배치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는 전력망정책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차관 라인은 △부처 전체 전략·예산·법령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수질·수량·댐·하천 및 물순환·유역통합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물관리정책실이 규제·관리의 기준선을 잡는다. 2차관 라인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ETS), 산업·수송·건물 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재생에너지 보급, 분산자원(태양광·풍력·ESS·DR), PPA·RE100, 수소·암모니아 등 연료전환을 다루는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시장·투자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전력망정책관은 송·배전망 확충, 계통접속(접속대기·혼잡 관리), 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유연성 자원 도입, 24/7 무탄소전력(C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