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대신 강제로” 이종배 의원, 실효성 높인 전세사기 방지책 마련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전세 사기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근저당권)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 집에 대출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 76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제한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용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정보 비대칭 해소나 독조 조상 방지 같은 혜택을 충분히 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해 제도상 공

• 김다훈 기자
• 2026-04-17 11:38

「M포토」 민주, 1호 인재에 전태진 변호사 영입

• 최동환 기자
• 2026-04-17 11:21

「M포토」 집중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 최동환 기자
• 2026-04-17 11:15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본입찰 마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6일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본 입찰을 마감했다. 본 입찰은 예비 인수자로 선정된 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개 사가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해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됐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타진해 매각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검토할 예정이다. 매각이 무산되면 즉시 5개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을 진행한다. 공개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예별 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보호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김다훈 기자
• 2026-04-17 11:14

「M포토」 범여권 국조특위, 남욱 증언 등 대장동 관련 기자회견

• 최동환 기자
• 2026-04-17 11:07

자율주행 트럭, 6월에 서울-충북 진천간 택배 운송 나선다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이 최근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고, 조만간 상업운행을 시작한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90km/h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에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서류심사와 함께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정부는 6월 첫 운행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1단계)하고 내년부터 운전자의 조수석 탑승(2단계), 완전 무인화(3단계) 등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라이드플럭스가 서울-진천간 유상 화물운송을 맡았으며, 최대속도가 90km/h인 타다대우의 맥쎈 25톤 트럭 1대를 운행차량으로 마련했다. 운행 구역은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부터 롯데택배 진천메

• 김영명 기자
• 2026-04-17 10:48

「M포토」 현안관련 기자회견하는 국힘 국조특위

• 최동환 기자
• 2026-04-17 10:39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분양

롯데건설이 17일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204세대 △84㎡ 752세대 △114㎡ 113세대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1249세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일대를 대표하는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청약 자격은 경기도 광주시 및 수도권(경기도·서울시·인천시)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경기도 광주시는 비규제지역으로서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고, LTV 60%가 적용되며 전용 85㎡ 이하 물량의 60%, 85㎡ 초과 물량의 100%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 계약금 5%,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초기

• 노철중 기자
• 2026-04-17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