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국회 재의 절차를 앞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대응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을 모호함이라고 치부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 참석한 뒤 “우린 자유 민주주의 정당이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가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분열해서는 다 죽는다”는 취지의 비판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원내지도부가 김건희 특검법 재의를 앞두고 ‘무기표 집단 기권’ 대응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편법을, 목적을 위해서 동원할 경우 국민들이 크게 비판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떠올려본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재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국민의힘의 친한계 의원은 20명 정도로 꼽힌다. 한 대표가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친한계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명태균 브로커 행각 논란과 관련해 “나를 잘못 공격하면 부메랑이 되어 열배 이상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그런 짓 안하지만 내가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저격수였다는걸 명심하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홍 시장은 “명태균 브로커 행각 논란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왜 나하고는 직접 접촉이나 전화통화 녹음조차 나오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내 측근이란 사람 이름만 민주당이 공개하고 왜 홍준표 본인과 유착 관계나 통화녹음 공개는 없을까”라면서 “그건 내가 명 씨의 소행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정치브로커는 상대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 측근이란 사람이 명 씨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알바도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가사 무슨 일을 했더라도 불법은 아닐 거다. 그만 조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미 문재인 시절에 1년 반이나 탈탈 털어 봐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서 당시 문재인 핵심인사로부터 사과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예비역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지만 이런 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라며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더 이상 절차 지켜가면서 기다리지 않겠다.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을 '先 탄핵하고, 後 진상규명'하기 위해 오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대표는 “해병대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오늘 해병대 예비역의 선언은 윤 대통령이 있는 한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오늘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기자회견은 시국 선언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린다. 전국민적 시국선언의 행렬을 보고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깨달아야 한다”며 “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조합 지회장과 조합원들을 만나 정리해고 이후 현황을 경청하고, 화상 연결을 통해 구미 고공농성장 노동자들을 위로했다. 우원식 의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년 가까이 구미 산업단지에서 큰 매출을 올린 기업으로,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올 수 있었다”며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박탈하고 해고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조합과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끊임없이 대화의 문을 두드렸고, 노동자들은 무기한 농성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통해 간절한 요구를 알리고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사측에서 노동조합 활동 중인 7명의 조합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며 “최근 본사가 있는 일본에 다녀오면서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지회장은 “단체교섭의 대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명태균씨의 녹취록 관련 보도에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20억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의 2022년 3월 초 통화녹음 내용이라며 해당 녹취에 대해 김 전 소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추 원내대표 지역구 기초단체장인 달성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조성제 전 대구시의원 측 인사를 만난 직후 명 씨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소장은 명 씨와의 통화에서 “지난번(2018년)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20억)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자 명 씨는 “추경호에게 20개 주고 20개로 막느냐”고 묻고, 김 전 소장은 “현금으로 아니고 수표로 10개 던져주라”고 답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저는 명태균 씨를 최근에 문제되면서 뉴스를 접한 뒤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조 씨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조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3일 “입법권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간첩죄 개정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대변인은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국가 기밀과 국가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과 산업 핵심기술이 눈앞에서 유출돼도 마땅히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우려된다”며 “우리 국회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간첩죄 개정안을 발의한 분들이 있다”며 “국익 앞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틈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간첩죄 개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시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 이다.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요내용으로 세계행동 계획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고자 지정된 날이다. 그로부터 지난 40여 년간 전세계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정을 비롯해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명실상부 국제사회의 장애인 인권의 기준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이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이날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고, 국회도 정부와 함께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의 대표 집단으로 장애인을 꼽으면서도 기본권을 왜곡하고 제도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윤 정부의 퇴행은 장애인과 가족의 삶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는 소리 그만하고 민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가지고 오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로 나라살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 예산 뭉터기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2일) 민주당의 감액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총 감액 규모 4조1000억 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감액분의) 절반 이상이 사용처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 원”이라고 했다. 이어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을 뭉텅이로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0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의회 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의회 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 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빚어진 논란을 언급하며 탄핵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는데 민주당 정부가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임기 5년 내내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자 문 정권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기관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국적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기 위해 문 정부가 나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민주당
사상 유례없는 11월 폭설로 경기 남부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강설량도 많았지만 습기가 많은 습설로 피해 지역과 업종이 광범위하다. 이번 폭설 이후 피해 규모가 속속 파악되면서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가 차원의 복구지원을 받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촌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전통시장 등 도심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폭설이 심한 지역의 경우 튼튼하게 지은 기업체 공장 건물까지도 붕괴됐다. 폭설 피해는 폭우와 달리 육안으로 즉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초기 피해 집계가 매우 어렵다. 현장 접근이 어려워 초기 응급복구도 매우 어려운 데다 눈이 녹으며 추가 붕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어제) 폭설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폭설 피해를 입은 농축산 농가들이 늘면서 시설 철거 및 신규 설치 비용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라면서 “까다로운 절차와 협소한 보상 범위로 인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대다수여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축 등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작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남용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한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61개 아이디가 댓글을 작성한 기사는 무려 11만 8916개로 집계됐다”며 “이 계정들은 2022년 5월 한동근 법무부 장관 취임 전후로 등장하기 시작해 2년 동안 한동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으며, 활동 내용은 대부분 한 대표를 옹호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특히 “27개 아이디는 전체 댓글 중 90% 이상이 한 대표 기사에만 달렸다”며 “그중 80% 이상의 댓글을 올린 아이들은 56개였다”고 했다. 이어 “실제 이 과정에서 공적 자원과 공무원 그리고 매크로 프로그램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들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빠진다. 이날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총 10명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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