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경찰 대응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이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상황시)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이 1층 로비에 진입해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말했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를 점거하고 당직자들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4일 오전 1시 50분 계엄군이 완전히 철수했다”며 “경찰은 계엄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인 오전 7시쯤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 진입해 국가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며 “계엄군 철수 후 확인 결과 피해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 조사’라고 밝혔다‘며 “정부 여당이 참패한 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해 본 적 없다"며 남일 말하듯 답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내각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래서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 중단 의사를 밝힌 한국노총에 대해 "잘 되길 바란다"며 "시국에 혼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노동자들 복지가 높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은 "이런 자가 국가 공직에 있으니 나라가 이 꼴이다", "저런 간신배야 말로 처단해야 할 반정부세력이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법무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 사실상 지휘하고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등 내란 의혹의 중심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면직 재가 이후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군 국회 진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어떻게 아직도 군인들이 와서 국회 문을 부수나. 참담하다”면서 “대한민국을 짓밟은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 지휘 라인을 파악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인 김상욱, 김소희, 김재섭, 김예지, 우재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책임자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표결 불참'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투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혁신당은 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녕 매국노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헌법 파괴와 위법 행위를 눈감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김성열 대변인은 “민주주의가 총칼에 유린당해도,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혀도 모르는 체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공범,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선언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도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직접 위헌적 위법적 계엄이라 해놓고도, 결국 탄핵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술은 마셨어도 음주 운전은 아니란다. 윤석열만 만나고 오면 쫄보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비겁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 런동훈, 간동훈에 이어 쫄동훈 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는 결국 자신들이 집권을 못 할까 봐 다. 나라가 망해도,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그저 내 재산과 내 지위만 지키면 된다는 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친일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당신들 집권 걱정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면, 친윤파는 친일파 같은 매국노가 되는 것”이라면서 “제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혐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수사 및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12월 3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법에 따르면, 행정과 사법 외에 국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전국민적 저항과 헌법에 따른 국회 요구로 6시간 만에 물거품이 됐다”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다. 이는 과거 대법원도 내란 행위로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또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성립하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범죄”라면서 “김용현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헌법을 무시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의 실질적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은 실탄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지참하여 국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과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저열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행안위원들의 요구를 받고 "의원님들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도 실패 이후 사의를 밝혀 이날 수리됐다. 행안위에서는 김 전 장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출국금지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면직안 재가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하게 된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용현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며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도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고발된 사람들이 입건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 엔 "고발이 되면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물음에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 답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 지시자가 누구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병력 투입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국회 군부대 투입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국민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저도 참담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했다. 박안수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과 관련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난 후에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군인들이 알지 못하는 단어가 많았다”면서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박 총장은 또 계엄군이 국회와 중안선관위 등에 투입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의 이익이나 합당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이익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실 얻는 게 세상 이치”라며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 모두의 이익 추구하는 게 정치인 본연의 책임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국민의 분노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나라에 피해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와 국민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저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고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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