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늘 고생하는 국회방송 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프리랜서 신분으로 묵묵히 일해왔지만,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해왔다는 '냉정한 평가'였고,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면서, "올해 2월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들이 갑작스럽게 전원 교체된 일도 국회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정활동 20년을 환노위에서 지내고,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국회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스스로 불안정 노동을 방치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현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는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방송작가와 수어
여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민중기 특검의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도를 넘은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두고 ‘특검의 과잉수사가 빚은 비극’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이며, 그 판단과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진실 규명의 절차를 흔들 권한은 없다”고 일갈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비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전남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5일~26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배종호 교수는 1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15.8%)과 전경선 전남도의원(14.0%)이 1.8%p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완도군수와 신안군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신 전 완도군의원과 김태성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위원이 각각 다른 입지자들에 비해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 목포시장...배종호 1위(16.6%) 올라서며 강성휘·전경선 치열한 접전 KBS에서 뉴욕 특파원을 지낸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차기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1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15.8%)과 전경선 전남도의원(14.0%)은 각각 0.8%p, 2.6%p 차이로 배 교수를 맹추격하고 있다. 이어 박홍률 전 목포시장(11.1%)과 김종식 전 목포시장(10.8%)도 오차범위(±4.4%p) 내에서 선두그룹을 추격했다.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8.9%)도 선두 후보와 7.7%p 격차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3천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 중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이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와 통상 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연차총회 참석차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다만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 의제 등은 조율 단계로 알려졌다. G20 및 IMF 회의 기간 양자 회담이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만남이 단순한 인사성 회동에 그칠지, 관세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심층 논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세부 투자 항목과 이익 배분 문제 등 구체적인 조율이 남아 있어, 양해각서(MOU) 서명은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선거쇼핑·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극한혐오 앞세운 생명연장의 망상”이라며 “차별금지법 논의로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嫌中)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선거권·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데 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논의가 시작되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언론 보도도 쏟아졌을 것”이라며 “토요일 아침의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계엄과 탄핵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어느덧 안보 의식은 희미해지고, 그 틈을 타 굴종적 평화론이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며 “러–우 전쟁은 결코 유럽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이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그 대가로 전략무기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러시아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위험한 자신감까지 얻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점점 더 국제적 고립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외교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로 총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회사는 피해 방지 차원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를 진행해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전체의 약 37%에 해당하는 1,017만 건이 교체됐지만, 일부 지역은 대리점이 없어서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에서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유심 교체를 위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 부재 문제는 비단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KT의 경우 3개, LGU+의 경우 47개의 기초단체에 대리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강원 양양군과 전남 신안군은 통신 3사 모두 대리점이 없어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할 RUD우 6만 6천여 명의 주민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
북한은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하고 극초음속탄, 무인기, 신형 전차 등 첨단 병기를 선보이며 군사능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열병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화성-20형의 등장을 상세히 전했다. 외신·사진으로 확인된 화성-20형은 작년 10월 시험발사한 화성-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발사대(trailer)에 다수의 차축을 가진 형태지만, 발사대와 발사관 설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군사전문가들은 발사관 덮개의 형상 변화와 중앙 기립장치 채택 등이 탄두 탑재 공간을 넓혀 다탄두(MIRV) 장착을 염두에 둔 설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은 “화성-20형 이동식발사대는 화성-19형과 달리 중앙 기립장치를 쓰는 등 러시아식 설계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며 “발사관 덮개가 뭉툭해진 점은 탄두 수용량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러시아 방문단 인사들과 함께 정렬해 북·중·러 간 연대를 부각하는 한편, 아직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화성-20형을 공개해 대미(對美) 압박을 노골화한 것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리 국면을 이어가던 미중 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섰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중국 추가관세 100%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예고했다. 두 조치는 모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항공기 같은 ‘큰 것들’을 포함한 여러 수출품을 검토 중”이라며, 보잉 부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톤당 400위안의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료를 매긴 데 대한 맞대응이다. 양국은 퀄컴의 오토톡스 인수 제동, TP-링크 영업 제한, 중국 항공사 러시아 영공 통과 금지 추진 등 상호 보복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중국이 기존 ‘관세휴전’ 합의를 흔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전 합의에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정상 공급이 포함돼 있다. 그는 다만 “중국의 대응에 따라 후속조치를 조절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 양국 모두 4월처럼
국회사무처가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10일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본관 704호)'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고,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된다.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3일(월)부터 11월 6일(목)까지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5일 및 11월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하는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1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온 힘을 쏟아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현 정부는) 민노총의 눈치나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다. AI산업 정책은 더 심각하다. ‘소버린AI’ 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되돌아오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추석을 맞아 저는 전북 김제·전남 구례·광주 송정시장·서울 마포 망원시장·강북 수유시장 등을 돌며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 이 추석 민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상인들은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좋아했고,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얘기도 많았다”며 “민생이 활력이 돌며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냐’하는 걱정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 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들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이다.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내란수괴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수괴의 재판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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