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교육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홍일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제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현실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고 사회복지사들도 무관심 하다"고 지적한 후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최승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입법화를 통해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김미혜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교육에서 그동안 어려운 분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남대 법학과 윤석진 교수는 "법학과에서는 사회복지법제라는 과목명이 아니라 사회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중인데 '개념법학' '수험법학' 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사회보장법 교재 대부분이 사회보험 파트에 중점을 두고, 사회서비스 파트의 법들은 비중이 낮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이로 인해 왜곡된 교육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더욱이 사법시험 출제비중이 낮기 때문에 수강률이 낮다"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련 과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선택과목이라며, 그 이유로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이기 때문이다. 노동법 등과 연계해 협소한 교육들이 대다수로 개념법학, 수험법학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재의 개발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전공 교수와 함께 법조문 해석 외에 정책과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김광병 교수는 "법제론을 강의할 사람이 없는데도 폐쇄성 때문에 법학과 교수에게 맡기지도 않고, 교수들이 서로 맡기도 싫어하는 과목이다 보니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과목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제도를 위해 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복지분야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내부에서 사회복지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법제론 교재 9권을 분석한 결과 1권을 제외하고 총론 보다 개별법의 법 조항나열만 한 책들이 대부분이라며 사회복지 철학을 가지고 법 조항을 분석하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배봉수 회원권익본부장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출제되는 사회복지법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통합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제에 발맞춰 조례 제정에 대한 이해나 특색 있는 조례도 교재에 소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에 부분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조추용 교수는 "시험과목이 아니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출판사도 책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수들이 모여서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장(場)이 많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장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교수들이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지 잘 모르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닌 전공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배타성을 버려야 한다"고 사회복지학과 내 교수가 강의가 힘들면 법학과 교수에게 강의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

다만, 통합교재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과목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한중대 사회복지학과 홍세영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교육은 실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현장에서 쓸 수 없는 교육만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한 뒤 "(사회복지법제론 과목은) 법이 너무 광범위 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법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용적 교육과 더불어 학제간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일표 의원과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공동주최 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