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요구를 담은 양곡법 개정안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분노한 농민과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공정가격(기준가격)’과 ‘공공 비축물량 확대’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이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높이는 법안으로써 국회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21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등으로 폐기됐던 양곡법 개정안이 보다 진일보한 안으로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공정가격(기준가격)’을 도입해 양곡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고,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했다. 또, 식량안보, 식량자급을 목표로 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 임미애 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13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농해수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접견했다.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유해물질과 독성 폐기물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역할로,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11월 25일~12월 1일) 참석차 방한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가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시 50만 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이 전한 목소리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달하고,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논의했던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 환경영향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되어 미래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유엔플라스틱협약과 관련해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문제일 뿐 아니라, 인류와 미래세대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수 활동비, 경호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민의 혈세”라며 “국민들께서 야당이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방어하라고 낸 혈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주당의 주말 장외집회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주말에는 아스팔트에 나가 파란 옷을 벗는 위장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며 “일반 시민 집회 참여가 저조하니 위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위장 집회를 중지하고 국회 예산심의부터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장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와 협의나 검토한 바가 없다”며 “양극화 해소나 내수경기 진작 부분에서 그런(추경 편성)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정부 측과 더 교감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가 반발하자, 재계와 투자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겠다. 부당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니 건전한 기업 대부분이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서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토론해봐야 한다”며 “상법 개정 관련 양측 입장을 다루는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가 토론에 직접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한 뒤 당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겠다”며 “기업계에서도 또 투자자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두고 지배주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지만, 재계는 극렬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날 삼성, SK 등 주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11월 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며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식적 골프 라운딩 논란에 사과는커녕 기상천외한 궤변과 동문서답”이라고 쏘아붙였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로지 대통령만 감싸다 보니 외교 결례까지 범하는 대통령실에 망신과 부끄러움은 모두 국민 몫”이라고 일갈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 장병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 동안 군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즐겼고, 부천 호텔 화재 추모기간과 북한 오물풍선 낙하 시기에도 골프 삼매경이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도의와 책무를 떠나 대통령 골프의 TPO, 즉 시간과 장소, 방법, 그 어느 하나 옳지 않다”며 “대통령으로의 부적절한 처신을 국회가 지적하자 대통령실은 ‘골프를 못 치면 외교적 결례’라는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함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심기와 기분, 주말 골퍼 대통령의 워라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말 골프 면피용 핑계로 쓰는 게 더 외교 결례라는 것을 정작 대통령실만 모르는 건가”라고 캐물었다. 또 “아무 때나 미국 대통령 핑계를 대니 미국 순방
국민의힘이 20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곽 대변인은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면서 “탄핵소추안에 담긴 항목과 세부사항들은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권을 흔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각종 추측과 과장된 해석만 무성할 뿐”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성숙하고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조국 대표는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길 바란다”며 “본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고,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당원게시판 논란에 또 다시 내홍에 휩싸인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수백 건 게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누구라도 그런 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대표 가족들이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숨어서 대통령 부부와 중진들을 욕설로 비방하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렇게 해서 여론 조작하는 것은 명태균, 김경수 드루킹과 다를바 없다"며 "그걸 두둔하는 레밍들을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다. 좀 당당하게 정치 합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트럼프 2기 준비라는 거대담론은 제쳐두고 이게 무슨 짓들인가”라며 “조속히 사안 진상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보고 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에서 “당정과 당내 화합을 위해 하루 빨리 당무감사로 밝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장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을 열고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크게 7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익실현 의무 위배(사익 추구)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 자유 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 △대통령의 당무개입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총 15개 내용이 담겼다. 조국 대표는 “앞으로 국회와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채워질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20일 ‘선박재활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선박재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선박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해물질 관리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특히,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해체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번 ‘선박재활용법’제정안에는 2009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선박재활용협약을 국내 법제화하여, 선박 해체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선박재활용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목록 작성과 정기검사 의무화, 시설 인증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재활용법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선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면 국민은 그 다음에 누굴 쳐다보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당신들은 떳떳하냐’고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도 거부하고 모든 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됐다”면서 “명태균이라는 이상한 사기꾼이 나타나서 별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나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채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 받고, 김건희 여사는 수사받고,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업무 열심히 하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됐으니 국민께서 윤 대통령 부부와 또 국민의힘을 더 엄격하고 가혹한 시선으로 바라 볼 건데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꼬집었다. 또 “총리, 부총리, 특히 경제나 의료, 교육, 노동, 복지 싹다 바꿔야 된다. 남은 절반의 임기를 제대로 하려면 용산 비서실도 다 바꿔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 김 여사 특검법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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