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늘 12월 2일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기한”이라면서 “국가예산안의 심의‧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내후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했다. 그는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입니다.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일 만나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당의 거부로 회동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 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 10여 명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곧바로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독주, 헌정사상 초유의 ‘방탄 보복’”이라며 “거대 야당의 독주가 결국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곽규택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망(農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헌법이 명시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대놓고 무시하면서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면서 “이튿날인 29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 부족한 건지,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감사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긴급 브리핑을 열고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본원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달영 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를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최 총장은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 잼버리 대회 파행과 운영상 문제점,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내년 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법률 위반이 된다. 즉,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때 여당 몫을 빼는 내용이다. 규칙만 고친 것이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두 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기 위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규칙’ 개정은 입법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기생하는 자들은 꼭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정권은 이미 많은 죄를 지었다”며 “무엇보다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쪼개는 편 가르기, ‘자신과 검찰만’ 옳다는 편들기, 친일 뉴라이트, 극우, 무당까지 데려다 쓰는 편먹기 등 삼편(三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거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4조 8천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아무 때나 꺼내서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차라리 이 중 절반으로 나라의 빚이라도 갚자는 것이다. 그게 민주당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증액 협상을 안 해서 문제라는 얘기도 황당한 얘기다.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정부가 냈어야지 인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되나”라며 “한두 달 사이에 정부의 정책이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성장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등 지속적 성장을 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국정 마비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했다”면서도 “AI 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의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국회 특활비도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경찰에도 국민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고 비판했다. 추 경호 원내대표는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천억 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국민의힘은 1일 민주당이 어제 5차 장외집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시민의 소중한 휴일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족한 세력에 당 대표가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단체 행사에 편승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집회에서는 ‘이재명 무죄’, ‘트럼프 취임 전 판을 바꾸자’,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는 등의 선동적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정치적 혼란이 본 목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 후, 이재명 대표는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며 “들뜬 마음에 내뱉은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면, 시민 불편만 야기하는 장외 방탄 집회부터 중단하고, 무분별한 탄핵 선동 역시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살을 에는 추위에 동료들을 거리로 내모는 사람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헌정집회를 그만두고, 국민에 헌신하는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는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심판하고, 김건희를 단죄하고,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지켜주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싸움, 정권 심판, 농단 심판, 검찰 심판 모두가 하나의 민주주의 투쟁”이라며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50일 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는 판을 바꾸자”며 “성탄절에는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에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게는 평화로 노벨상을 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6개월 안에는 승부를 내자”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티나”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에 참석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앉은 단상 앞이 아닌 시민 대열 가운데 앉았고 단상에서 발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약 20분간의 자체 집회에 이어 시민단체 주도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동안 오로지 이재명하명,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으로 삼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기본경비마저도 가차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동안 협의를 가장하여 전체 삭감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을 방해하여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내에 합의에 이를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민주당 입맛대로 단독처리를 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증액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적과의 동침도 하는게 정치라지만 아무리 우리당이 잡탕당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까지 수용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몇 번 천명한 바 있지만 그런 사람은 내 양심상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했다. 홍 시장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고하게 적폐로 몰려 천여 명이 끌려가고 수백 명이 구속되고 5명이 강압수사 받다가 자살하는 지옥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문 정권의 사냥개 노릇 하면서 우릴 그렇게 못살게 굴던 그 친구는 그 시절을 자신의 화양연화라고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때는 내가 우리당 대표를 할 때다. 그런 사람을 내가 수용 할 수 있겠나”라면서 “배알도 없이 그를 추종하는 레밍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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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