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기업을 지정할 때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2018년~2021년 대기업을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9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했다. 또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2018~2021년에,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에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은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회사를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을 들어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8시 45분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모씨가 수정구 자책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를 토대로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서 존재 여부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지냈으며,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에는 초대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전씨는 지난해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지원본부장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는데, 당시 GH가 이 대표 자택 옆집을 임대해 비선캠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전씨는 지난 1월31일 쌍방울 그룹 전 비서실장 A씨는 공판에 참석해 "당시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없는 사이로 경기도를 대표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전씨를 직접적인 수사 대상에 올리지는 않았다. 다만,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9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해 자신의 집 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박지훈 대표)와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130억원 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리한은 2018년 6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다. 법원 구속영장 발부로 조 회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회사 법인은 올해 초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고, 이후 같은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이들의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으나 219명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폭사건을 언급하며 “경악하면서도 학폭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 글로리 요약본을 봤는데 각 개인 인생으로 보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참혹한 현장을 본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 불리는 학폭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가 잠시 잊고 있거나 경시하던 학폭 문제에 대해 정치권도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폭 피해자 보호기관의 열악한 현실도 언급하며 관련 대책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학폭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기관은 전국에 단 한 곳, 해맑은센터가 유일한데, 시설 노후화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파악하게 됐다. 학폭 사전 예방 문제, 실제 발생했을 경우 2차 가해를 막는 문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에 관한 문제, 피해자 피해 회복과 다시 일상 삶으로 회복을 위한 대책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이미 가맹점주 경영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맹본부 △공정거래조정원이 인증한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본부 설립·운영 목적으로 상생협력을 실현할 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다. 참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2~4개월(기업별 17~35회) 동안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방문해 기업 수요·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크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 및 물류 지원, 경영역량 강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최대 3년간 중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올바른 가맹문화 확립에 앞장서는 깅버에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밀착 컨설팅, 기업성과 홍보, 지속 모니터링 및 지원, 전문가 교육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52.93% 득표율로 당선됐다. 최고위원에는 김재원 전 의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조수진·태영호 현역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8일 오후 2시 개막했다. 오후 4시 30분경 유흥수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고 선관위가 사전 집계된 결과를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오후 4시 45분부터 청년최고위원, 최고위원, 당대표 순으로 개표결과가 일괄 발표되고 과반을 득표한 당 대표 후보가 선출될 경우 수락 연설 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기를 인계할 예정이다. 만일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청년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당선자 수락 연설이 진행되고 결선진출 당 대표 후보 2명의 발언이 이어진다. 최종 후보 2명은 오는 9일 자유 토론을 진행하고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ARS 투표를 거친다. 이후 12일 결선투표 결과가 최종 발표된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와 더불어 후보자들 장기자랑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전당대회 참석(2016년) 이후 7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만 전하고 퇴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55.10%로 집계됐다”는 공지를 발표했다. 지난 4~5일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고 6~7일 모바일 미참여자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진행됐다.
정부가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거쳐 9월 4일로 선정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총 3단계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1차 국민제안에는 총 2천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다. 이들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해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민 투표에는 총 9천448명이 참여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에는 3천996명(42.3%)이 표를 던졌다. 10월 19일에는 1천985명(21%), 7월 7일에는 1천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정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중 20명을 추첨하여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2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 주차장에서 1톤 봉고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수십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수십명이 다쳤고 현재까지 심정지 3명,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소방당국은 발표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 50여 명을 포함한 150여 명은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과 모욕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해법안은)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시지 않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동원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전에 한 번 미안하다고 안했잖느냐", "과연 진지한 사과인가”라며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과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해결안을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 (어제 발표는)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고, 징용 문제는 강제 동원이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이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에 의해 부정됐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치적 찾기에 묻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에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 참여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제3자 대위변제로 받는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며 "그런 더러운 돈은 (절대로) 안 받는다”며 제3자 대위변제로 마련된 기금을 수령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활성화를 위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대전환 정책포럼》에서는 '진흥원 역할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현 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민선 교수(서울여대)는 “(현 제도는) 지역의 진흥원은 시·도지사의 정치적 조건 변화와 관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라고 지적한 뒤 "기초 단위 평생학습관과의 업무 차별화 부족 등 운영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시·도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조항으로 광역 단위 진흥원 설치 강제성이 없는 점과, △평생교육법 제20·21조에 명기된 내용에 쌍방 중복된 업무가 반복된다는 점을 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흥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고승한 원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 1항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할 수 있다'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전 생애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 개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추후) 새롭게 마련된 평생학습 진흥방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굥규협회 사무총장이 좌장으로, 하유경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과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김학영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협력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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