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민주당을 향해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면죄부는 아니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과 예산 갑질, 방탄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을 향해 “공직자 탄핵 추진 중단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어 김연주 대변인도 “이재명 대표의 ‘살리는 정치’,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연이어 내놓은 논평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따른 향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여론몰이로 추측된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후 정부·여당과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다음 달 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겁박하려는 ‘보복 탄핵’이고 ‘방탄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 데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 질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헌·위법적 공직자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대변인은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 역시 ‘탄핵사유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다음 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또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유 없는 탄핵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얼마 전 이 대표가 ‘사람을 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경기 순환 차원에서 벗어나 토대가 무너지고 있으며 복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여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서는 반대 입장으로 오히려 상법 개정을 방해하고 나서는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참으로 위험 지경에 빠질 것이고, 민생도 어려워지고 대한민국 미래도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개혁신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거부, 삼진 아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세 번째”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성열 대변인은 “무조건 합의만 해야 한다면, 표결과 다수결의 원칙은 왜 있는 것인지 반문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자신의 아내를 지키겠다는 눈물겨운 사랑꾼이 아니라, 그저 공사도 구분 못하는 모자란 범부일 뿐”이라면서 “귀한 자식일수록 매 한 번 더 들어야 하는 법인데도, 윤 대통령의 비뚤어진 과잉보호가 오히려 일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다. 아무리 전광판 안보는 답답한 야구선수라 해도 볼카운트 정도는 세야만 한다”며 “스트라이크가 세번이면, 삼진 아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단독처리한 법안이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표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회의 통과와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108명)이 모두 반대하면 부결된다.
진보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과 국회 재표결”을 촉구했다. 또, 김재연 상임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 의원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민생은 외면하고 김건희만 지키는 윤석열 대통령에 ‘3진아웃’, ‘파면통보’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도 아니거니와 애초에 이 사안을 특검으로까지 끌고 오게 만든 것이 대통령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며 “검찰이 뚜렷한 혐의 사실들까지 덮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아내를 감싸고 도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특검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고 ‘김건희 리스크’가 부정평가 요인으로 꼽히자 기껏 내놓은 대책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 제2부속실 설치였다”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밤새 들고 메세지에 일일이 답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실체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됐고, 대통령용 보고서를 여사와 자신들이 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명태균 씨에게 준 돈까지 드러났는데도 계속 잡아뗄 셈인가”라고 캐물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 후원자가 명 씨에게 보궐선거 당시 비공식 여론조사 대가로 3천3백만 원을 대납한 것에 더해 여의도연구원까지 3천만 원을 공식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명 씨를 위한 대가성 금액이 용역으로 포장돼 정치자금으로 비용처리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의 스폰서 김모 회장이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태균 에게 10억이나 20억을 건네고 사건을 덮자’ 회유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만 쥐락펴락한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의 각종 공천과 선거마저 좌지우지했던 것인가”라면서 “드러나는 명 씨와의 거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누구 하나 책임 있게 해명하는 사람이 없다. 관련자들은 침묵과 뻔뻔한 잡아떼기로 타조처럼 머리를 숨기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시장의 스폰서 김모 회장이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침묵이 길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APAC Wind Energy Summit 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자리에서 “RE100,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따라 에너지 전환이 국제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에 따라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덴마크의 최대 풍력발전단지 에스비에르를 언급하며 “평범한 어촌마을이 유럽 최고의 풍력발전 전초기지로 거듭난 것을 보며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다”며 “좁은 면적에서 대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풍력에너지의 활용 방안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동아시아를 넘어 아태 해상풍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며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필수적인 공급망, 철강, 조선,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풍력터빈타워 등 세계적 역량을 가진 기업이 많아 아태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주도로 재추진됐으나 같은 과정을 거쳐 또 폐기됐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은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보수궤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십만 명의 국민이 한 달 넘게 김건희를 특검하라 외치고 있다.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등이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라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취임 2년 6개월 만에 총 25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24건 중 5건은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것들”이라며 “거부권을 부인 방탄과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당내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가 문제라면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실체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고 명백한 범죄 은닉 행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 ‘미친판결’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것은 위선적”이라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의 배후에 있었던 이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전날 정부·여당에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검찰은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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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