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9일 전날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치중립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꼭두각시 특검을 임명해 수사·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며 “경기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강제조사, 확대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 수단”이라면서 “주가 조작으로 인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민 의원은 “생활비를 아껴가며 투자하는 우리 1,400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금전적·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최근 발생한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사건들을 보면, 주가 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해도 ‘안 걸리면 그만’, ‘힘 있는 사람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작년 5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는 ‘멋진 해병’ 단체카톡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틀 뒤 5월 16일 김건희 여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접견했고,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율배반적 상법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28일)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야당 대표가 타협의 여지를 남기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인데, 당대표가 또다시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면서 “정작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 역시 상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에도 ‘둘 다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나 비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오늘 개최하는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역시나 한국경제인협회의 참석은 배제됐다”고 일갈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 정책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왕진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정책토크 ‘요’것만 ‘아’시면 ‘정’책끝! (요아정)에서 “171+108=279, 국회 의석의 93%”라며 “이 압도적 의석수는 채해병 특검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법 앞에서는 서로 등을 돌리지만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앞에서는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서 의장은 “그 결과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2023년 56조 원, 2024년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며 “급기야 2025년에는 적자국채 86조 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의 결과는 현 정부 임기 내 83조 원의 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다음 정부 5년간 100조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기게 될 것”이라면서 “나라 살림을 파탄 내는 윤석열 정부의 얼치기 재정정책의 분칠과 포장 담당이 기재부라면, 바람잡이 역할은 소위 집권여당의 한동훈 대표”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접견했다. 우원식 의장은 “오영훈 도지사가 발표한 제주도의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과 2040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100% 달성 비전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첨단 기술 도입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제주도의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을 치하했다. 이어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에 의거해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다소 늦은 수사요구안 제출”이라면서도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엄정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면서 “특검으로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년 4월 대법원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일부 공개된 자료에서 드러난 오남용 사례가 보도되기 시작했다”며 “이 시점부터 본다면 검찰 특활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는 1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사건은, 일부 공개된 검찰 특활비 집행 자료에서 법령과 지침에 규정된 용도·지출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법안 6개에 대해“재의요구권을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이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6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이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인 억압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이 결코 적절하지 못하단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쫓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반도 긴장이 높은 지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2기 트럼프 정부가 미완의 하노이 회담을 완성해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우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 때문에 국제적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자 측도 휴전을 조기에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흐름과 완전히 정반대로 살상무기 지원 또는 심지어 파병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타국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불꽃을 왜 한반도로 자꾸 끌어오려 하냐”며 “미국 신임 행정부와 한번 싸워보자는 태도로도 읽혀질 수 있어 우리 외교가 얼마나 위험에 처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평화가 경제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한동훈 끌어내리기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는 세간의 이야기와 관련해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당대표를 몇 명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끌어내리겠다는 구시대 정치다. 민주정당에서는 있어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여당은 머리가 2개인 한 몸”이라며 “양쪽 머리가 싸우고 있으니 몸이 어느 장단에 맞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한동훈 대표 측근이나 친한계에서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고 느끼고 한 대표 본인도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 같다‘라는 공식 발언을 할 정도’라는 질문에 조 의원은 “특히 소위 친한, 당직자, 이런 의원들 발언을 보면서 좀 아쉽다. 인간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갔던 이유는 본인의 워딩을 빌리면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했다, 안 했다. OX 퀴즈거든요. 이걸 자꾸 무슨 프로젝트인양 고차방정식으로 승화시켜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거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중대
감사원은 28일(어제) 최재해 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 원장이 취임 이후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같은 국기 문란 사건을 감사하는 등 국가 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왔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국회가 28일(어제) 본회의를 열고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비준에 동의했다.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로써 협정은 정식 발효됐다. 이날 비준안은 234인 재석 중 찬성 173인, 반대 3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부결을 호소하며 “트럼프에 지레 겁먹을 이유 없다.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에 들러리 서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의원은 “방위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돈이 아니라 특별협정이고 비준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협정안의 문제점으로 ▲내년 1조5천억 원 금액은 1차에 비해 14배나 오른 것으로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며 ▲세부적인 내역없이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도 훨씬 불평등하고 ▲미집행금이 1조 5천억이 있는데도 환수가 안 되고 감시, 통제할 수 없고 ▲국회의 부대의견조차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비준안이 무사통과된다면 오히려 한국이 서두르고, 겁내고 있다는 인상만 줄 것”이라면서
28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73표(반대 80, 기권1)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새로 포함해 법안을 재발의해 이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는 국회는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신 여당 몫 2명은 야당에 분배된다.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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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