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어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시위대를 향해 곧 훈방될 거라고 말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윤상현은 2025년 1월 2일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었던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해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며 사실상 1월 19일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과 폭동 사태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제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 몸서리치도록 두렵다면 저를 제명하라”고 했다. 윤 의원은 “보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권영세 위원장 측은 21일 “민주당에 맞서다 부당하게 고발된 유튜브 운영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이라며 “통상 명절에 당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선물 명단에는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이 포함됐다. 다만 ‘그라운드씨’ 김성원과 배승희 변호사는 논란을 우려해 선물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지칭한 데 대해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 뒤 “공식적인 정부 입장인지, 그냥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바로 출범했으니까 (이번 발언이)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조셉 윤 미국대사대리와 ‘한미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사대리를 향해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어려운 시기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바이든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돈독히 했고 많은 성과를 냈지만, 특히 공화당과는 국제민주연맹 회원의 정당으로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정당 간 우정을 다져왔다”며 “양국 보수 정당 간 우정이 한미동맹을 더 크게 도약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탄핵심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시간가량 헌재에 더 머물렀다. 이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방문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6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G7 및 EU 주한외교사절 8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G7, 한-EU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원식 의장은 “글로벌 공급망, 식량,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적 위기에 민주주의적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G7, EU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친구'로 국회는 G7, EU와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해 의회외교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여객기 참사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과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나라로 이번 위기도 곧 이겨낼 것"이라면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우리는 이미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있고, 국회에서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발언 요청을 한 후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재도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장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명태균 씨에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단은 21일 이와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진보당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 부부가 어떻게 부정과 불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지 밝혀내게 될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제 재판에서 명 씨가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반납하면 우리도 솔직히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명 씨는 언론에 ‘검찰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러 왔는데 코바나콘텐츠 돈봉투가 있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500만 원을 두 번 줬다. 그런데 검찰이 봉투를 보고도 안 가져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4일 대검에 보고됐다고 한다. 이 보고서가 민정수석실로 들어갔는지 (대통령실은) 고백해야 한다”며 “보고서를 받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봤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 3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법률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6개로 늘어났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안과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EBS로 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법으로 정의하고,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은 교과서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범죄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전면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3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각각 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거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바로 내란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차장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 현행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인물이 김 차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휴대전화도 가지고 오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차 내란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선 “최상목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건강한 보수로 돌아오라. 이제 거기서 더 가면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 힘으로 궤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며 “내란을 방조하고, 내전을 부추기는 당 지도부의 불순한 목적을 깨닫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초점을 흐리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해놓고,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고 물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와 법원에 대한 침탈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중범죄다. 결코 정파적인 관점에서 물을 흐리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에는 어떤 정상 참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해 90명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경찰은 이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서부지법 습격’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폭도들은 영장 발부 판사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 불응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 모두 구속된 상태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진술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다”며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단 3일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장장 172일이나 걸려야 했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하지만, 172일 동안 방통위가 마비된 것만으로 민주당의 전략적 목적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 폭력은 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어떻게 정치가 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앞으로 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극우 유튜버들, 현장에 있던 시위대 또 제가 몸 담고 있고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장에서 유튜버들하고 시위대가 영장을 (발부한) 그 법관을 찾아다니고. 누구든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느냐. 나라 걱정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상계엄이든, 내란이든, 탄핵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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