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 후반기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 위한 수석전문위원 6인 인사 실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6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최병권(52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오명호(57세)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김원모(58세)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수(58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지민(50세)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규찬(58세)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를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임명된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이번 인사는 제21대 국회 후반기의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상자의 역량과 실적 및 국회구성원의 내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를 계기로 제21대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품질 높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강북구에서 20여 년 간 마을변호사로 활동해온 이승훈 예비후보가 28일 오후 3시 강북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강북구 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승훈 예비후보는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 삼양입구 사거리 분수대 앞에 섰다"며 "내일은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네 삶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강북 주민들에게 3가지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는 이제 시민의 삶을 대변하고 대한민국과 강북을 위한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 민주당의 혁신을 주도하고, ▲강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현실로 바꾸며 ▲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무능한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강북 발전의 화려한 언사와 공약은 난무했으나 강북의 균형발전법은 구호에 불과했고, 우리 강북은 4년 전, 8년 전과 다름없이 답보와 정체 속에 있다"며 "이제 말보다는 땀으로. 개인을 앞 세우기보다는 주민과 함께 변화를 일궈낼 일꾼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저는 20년 동안 강북의 마을변호사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방부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 "신원식 국방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어도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근본 중의 근본”이라며 “영토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방을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서 정한 대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범위에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포함된 부속 도서 중에 현재 영토분쟁이 있는 곳은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황급히 거두어들인 정신전력 교육교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다른 부처도 아닌 국방부가 부정한 일"이라며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니?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앞뒤 재지 않고 일본을 향해 달려가니 국방부의 눈에는 이게 영토분쟁으로 보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사달은 대통령의 역사인식 부족, 국제관계 이해부족이지만 그 중심에 신원식 장관이 있다”며 "영토보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겠다 광명시 지하철 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 강신성 예비후보(대한 체육회 부회장)가 27일 오후 5시, 광명시 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광명 을' 선거구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강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서 “2014년 민주당을 거부하는 세력과의 합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민주당’이란 당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민주당’을 창당해 2년간 당 대표를 맡아 민주당 정신을 지켰다”며 그간 가슴에 품어온 민주당에 대한 강한 애정을 내비췄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현재 신안산선, 신촌-하안, 신림선이 확정이 돼 광명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앞으로 광명시 지하철 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제가 80일째 일본 후쿠시마 핵 폐기수 투기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핵 폐기 수를 방출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건강과 환경의 파괴가 크기에 끝까지 일본 정부와 싸우겠다”고 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근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당협위원장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달하고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며 ”내부에서 단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타 정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며 ”개혁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과 빈곤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바로 개혁신당의 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과거의 유산이나 빚이 없는 새로운 정당“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합류를 선언할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대장동50억 클럽 등을 포함한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 지분거래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약국과 의료기관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81표 중 찬성 181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80표 중 찬성 180표로 가결 처리됐다.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은 총 투표수 284표 중, 가결(260표), 부결(17표), 기권 7표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됐다. 28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억지 특검’ 강행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 강행 처리를 선언하며, 또다시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특검법의 시기와 내용, 범위 등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지적돼 온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무엇보다도 특검이라는 제도가 권력형 비리를 기존 사법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해당 사안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현재 신분과 전혀 무관하고, 결혼하기도 전인 10년도 훨씬 더 지난 시기에 벌어진 일이므로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시절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 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며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이제와 사건을 들춰내 특검법으로 밀어붙이는 속셈은 너무나 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대통령을 흠집 내고, 여당의 지지율까지 떨어뜨려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정략적 잔꾀일 뿐"이라며 "현
‘5대 부적격 사유’ 확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태를 촉구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해 인사청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무고한 젊은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과없이 30년을 보낸 ‘철면피’, 권익위 권한을 언론장악에 사용한 ‘언론장악 부역자’ 등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것"이라며 "부적격 후보자들의 공통점인 인사청문회 불성실 자료 제출은 어김없이 김홍일 후보자에게도 반복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은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했다"며 "방통위법 제5조제1항 앞단은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위원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김예지·김경률·민경우·구자룡·장서정·박은식·윤도현 등 지명 국민의힘이 2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당을 이끌 비대위 위원 10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8명 명단을 발표했다.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하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두 11명을 구성한다. 지명직에는 김예지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 상식과 호남 대표, ▲윤도현 샤인온 라이트 대표가 지명됐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비대위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전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날 발표된 비대위원 후보들은 29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정식 전환된다.
송재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토론회’ 개최 "앞으로도 국회에서 제도개선방향 계속해서 모색할 것”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시행 1년를 맞아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토론회’에서는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라는 문제의식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및 개방과 자율성 부여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접수처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한 양석원 (사)열린옷장 사외이사는 "한·일 양국 간 제도 차이를 설명한 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가 기부형식을 갖춘 만큼 일본의 ‘납세’ 형식보다 규제가 강한 부분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함보현 변호사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검열의 잣대를 들이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된다"면서 "제도개선 제안을 통해 기부금 접수방법의 자율적인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7일 “큰 인물! 큰 목포! 큰 발전!”을 내걸고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목포 백년로에 위치한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가진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배 예비후보는 "내년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목포의 구조와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목포의 지역내 총생산인 GRDP는 전남 5개 시 가운데 꼴찌”라면서 “과거 3대항 6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무능한 정치’, ‘부도덕한 정치’를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낙하산이나 떳다방이 아닌 목포가 낳아주고, 길러준 목포의 아들”이라며 “초,중,고를 모두 목포에서 다녔고, 고향인 목포에 뼈를 묻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KBS 정치부 기자와 앵커, 기자협회장을 지낸 탄탄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KBS 뉴욕특파원으로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활동한 ‘글로벌 리더’”라고 강조했다. 배 예비후보는 공약으로 ▲목포-신안 선통합, 전남 1등 광역도시 ▲목포-부산 고속철도 조기 개통 ▲목포대 공공의대 조기 유치 ▲목포형 시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