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4개 섬진강권 지자체(곡성·구례·하동·광양)가 오는 10일 광양 매화축제장에서 '섬진강 관광시대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0년 섬진강 수해를 입은 지자체들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2021년 2월 섬진강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는 섬진강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하나의 광역 관광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잠시 중단했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다시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꽃축제>, <하동 벚꽃축제>, <곡성 장미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섬진강 통합 관광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광양 매화축제>의 축제장에서 열리게 될 선포식에는 4개 지자체 시장과 군수, 각 의회의 의장를 비롯하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섬진강 통합 관광시대의 출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봄꽃 축제를 공동 홍보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앱 '캐시워크'와 함께 봄꽃 축제 연계 모바일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 캐시워크 팀워크 챌린지에서는 4개 지자체 주요 관광지 8개소 중 4개소 이상을 방문한 선착순 1000명을 2차례로 나눠 1만 캐시를 지급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3개 주요 관광지에 대해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계 할인제도 운영한다. 4개 지역 주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광지를 찾으면 할인받을 수 있고, 관광객들은 13곳 중 한 곳의 관광지 입장권을 소지하고 30일 이내 다른 관광지를 방문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계할인제 적용 주요 관광지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압록상상스쿨 △구례수목원, 섬진강수달생태공원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하동케이블카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백운산자연휴양림목재문화체험관 등 13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한일 양국 공동이익과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배상했고 2007년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삼일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일본 파트너’ 발언을 다시 꺼내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발언했다. 관계부처 국무위원에게는 “양국(한국, 일본)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경제계·미래세대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역 언론 차별 및 공공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가 ‘인터넷 포털 뉴스 유동에 공적 책임 제고 방안’에 대해, 최경진 가천대 교수(법대)가 ‘포털과 뉴스사 간의 제휴 심의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변호사, 언론인 등 7명이 참여했다. 지역 언론사를 대표해 참석한 김기억 영남일보 이사는 '포털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주제로 제평위 운영과 개선책을 발표했다. 인구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지역 매체 특별심사와 CP(콘텐츠 제휴)사의 지역 기사 노출 한계 등을 지적한 그는 “언론의 균형 없이는 국가 균형발전도 없다”면서 “포털이 수도권과 지역 언론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공동상임대표인 박인환 변호사는 "포털은 뉴스를 사실에 바탕을 둔 정보보다 사실과 허위·가짜·유언비어·오보 사이의 판단을 흐리게 해 공론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포털이 사회적 책무를 가지는 뉴스미디어라는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미디어 개혁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 만큼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언론의 올바른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포털이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담보해야 하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진정한 민의가 포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었다. 박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향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경제계 기여 방안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또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에 대한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이분들에게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 배상금 참여가 없는 반쪽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 장관 회견이 있기 전 시민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농협, 수협, 한국도로공사, KT 등 우리나라 기업이 줄줄이 불려 가 배상하게 생겼다”며 “양금덕 할머니는 10년 전 미쓰비시와 공식 협상 때 사죄 배상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가 박찼던 안을 해법이라며 다시 들고나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호영·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윤관석·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축사를 전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강성규 가천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이준원 숭실대 교수,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민규 이사, 하행봉 더원세이프티 대표이사, 박남규 안전컨설팅전문가,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과장,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이준원 교수는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예산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원청회사의 적극적인 재해 예방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하청업체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안전설비 개선지원 등 필요한 기술·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원 교수는 원·하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술지원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및 안전설비 개선지원 △근원적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스마트안전보건 장비 보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유철 변호사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유철 변호사는 “협력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자체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동시에 근로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69시간 근무 가능 안건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하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또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해,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즉,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현행보다 강화됐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한 뒤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며 불만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빠르게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여 남겨두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강 이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도 이뤄졌다. 강 이사장 자진 사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들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 직원 횡령 사건, 직원 대상 모금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이사장이 급작스레 물러나면서 공단 이사장 자리는 한동안 공식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강도태) 이사장이 공단 직원들에게 직접 사퇴 사실이나 사퇴 사유를 밝힌 바가 없으나 오늘(6일) 중 퇴임사를 발표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내일(6일)부터 6월 16일(금)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이 실시된다. 우리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를 척결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①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우선,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 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한, ‘불공정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해서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을 집중 감찰한다.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요양급여 청구를 신고하고 그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이 회복 또는 증대됐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법률비용·치료비용·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조금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권으로 구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신고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사항을 퇴직 이후에 신고할 경우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오늘 국회에서는 「탄소중립 시대,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축산업 과정 중 대부분의 탄소가 발생하는 분뇨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다각화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는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과 송일환 금강축산 대표, 윤영만 한경대 교수가 맡았다. 또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안용기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 이승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축수산흡수전문위원,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실장, 이인복 서울대 교수,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등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경석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축산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경우는 가축의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 과정, 목초 및 사료작물 생산과정”이라며 “2018년 축산분야 전체 탄소 배출량(2만1191톤) 중 4936톤이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분뇨 처리방법을 다각화로 모색해야 한다”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위탁처리시설 처리용량 확대 △정화처리 비중 확대 △바이오차 등 탄소고정물질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어 송일환 금강축산 대표는 "한돈농가 한소중립 실천사례"라는 주제로, 윤영만 한경대 교수는 '한돈산업 탄소중립 대응 방안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에너지화를 통해 농경지로 투입되는 가축분뇨 양을 줄이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해야 한다”며 개선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도 축산 분야의 저탄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산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미미함에도 가축분뇨 악취 등의 오명 속에 탄소중립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누명을 받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탈산소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얼마나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한돈산업의미래 경쟁력도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농가 수요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형 돈사 모델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방적 추진으로 영세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2022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73만CO2톤으로, 농업분야 탄소배출량(2,105만톤) 가운데 무려 46.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농업분야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축산 분야의 탄소저감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세의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한돈산업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 않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고견들은 한돈산업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위성곤·신정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 대한한돈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했다.
박람회 전 기간 동안 자유롭게 입장가능한 ‘전기간권’은 사전예매 시 정상가 대비 1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인은 5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3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순천시민을 비롯한 전남도민은 추가로 50% 우대 할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장권을 박람회·야놀자 누리집과 인터파크, 전용앱(어플리케이션)에서만 판매해왔으나 어제(1일)부터 관람객 편의를 위해 네이버에서도 구매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예매 할인 행사는 박람회에서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조직위는 기간별로 할인율을 달리해 8월 말까지는 15%, 연말까지 10%, 개막전에는 5%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판매했다. 2015 고양 국제 꽃 박람회에서도 사전예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국가보훈처가 62년만에 국가보훈부(보훈부)로 승격한다. 지난 27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8일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을 강화하고 조직장도 기존 처장에서 장관으로 승격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 부처 중 9번째 순이다. 이번 승격으로 보훈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조직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보훈 가족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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