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이면 다음연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로 노사간 대립이 심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부터 정부까지 나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실으면서 더욱 대립각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들고 나왔고 반면 경영계는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을 대표하는 한국경총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
경총은 지난해 7.1% 상승폭으로 5천58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은 추가적으로 연간 수조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내수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대를 보이고 있고 반면 경영계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1.6%안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동결 또는 소폭인상을 주장하면서 회의적인 모습이다.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는 최저임금보다 원하청간 불공정거래가 더 큰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철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 기업은 장기적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통한 성장보다는 내부규모축소와 비용절감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몰입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외주화가 진행됐고, 외주화되지 않은 부분의 경우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 활용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외주화가 아래로 반복되면서 원청대기업으로부터 하위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이고 중층적인 하청구조와 비정규직화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계약기간 중의 납품단가 인하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원청대기업의 우월한 지위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납품단가 인하 제도는 대기업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중소하청기업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원청대기업에서 하청단계를 따라 하위 부품기업으로 비용이 연쇄적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는 오히려 대기업의 외주화를 양산하는 수익추구 전략을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활성화의 방안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을 통해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올해까지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공화당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워신텅, 시애틀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고, 뉴욕시는 현재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중이다.
일본도 지난해 12년만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780엔(7천820원)으로 인상했고, 독일은 2015년 법정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시간당 8.5유로(약 1만490원) 최저임금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도 베이징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인상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