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현실이 믿어지시나”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 등 야5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이자 머슴일 뿐”이라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다수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모인 데 대해서는 “온몸을 던져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갑차를 막고, 자동소총 앞에서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일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제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시대전환, 녹색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했다. 각 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탄핵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와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표결 결과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은 4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되는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체제전복을 했다고 둔갑시켰다”며 “비상사태 선포에 전혀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여단이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체포 구금을 시도했다”이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친 자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를 스스로 군홧발로 짓밟은 것”이라 강조했다. 권 대표는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고,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의결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이 50세 넘어서 특전사와 대치라니...” 3일 오후 10시 28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은 국회로 집결 4일 오전 0시께부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과 정당 보좌진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본회의장을 향하려는 국회의원들 일부는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담을 넘었다. 당시 현장에 특전사와 대치했던 한 보좌관은 긴박했던 순간을 지인들에게 공개했다. 그는 “국회 입장부터 월담을 하면서 무릎을 삐끗했지만 괜찮다. (특전사)가 총을 들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는데, (나는) 소화전을 열고 소화기를 뿌리면서 대치했다”고 전했다. 실제 본청 안에 있던 보좌진 및 관계자들은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나무 문짝, 대형 화분,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1층과 2층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러자 계엄군은 2층 국민의힘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창문을 깨고 외부에서 강제 진입했고, 당직자들은 계엄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 청년이 시민에게 고개를 숙인 뒤 철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계엄군도 괴롭다”, “
4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이 비상계엄 피해상황을 브리핑했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무장 계엄군 230여명이 국회에 몰려와 창문을 깨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해당 CCTV 전격 공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알렸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외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긴급 타전했다. BBC, 뉴욕타임즈(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과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일제히 톱기사로 다루며 실시간 중계했다. BBC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법적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오산이었다"는 서울 이화여대 국제학과 레이프 에릭 이즐리 교수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는 이번 사건은 2021년 조 바이든의 대선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폭도들이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미국 국회의사당을 약탈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의 국내 정치와 국제적 평판에 1월 6일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BBC는 "윤 대통령은 이미 매우 인기 없는 대통령이며, 의회에서 아무것도 통과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 좌절감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매우 과격한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NYT)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정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며 "윤 대통령의 책략은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며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날 0시 20분께 도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 도청에도 행안부에서 도청 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거부한다"며 "경기도청은 자기 자리 지키면서 분연히 위헌적인 개헌에 맞설 것을 함께 다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 앞서 게재한 페이스북 글에서도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다. 분연히 맞서자"고 썼다.
4일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12시경 군 병력이 난입했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확인됐고 바쁘게 움직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만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야당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약 190명의 의원은 투표를 실시해 전원 반대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힌 법률 전문가는 "계엄 해제는 비상계엄 선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을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우발적으로 강행한 것 같다"며 "이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 행위로 향후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부산 사상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라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대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대한민국 고등교육 전반에 미치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논의가 사립대학 위기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난제를 고등교육 부문이 풀기 위해 RISE, 글로컬대학 30과 같은 지역 기반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하며 한계 상황에 닥친 대학에는 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된 주제에 크게 공감한다” 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이 고등교육과 사립대학이기에,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돕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축사에서 “대학교 재정 문제가 잘못될 경우 지역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지난 일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명태균과 그 여자의 여론조작은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에 앞서 5시간 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브로커 행각 논란과 관련해 “나를 잘못 공격하면 부메랑이 되어 열배 이상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여론조작이 밝혀진 이상 그 여자 여론 조작꾼도 명태균과 똑같이 공범으로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난 대구시장 선거 때 우리는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없다”며 “압도적 우세인 대구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재기는 고향 후배로 늘 나를 도와준 측근이지만 선거 전면에 나서서 직책을 가진 일은 한번도 없고 늘 뒤에서 도와준 고마운 지지자였다”면서 “최용휘는 내 아들 고교 동창으로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잘 다니던 애인데 명태균에 꼬여 정치판에 들어와 김영선 의원 등과 어울린 딱한 친구”라고 전했다. 또 “최용휘는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도 온 일이 없으며 우리 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명태균 측근일 뿐이고 이사건 뉴스타파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명태균 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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