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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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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땅값 0.18% 상승

국토교통부는 전국지가 상승률이 4월 기준 0.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이후 42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 대비 1.66%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전국(0.18), 수도권(0.18), 서울(0.23), 인천(0.09), 경기(0.14), 지방(0.18)이며, 고점(’08.10)대비는 전국(1.66), 수도권(0.51), 서울(-0.94), 인천(1.64), 경기(1.97), 지방(3.79)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는 수도권이 0.18%(4월)였으며 지방권은 0.18%(4월)였다. 서울시는 0.23%(4월)로 구로구(0.06%)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가 8개월 연속 상승했다. 구로구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 주택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하여 고척동, 신도림동을 중심으로 하락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0.613%)는 3생활권의 성공적인 주택 분양과 임시 터미널 착공 등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세를 보였다. 또 ‘일산-삼성 간 GTX 즉시 추진’ 발표(’14.2)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0.462%)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 광명시(-0.22%)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뉴타운 정비구역 해제 요청과 광명시흥 보금자리사업 축소 우려 등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용도지역·이용 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21%)과 공업지역(0.21%)이 가장 많이 올랐다. 다른 용도지역도 전월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모두 증가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공장용지(0.21%), 주거용(0.18%)이 가장 많이 오른 반면, 골프장 등 기타는 전월(0.45%)과 달리 하락했다.


4월 기준 토지거래량은 총 232,919필지 178,390천㎡로 전년 동월(205,942필지 177,598천㎡) 대비 필지 수로는 13.1% 증가했다. 면적기준으로도 0.4% 증가했다.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필지 수는 2.5% 증가하고 면적은 2.7% 증가했다. 세종·전북·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거래량(필지 수 기준)은 증가를 나타냈으며 경기도(24.0%)를 포함한 수도권의 거래량(22.6%)이 지방의 거래량(8.6%)보다 증가폭이 컸다.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91,439필지 166,468천㎡로 전년 동월(86,010필지 166,358천㎡) 대비 필지 수 기준으로는 6.3% 증가했다. 면적기준으로도 0.1% 증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 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지난 4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 수는 39.3%이며 면적은 93.3%를 차지한다. 이는 3월과 비교했을 때 필지 수는 3.8% 증가했고 면적은 2.8%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부산·제주 등 12개 시·도가 거래량이 증가한 반면, 울산·세종·대구 등 5개 시·도는 감소했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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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