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전날(17일) 경북 고령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일대(다산면 벌지리 535-1)를 찾아 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방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임상섭 산림청 차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남철 고령군수 등이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재유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고령지역의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나무주사를 활용한 감염목 파쇄, 진단키트 및 드론을 이용한 예찰 활동 등 과학적 방제 기술을 확인했다.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방문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가뭄 및 봄철 고온 현상과 잦아진 산불 피해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피해목은 2022년 4월 기준 약 38만 그루로 전년 동월(약 31만 그루) 대비 약 23% 증가했다. 또한, 산림청은 올해 약 78만 그루의 재선충병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대규모 재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경북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방제 예산은 약 31% 이상 감소(‘17년 814억원 → ’22년 560억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선충병 예찰 강화와 재선충병 방제 산림청의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2023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산 248.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또, 지난해 12월 소나무재선충병과 같은 산림병해충을 포함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제정안을 발의하여 산림청이 산림재난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했다. 정 의원은 “오늘 방제 현장을 직접 찾아보니 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재선충병의 대규모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진단키트 검사, 드론 예찰 등 과학적 방제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예찰과 맞춤형 방제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산림청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효과적인 방제 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경남 함안군 소속 강만진 주무관이 지난 13일 「M이코노미뉴스」 ‘우수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우수 공무원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숙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M이코노미뉴스」가 지난 2017년부터 기획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수여해왔다. 올해 선정된 ‘우수 공무원상’ 수상자는 총 3명이다. 수상자는 기자들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들의 검증을 거친 이후 편집보도국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강만진 주무관(6급)은 경남 함안군청 소속으로, 2018년부터 추진된 입곡군립공원 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연간 3억 원의 사용료 수입과 5만여 명이 함안군을 찾도록 하는 등 지역 브랜드를 알리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만진 주무관은 수상소감에서 “공직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해온 것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함안군을 알리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적극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17주년 기념 및 시상식」에 강만진 주무관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해 수여되지 못해서 연기된 시상이다. 「M이코노미뉴스」는 지난해 가진 창립행사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홍정민 의원에게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우수 지자체장상’은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수여했다. 또 ‘우수 광역의원상’은 이영봉·명재성·김현석·조미자·이인애 경기도의원, ‘풀뿌리의회 의정상’은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에게, ‘우수 공무원상’은 조대룡 포천시청 과장, 이한규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혁신 경영인상’에는 구구플라워 윤공순 대표, 신흥이엔지 표옥근 대표, 원마운트 석준호 대표 등에 수여했다.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1일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해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통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은 부동산값 급락,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데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고수익을 올리며 성과급을 나누고 있다니,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정책·시설·행사·생활정보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서울시민기자를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시민·생활권자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채택·검토·편집과정을 거쳐 ‘내 손안에 서울’의 시민기자 뉴스 코너에 게재된다. 내 손안에 서울은 서울시 온라인 뉴스 포털이다. 분야는 취재기자와 사진·영상기자이며 활동 기간은 올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다. 서울시민기자에게는 서울시 주요 행사 초청·시정 참여 기회가 우선으로 주어지고, 글쓰기·사진촬영·영상편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도 가능하다. 기사가 발행된 시민기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제공되며 활동 우수기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민기자는 서울시와 시민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통 파트너”라며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서울을 널리 알리는 일에 함께할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 259원으로 지난해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 4431원으로 전년 대비 3.3% 상승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34만 6088원으로 전년 대비 3.1% 하락했으며,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20.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설을 약 2주 앞둔 1월 10일 기준으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작황 양호로 저장물량이 증가한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배추가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컸으며, 설 명절을 맞아 공급량이 늘어난 대추, 곶감 등 임산물의 가격도 안정적이다. 반면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유통량이 감소한 시금치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계란도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밀가루, 게맛살, 약과, 청주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전체 28개 조사품목 중 19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더욱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로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업체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로, 1월 10일 기준 16대 주요 성수품의 가격은 전년보다 2.4%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및 할인지원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윤희 수급관리처장은 “국민 모두가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심해 설 성수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물가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전통 차례상과 함께 간소화 차례상 차림비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구입비용의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영남, 호남·제주, 강원·충청권 거점도시에서 총 3차례 열릴 예정이다. 11일 문체부는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총 3차례 열리며 오는 13일 대구, 18일 호남·제주, 19일 강원·충청권에서 열린다. 토론회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사전등록 후 참여가능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토론회 결과를 오는 3월 발표예정인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재인가? 민재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문호 전 소방청장은 기조강연에서 민간영역 행사에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육성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운영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허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태원 참사 재난관리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官에서 民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통렬하게 반성하되 한 개의 재난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에 도사린 여러 재난들이 반복되는 근본원인을 꽤 뚫어 봐야 한다며 재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주장했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조선시대 재난 어떻게 대응했나? : 진휼정책과 향약의 환난상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민자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향약이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실정에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안효성 대구대 교수는 ‘위험사회 재난 예방에 있어서 주민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 정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주민자치 영역에서의 위험관리 및 합당한 존재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며 능동성과 협력성 측면에서 효용적 가치의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이태원 참사, 지역의 일이고 주민의 일이다 : 주민자치 실질화 관점에서’라는 주제 발표에서 행정의 시각과 판단만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읍면동장이 지역을 행정, 정치, 사회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는 행정기관의 말단 역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차인배 연세대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김범수 연세대 교수, 지정토론자로는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이현숙 충남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범 수입한 신선란이 이르면 15일부터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 성수기 동안 계란 비축물량 1500만개를 집중 방출할 계획이다. 10일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범 수입한 신선란 121만개가 국내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수입된 신선란은 스페인산이다. 기존 국산 계란 난각코드는 10자리로 표기되지만 수입란은 5자리로 표기된다. 포장재에도 원산지가 표기된다. 수입란은 국내에서 검역과 서류·현물·정밀검사를 거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상황이 불안해질 경우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로부터 부족한 신선란 물량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서 담담한 표정으로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아낀 일이 비난받을 일인가”라며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국 시민구단 직원들이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나가겠는가”라며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은 성남지청 앞까지 이 대표를 배웅했다. 오전 8시부터 성남지청 입구 앞에는 이 대표를 지지·반대하는 진보·보수단체 회원들이 스피커와 피켓을 이용해 시위를 벌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당시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 명목의 후원금을 내게 한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다. 후원금 중 일부를 지침을 어기며 성과급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돼 작년 9월 검찰에 송치됐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설 연휴 기간 아르바이트를 찾는 구직자를 위해 ‘설날 알바 채용관’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알바몬 설날 알바 채용관은 설 연휴 시즌에 특화된 업직종에 해당하는 인기 설날 아르바이트 공고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해 원하는 일자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채용관 공고는 설날 특화 업직종으로 선정된 ▲매장관리·판매 ▲택배·배달 ▲백화점·마트 ▲판촉도우미 ▲생산직 등 총 5가지로 구성했다. 공고 분류는 상단 탭에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고, 지역별 공고 확인, 성별, 연령 등 개인 정보 입력을 통해 맞춤형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알바경험담, 알바면접 족보, 알바 주의사항 등 예비 아르바이트생에게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알바몬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공고 업데이트를 지속하며 채용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용관은 이달 27일까지 운영되며, 알바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알바몬 관계자는 “해마다 설 연휴 시즌은 구인, 구직 수요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알바 성수기”라며 “명절 연휴 기간 인기 단기 알바 공고를 모아 제공하는 채용관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알바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9일 “연장근로 일몰 연장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근로 일몰을 연장함에 있어) 열정페이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발표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중소조선업계에서는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뛴다”고 언급했다.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투잡을 뛰어 삶의 질이 더 악화됐다고도 말했다. 김분희 한국벤처여성협회장은 “소상공인은 근래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장근로제도가 사라지며 수많은 사업장이 생산량을 줄여야 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이어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들은 8시간 초과 근로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줄어든 연장 수당을 늘리기 위해 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삶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쉴 권리와 열정페이 논란에 대한 기자 질의에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근래에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갑일 수 없다”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영평가(’22년도 실적평가)를 담당할 공기업 평가단 단장으로 김동헌 고려대 교수를, 준정부기관 평가단 단장으로 김완희 가천대 교수를, 상임감사 평가단 단장으로 손원익 연세대 교수를 내정했다. 김동헌 고려대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손원익 연세대 교수 기재부는 "신임 경영평가단장들은 다년간의 학계 및 경영평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한 인물들로 경영평가단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향후, 기재부는 인터넷 공모, 부처 추천 등을 받아 구축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단을 1월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경영평가단은 교수,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되며, 2월 초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등 본격적인 경영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및 평가 내실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워크숍을 2회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20일까지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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