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후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며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이 안되는 무리한 기소다.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사 사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25.7% 기록했다는 발표가 25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0%대 중반을 회복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을 기록한 것은 6주 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25.7%, 부정평가는 7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5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조사 (18일 발표)와 비교해 2.0%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2.7%포인트 하락했다. 보수층은 같은 기간 41.1%에서 46.4%로, 5.3%포인트 올랐다. 중도층은 21.7%에서 23.2%로 1.5%포인트 소폭 상승했고, 진보층에서는 8.8%에서 6.4%로 2.4%포인트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5.7%포인트 올라 가장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4.2%포인트, 대구·경북은 4.1포인트 상승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은 2.6%포인트 하락한 44.9%, 국민의힘은 1.3%포인트 내린 30.3%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2.2%포인트 오른 7.8%, 개혁신당은 0.4%포인트 내린 3.2%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에 빠지며 내홍이 거세지고 있다. 어제(24일) 당 사무처는 최근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106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동훈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은 161건으로, 이 중 12건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나머지 907건 중에는 언론 기사 공유 250건, 격려성 글 194건, 정치적 견해 표명 463건이 포함됐다. 문제의 게시글 작성자는 ‘동명이인’이라는 한 대표 측의 해명에도, 당내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25일 SNS를 통해 “왜 명태균과 관계가 의심받는 분들이 줄줄이 한동훈 비판에 나설까”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관심 돌리기인 물타기”라며 “누군가의 오더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지난 24일 SNS에 “책임 있는 당대표라면 ‘물 타기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 명의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그것이 맞다면 당장 사과하는 게 맞다”며 “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태균 씨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8일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명 씨가 “(경선에서 조 의원이) 과반이 안 넘을 테니 결선투표에 갈 것 같다”며 “설문지에 조은희와 이혜훈 1대1 결선 문항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강 씨가 책임당원 명부 출처와 비용 입금 증빙 문제 등을 우려하자 명 씨는 책임당원 명부 출처는 후보자라며 “(비용 증빙은) 문제되면 나중에 만들면 되지, 조은희인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2022년 6월 중순 명 씨가 지인과의 통화 내용에서 조 의원이 자신을 ‘영남 황태자’라고 했다고 과시하는 내용도 공개됐다. 명 씨는 지인에게 “아까 조 의원(에게) 전화 왔다”며 “(조은희가) 저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명 대표님은 영남의 황태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조 의원에게 “(윤) 대통령 내외분께서 해주신 거다.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은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면서 “김건희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호응도 없는 장외집회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어제 네 번째 장외집회를 기어코 열었다”며 “서울 도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주말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나,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지아 대변인은 “이번 집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지역명이 표기된 당기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공문까지 내리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집회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더라도,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는 그저 ‘이재명 방탄 집회’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정확히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었겠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야당의 원내대표는 ‘특검을 받지 않으면 국민들이 해고 통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대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차관급 대표 교체와 추모와 반성을 담은 추도사를 요구했는데도 일본이 모두 응하지 않자 추도식에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와 지역사회 내에서 당혹감이 확산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을 인용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 중앙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사실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내에서 이를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23일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논평내고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외교 무능과 정보 부재로 우리 측 인사와 유족을 혼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폭정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났다”며 “민주주의, 민생경제, 외교안보, 어느 것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나라가 갈 길을 잃고 국민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게 나라냐, 탄식만 할 수 없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다”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이다. 진짜 주인인 우리가, 우리 국민이, 가짜 주인들이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것은 죄가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건 봐줄 수 있다”면서 “주가조작!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이것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범죄 아닌가”라며 “누구든지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김건희도 평범한 국민들처럼 똑같이 수사 받고 처벌받아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 임명을 강행했다”며 “KBS를 ‘김건희 Broadcasting System’으로 전락시켰다”고 직격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아첨 언론’의 새 지평을 연 박장범 씨의 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만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였다”고 비꼬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사흘에 걸쳐 실시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박장범의 왜곡된 언론관, 부적절한 주식거래, 세금 탈루, 아들의 위장전입,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등을 밝혀냈다”며 “윤 대통령에게는 이미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판단뿐이었던 듯이 예정된 현장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명안 처리를 해버렸다. 김 여사가 보채기라도 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장범 씨는 기자와 앵커 출신이지만 지난 2월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면서 언론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모든 언론이 ‘명품백’이라는데 가격도 숨기고 ‘고가’라는 표현도 못한 채 굳이 ‘파우치’로 불렀다. ‘조만한 백’이라는 설명까지 붙여 의미 축소에 급급했다”고 비판했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연이어 법원 겁박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시위의 겉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의 사법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수수방관해온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사법부를 믿는다’며 나온 것 역시 방탄용 위장술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가 사법부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민주당의 사법시스템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시켜야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탄핵‘이라는 방탄 공세부터 멈춰 세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사법부를 향한 보복성 예산 삭감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민생 예산 편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22일 “증거가 없이 기소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증거 없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며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주 대변인은 “하지만 그동안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는 구체적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며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명목상 만든 허위 사용내역은 기가 찰 정도”이라고 했다. 이어 “복요리를 구입하는 데 쓰인 41만4,000원은 ‘야생 멧돼지 대책협의 간담회’에 사용된 것으로, 자그마치 259차례에 걸쳐 무려 2,791만 원이 든 과일 구매 비용은 ‘코로나19센터 근무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용으로 둔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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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