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은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개입용 기소다. 야당 말살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범죄행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최종 설계자였다”고 일갈했다.

특위는 “특검은 공소사실에 오 시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적시했다”며 “명태균은 오 시장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열 번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강 씨는 명태균과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가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시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3대특검특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오 시장은 줄곧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 시장은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논리적 모순과 법적 허점이 가득한, 전형적인 ‘정치 기획 수사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오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 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만 골라 야당 인사들을 겨냥하고,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법과 원칙은 선택적이어서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