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6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5번 출구에서 ‘2025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민노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폐기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지회는 15일 “한국프로골프협회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성 징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 지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KPGA 고위 임원의 직원을 향한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각서 작성 강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등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KPGA는 가해자가 부당하게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최초 신고자에게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손솔 의원은 “법률상 보호 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조직 내 권력 앞에 무력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KPGA가 ‘스포츠 업계’는 폐쇄적이고 바뀌기 어려운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견책 처분 받은 최초 신고 피해직원인 이승환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부 신고 후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지난 24년 12월 19일 J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낙동강 석포제련소 TF,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원인규명 국민권익위 결과 발표 및 환경오염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낙동강 1300리 주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석포제련소 TF와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낙동강 1,300리를 병들게 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와 환경 파괴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오염의 진실을 바로잡고 피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율 회복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3월, 낙동강 1300리 지역의 주민들은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공식 의결했다”고 전했다.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 장관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7년↑)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발표했고 113만명 0.4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코가 매입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한 가혹한 추심을 지속하고 있고, 실익이 없는 재산보유자에게까지 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캠코는 2025년 4월 말 기준, 정책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규모가 약 8.8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대로된 ‘배드뱅크’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민생안정 돕는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가 보유한 10년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캠코가 해온 일은 회생이 아니라 추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삶, 재기,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새로운 배드뱅크는 매입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광주 북구 일곡동에 광주구치소 신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혜진 의원(광주북구의회), 소재섭 위원장(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을 비롯한 광주 북구 주민들과 함께 법무부에 일곡동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광주구치소를 광주 일곡동에 신축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행정기관까지 나서서 부지의 부적합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3년 동안 형식적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면서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축 부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지 선정 시 주민을 우선하는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섭 위원장도 “법무부가 계획 중인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0m 거리이며, 반경 1km 이내에 17개 아파트 단지와 8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구치소 건립 시 주거 및 교육 여건이 심각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 “‘일곡동 광주구치소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