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여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피의자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밤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해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구속되기 전이었던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우려해 신변·경호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한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한편, 지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0010'번으로 3평짜리 독방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이어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풀려난 것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를 ‘내란 수괴의 호위무사’로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풀려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를 핑계로 내란 수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공권력과 대치한 경호처 주요 간부들이 풀려났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법치가 바로 서야 한다"며 "그 길은 내란 수괴와 일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다시금 내란 특검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준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의 혼란을 끝내기 위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석방됐고 19일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재개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지자들에 의해 경찰관 3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날 오전 3시께 서부지법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 명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유리병, 돌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현안질의에 나선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사태 당시 경력이 축소 배치됐던 것과 관련해 “과격 행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던 만큼 경력을 오히려 더 많이 배치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하자 이 대행은 “집회 참석자 수가 3만5000명에서 1300명으로 줄어서 결정한 것”이라며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력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고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수사 기관에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이 ‘국민의힘 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2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동조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 고통받는 국민 인권을 수호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해 현 정부 동안 파탄 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매진하기로 뜻을 모아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인권위원장 고민정 국회의원과 수석부위원장 최기상 국회의원, 부위원장 박홍배, 서미화 국회의원 등 민주당 인권위원 전원이 참석해 향후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새로 임명된 인권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으로 국론이 분열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대한민국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인권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국가인권위가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안에서조차 인권 유린과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에 따른 피해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보당은 2025년 추경예산을 논의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긴급 대책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이 역대급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2.3 내란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연말특수’마저 날려버렸다"며 "연말 회식, 여행객의 투숙 예약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국민의 지갑은 닫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사회적 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한 그는, △자영업자 부채탕감기금 50조로, 채무조정 △안전한 폐업 지원 △대출 상환 시, 위기 상황에서 ‘긴급거치갱신요구권’ 사용 △시군구별로 ‘자영업자 행정지원서비스’ 긴급집중안내기간 설정 △자영업자의 매출회복을 위한 내수회복지원금(가)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는 2025년 추경예산 편성 등을 제안했다. 또 자영업자를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부채라며 이 중에서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취약차주가 가지는 ‘대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0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51%가 20∼30대이며 유튜버도 3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명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전환의 시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 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구직을 단념하며 고용 시장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빚은커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울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라며 “공수처 스스로도 다수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에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지난 주말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7억 원가량의 물적 피해와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덧붙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하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맞아 국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도 20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수석 내정자인 마크 번스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탄핵이 인용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진지하게 질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크 번스는 한미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 나라 간의 협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 한미 동맹은 더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에 대한 첫 메시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해줬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한국의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이러한 동맹과 연대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며 “한국과 미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주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19일(어제)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 측에 재통보했다. 공수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후 첫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강제 인치 혹은 구치소 방문 조사 등 구속된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향후 공수처 소환 통보에 불응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강제 조사에는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공격받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며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잇다”고 했다. 이어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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