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했다”며 “조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열람·날인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여러 사안을 두고 명씨에게 수시로 의견을 물으며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번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 안에는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나눈 메시지 280개가 담겨 있다. 지난 대선 경선 기간부터 윤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여러 차례 당사자 간 대화가 이어졌다. 특히, 김 여사는 2022년 11월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명씨에게 대응 방안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 공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김영선이 선제적으로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명씨는 "국정조사 위원으로 당내 의사 조율과 전투력, 그리고 언론플레이에 능한 정점식, 배현진, 송언석같은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며 "주호영이 왜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포함했는지 걱정이다"고 답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한 15일 5만 5천 명을 돌파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관련 청원 글을 지난 8일 등록한 뒤 닷새 만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동의청원으로 보여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강원도민의 열망을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앞에서 직접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게시판의 청원 취지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권성동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제90조 2항의
15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승 차장이 직접 진행한다고 검사 출신인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또한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한편, 공수처가 48시간 조사를 이어갈 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면서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
조국혁신당이 15일 국회 본청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됐다. 내란을 일으킨 지 42일 만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2022년 5월 9일부터 내내 탈법, 불법적 특권만 누리던 자격 없는 자가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그가 낸 마지막 메시지는 한줌도 안되는 지지자들에게 내전을 지속하라는 내란 우두머리의 절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신병을 수사기관이 확보했으니, 내란의 시간에서 정의구현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의 무거움을 깊이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수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란 세력에게 사소한 반격의 빌미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인 배우자 김건희 씨도 사법기관이 조속히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은 수 차례 자신의 결정에 김건희 씨가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내란에서의 역할 등 수많은 의혹이 김건희 씨 앞
진보당이 15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 “드디어 체포, 이제는 구속, 파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세기 최악의 위헌적 내란사태 발생 43일 만에 우두머리를 붙잡았다. 많이 늦었지만, 유혈사태 없이 집행돼 다행”이라고 밝혔고 윤종오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법이 무너졌다’는 괘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고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내란외환 흉악범 검거 만시지탄. 이제 딱 한걸음 내디뎠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대변인은 “혹한에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광장에서 뜨겁게 싸운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승리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공수처는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헌법재판소 탄핵인용으로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한다”며 “나아가 윤석열은 물론 내란·외환에 가담하고 동조한 모든 잔당들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 이 땅에 내란세력을 완전히 척결하자. 무너진 헌법질서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원내대표 역시 브리핑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국회와 남태령, 광화문, 한남동
공조본이 15일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이용해 압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호송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해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응 3회면 구속영장이 나간다. 합법적인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그 영장이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한 번 더 있었다”며 “영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이지 국가의 공적 의견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늘 마지막까지 극단적인 방법, 또는 버티는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 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며 “돌파 방법은 사회 갈등을 극도로 유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극도로 혼잡해진 사회갈등 속에서 결집한 지지세로 정치적 해결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자진 출석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말 바꾸기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여론이 뒤집어져서 법치를 누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왜냐하면 내란수괴다. 내란수괴는 아시다시피 너무 세다. 본인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이 15일 “공수처는 내란수괴를 공수처 차량으로 호송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저분하게 군다”며 “체포를 피할 수 없자 ‘자진출석’ 의사를 피력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윤석열의 친구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아침 소셜미디어에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을 당했다’라고 썼다가 정정하기도 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중에 자진출석이라니, 참 신박하다. 앞으로 중대범죄자들은 ‘윤석열 매뉴얼’을 만들어 체포 직전에 ‘자진출석 할 테니 선처해달라’ 호소할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의 호송차량을 이용해야 윤석열은ㄴ다”며 “ 안전을 이유로 경호차량을 이용한 뒤, 경호차량으로 공수처로 이동했으므로 ‘자진출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송차량 대신 경호차량 이용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체포될 조직폭력배 두목들도 ‘윤석열도 안전을 이유로 경호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느냐, 나도 수사기관의 호송차량을 믿을 수 없으므로 내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우길 수 있다”며 “나쁜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25년 to 1월15일 새벽 5시45분께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 체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강제 진입 후 3차 저지선을 뚫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사실상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 대기중에 공수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경찰은 관저 주변으로 기동대 50개 부대(약 3천여 명)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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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