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치 보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은 더 이상 단어조차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향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이고 포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위대했다.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면서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기어코 내란 비호당, 폭동 선동당이 되기로 작정했냐”고 캐물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19 법원 폭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12·3 내란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라며 “1·19 법원 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물론 잠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지속시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킬 의지가 있고 경제를 살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1·19 법원 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트리거였다”며 “명태균 구속이 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명태균이 자기의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한 다음 날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여론조작 증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계엄을 서둘렀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현금을 살포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무차별식 상품권 살포는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다.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채우겠다는 부모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만들어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민주당은 우리 당이 내건 ‘카톡 검열 현수막’까지 지자체에 철거 지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도당에 내려보냈다”며 “이제 상대 당의 정당 활동까지도 검열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급기야 부정 선거를 지적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고발했다”며 “선관위와 선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22일 (어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에야 정치인 체포지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저녁 8시 22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는데 대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10시 53분께 윤 대통령에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가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정보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됐는가”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후 국정원 청사에서 대기한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를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으로 가능한 헌재의 모든 변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22일(어제) 또 불발됐다. 공수처의 수사가 좀처럼 진전을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5시간가량 설득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열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비롯해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 대부분을 거부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홀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 전 장관은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의 행적을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누구를 만났나’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나’ 등의 질의에도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의 충직한 오른팔 이상민,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다 체포해, 다 잡아들여’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장관은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비롯한 계엄 지시를 펼쳤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등 5개 소속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 소속기관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2025년을 국회의 사업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뜻깊은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신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 및 개선점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은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께 신뢰를 높인 한 해였다”며 “국회의 안전과 경비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 역사가 될 국회의 비상계엄 대응 과정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위한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12･3 비상계엄 후속대책 추진, 성공적인 개헌 지원, 국가 현안 해결 주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고 이상을 형을 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방지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은정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로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제7조제3항을 신설해 형법상 내란죄 및 형법상 외환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다음 날 그의 장모 최은순씨가 스크린골프장에서 포착됐다. 더팩트는 22일 최씨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 최씨가 운전기사를 대동한 채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양평 한 요양원에서 출발 해 근방 음식점을 경유한 뒤 스크린골프장에 도착했다. 그후 스크린골프장 입구로 걸어 들어간 최씨는 몇 분 후 한 손에 음료를, 다른 한 손에는 자그마한 핸드백을 든 채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다. 스크린골프장 관계자는 매체에 “(최씨가) 자주는 아니고 시간 날 때 온다. 스크린골프를 치고 가는 거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씨가 와도 운동하러 왔다고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위 윤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체포에 반발해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지에서 집회를 벌이고 분신을 하는 사람마저 나올 정도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즐긴 것이다. 또한 최 씨가 스크린골프장에 드나들었던 날은 최 씨와 12·3 비
진보당이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느냐’고 문제삼았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랜 절친’ 권성동, 대한민국 국정 논할 자격 있나”라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국민의힘의 생트집과 억지, 궤변이 너무나도 유치찬란하여 정말이지 실소도 아깝다”고 비꼬았다. 홍성규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공사 구분’도 제대로 안 되나”라며 “본인도 검사 출신인데 설마 그 때도 헌정질서와 법치보다 친소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해왔나”라고 쏘아 붙였다. 홍 대변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수준 낮은 말들로 국정혼란만 더욱 부추기는 파렴치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같은 논리라면 권 원내대표부터 당장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불과 며칠 전 본인 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랜 친구’라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며 “내란수괴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공당의 원내대표로 국정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각별한 인연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가 6조 3000억 원이 증발했다. 이는 가구당 약 50만 원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우리 국민들 앞에 떨어졌다. 외상값을 갚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소상공인, 직장인, 주부, 청년과 노인 등 국민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춘 경제 심장을 뛰게 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관해선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국내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를 포함해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은 물론 무역 통상 전반에 어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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