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 매체에서 활동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한국 정치 문화 발전과 정치 평론 발전을 위한 모임인 '한국정치평론가협회'를 조직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 협회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평론가들이 다수 참여해 한국 정치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협회는 19일 여의도 코보소 호텔 행사장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서 회장에 배종호 세명대 교수, 상임 부회장에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를 선출했다. 사무총장에 이승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치 평론가 15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건전한 정치 문화 조성과 평론 발전, 평론가 권익 옹호 등으로 규정한 정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회는 또 정관에서 향후 주요 사업으로 방송 평론인 육성과 한국 정치 평론에 대한 세미나 개최, 회보지와 기타 도서 출판 등을 규정하고, 정치 평론가 대상 선정 등 시상식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오는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협회 회원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치권 관계자, 언론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 준비위원장으로는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을 지명했다. 협회는 출범식 행사 직후 진보와 보수 진영 평론가들이 참가하는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고 한국 정치 문화와 정치 평론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원 명단(가나다순) 김관옥, 김병민, 김성완, 김종혁, 김철근, 김철현, 김홍국, 박연미, 배종찬, 배종호, 배철호, 서성교, 소종섭, 송국건, 왕선택, 이승훈, 이종근, 이현종, 임세은, 장성호, 장윤미, 장현주, 전수미, 정대진, 조상호, 차재원, 천하람, 최수영, 최영일, 최진녕, 최진봉
국회도서관은 21일 '독일의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5호, 통권 제21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럽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겨울철 난방대란의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회원국 내에 직접 적용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EU 2022/1854)'을 제정했다. 한편, 독일은 에너지 가격 중 특히 난방비 관련 국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 지급법(HeizkZuschG)을 제정하고, 일반가정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패키지 법률인 '에너지 가격 상한제 적용을 위한 천연가스 및 열 관련 개정법'과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전기 관련 개정법'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도시가스 요금이 최근 1년 사이 약 40%까지 급등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이용권’ 제도를 마련했으며,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독일의 에너지 위기대응 지원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속성과 보편적 지원”이라며 “우리나라도 에너지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가운데, 독일의 입법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모집한다. 기간은 17일~ 31일이며 점검대상 자전거길은 총 1,763km 13개구간이다. 현장점검 투어단은 오는 4월 22일~ 5월 21일까지 1달 동안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탄소중립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 점거는 자전거길 노면 균열과 파손, 공공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시설(교통표지판, 규제봉 등) 설치상태 등이다. 만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신청은 팀별 2~3명을 구성해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7일(금)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공지되며 선정 팀에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대식은 오는 4월 21일(금)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자전거를 타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감상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분이 찾아오시는 관광명소가 되었다”며 “자전거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투어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이 20일 부산 본사에서 이순호 신임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사장을 ‘낙하산’으로 규정하며 취임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KSD 노조는 지난 16~17일 이뤄진 투표에서 73.9%가 투쟁 종료에 찬성하며 시위를 종료했다. 이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조기에 단행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토큰 증권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성장사업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전사적인 리스크(위험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취임길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3일 부산 본사로 출근하려다 노조 저지에 의해 발걸음을 돌렸고 6일에는 여의도 소재 서울 사옥 출근도 저지당했다. 노조는 이 사장이 자본시장 비전문가이고 지휘감독 등 행정경험이 없어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경제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도 펼쳤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NH농협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도 도마위에 올랐었다. KSD와 소송중인 NH투자증권 모회사(NH농협금융)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해상충’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이 사장은 지난 15일 노조와 대화의 자리를 갖고 “대선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일한 것은 맞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김소영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친구 찬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농협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KSD 사장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대응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재직 당시 소송 관련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성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전문가는 아니나 KSD 업무관련 자본시장분야 연구경력도 있고 관심도 있었다”고 했다. 이 사장은 취임 각오에 대해 “직원들 우려와 걱정 없도록 사장으로서 노력하겠다. 함께 갑시다는 슬로건으로 (사장으로서)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주 최대 69시간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임금·휴가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주 최대 69시간‘이 부각되며 반발 여론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544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명 중 3명(76.5%)이 학업 및 취업 부문에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산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고 20일 밝혔다. 이유는 시간적 효율이 가장 컸다. AI의 도움으로 ‘학업 및 취업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2.4%(복수 응답)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한 것. ▲학업 및 취업에 필요한 정보 습득의 창구가 다양해져서(47.8%) ▲리포트, 과제 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서(41.1%)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도가 높아서(33.2%) 등의 답변도 뒤따랐다. 반면, 부정적 목소리를 낸 23.5%의 대학생은 AI를 활용한 각종 부정행위로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질 것(64.1%, 복수 응답)을 우려했다. ▲AI와 차별화되는 고차원의 능력이 요구될 것 같아서(35.9%) ▲인공지능으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32.0%) ▲AI 활용 능력을 추가로 습득하고 향상시켜야 해서(10.9%) 등의 염려도 있었다. 실제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대학생은 38.8%로 집계됐으며[표4], 구체적인 활용 분야로는 ‘학업(69.7%, 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여가(50.7%) ▲경제활동(23.2%) ▲취업(16.6%) ▲가사(10.9%) 등의 분야가 이었다. 최근 전 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킨 생성형AI ‘챗GPT’를 학업에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학생은 25.0% 수준이었다. [표6] 이들은 챗GPT를 ‘과제, 리포트 작성 시 정보 탐색 및 참고(55.9%, 복수 응답)’ 및 ‘수업 과목과 관련한 정보 탐색(50.0%)’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으며, ‘챗GPT의 엉터리 답변 등을 놀이처럼 즐기며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는 답변도 23.5%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대학생 10명 중 9명은 AI의 기술 발전이 향후 일자리 및 경제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긍정적 영향에 대한 전망(58.3%)이 우세했는데, 구체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업무 성과 향상(68.1%, 복수 응답) ▲AI를 활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기회 증대(45.1%) ▲AI와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 증가(42.0%) 등을 예측했다.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30.7%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73.1%, 복수 응답) ▲AI노동 대체로 인해 취업 가능한 업무 영역 축소(52.7%) ▲더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취업 시장(33.5%) ▲AI노동 지원만을 위한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 증가(25.1%) 등의 영향을 예상했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소장 천수길)은 '한기범 희망나눔'(회장 한기범)과 함께 저소득·다문화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무료 농구교실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기범 희망나눔'은 키다리 농구스타 한기범 前 국가대표 선수가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2018년에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된 착한단체다. 13년째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과 농구꿈나무들도 아낌없이 후원하며 많은 어린이들의 용기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 2011년부터는 매년 자선경기를 개최해, 수익금을 한국심장재단, 어린이재단,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에 기부하고 있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기범 희망나눔'과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하고, '어글리더클링' 프로젝트의 일환인 다문화어린이 농구단 '파스텔세상 어린이 농구단'과 '글로벌 프렌즈 농구단', 저소득다문화가정 뿐 아니라, 심장병 어린이, 희귀병 환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의 농구꿈나무들에게 무료농구교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기범 회장은 "한국농구발전연구소와의 협약을 통해 나눔활동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양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천수길 한국농구발전연구소 소장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흔쾌히 협력해 주신 농구스타 한기범 선수와 '한기범 희망나눔'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협동스포츠인 농구를 통해 어릴적 농구로 꿈과 희망을 키운 오바마처럼 소외계층과 다문화 어린이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농구교실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봄을 맞아 서울시가 22~23일(양일 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시행한다. 첫날인 22일에는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둘쨋날인 23일에는 목동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무삼 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가스 매연농도 측정과 저감장치 성능을 확인하고 자기진단장치(OBD) 작동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필터 청소나 간단한 정비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연소되면 저감장치 내부에 재가 쌓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축적된 재가 필터를 막아 배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차량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연비 및 출력 저하 등 차량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저감장치 부착 후 10개월 내 한 번 또는 주행거리 10만km마다 필터 청소를 해 줘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사 당일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간(부착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저감장치) 제작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연1회 필터 청소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무상점검 기회를 활용해 차량 성능도 유지하고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내달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서울페스타 2023’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최대 50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페스타 주요 행사 일정을 포함한 관광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서울페스타가 8일간 진행되는 만큼 전·후반기로 기간을 나눠 필수 상품 구성 조건을 다르게 했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내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운영되는 관광상품에는 서울페스타 개막식과 광화문광장 행사 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5월 4일부터 7일까지 운영되는 상품에는 광화문광장 행사 또는 서울브릿지 맛-켓 중 1개 이상 일정을 포함해야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서울페스타 연계 관광상품을 판매해 50명 이상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이 경우 1인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외래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신청은 서울페스타 종료 다음 날인 5월 8일부터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업체 적격 여부 및 증빙서류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페스타 2023은 서울 곳곳에서 공연, 쇼핑, 미식 체험이 이뤄지는 문화관광축제다.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일대, 명동 등 서울 주요 번화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많은 여행사가 서울페스타 기간 준비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서울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이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유적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답사하고 체험하는 역사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서울에 소재하는 창덕궁과 종묘, 수원화성, 남한산성, 공주·부여 백제역사지구를 4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에서 3차까지는 창덕궁과 종묘를 답사하고, 4차에서 5차는 남한산성과 수원화성을 돌아본다. 또 2차와 7차에서는 공주·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찾을 예정이다. 역사교육프로그램은 각 회차별 10가족씩 40여 명을 모집해 무료로 운영된다. 1차 답사에 참가하려면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만큼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 역사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강원 일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북 고령·영양·성주군에서 난 산불은 모두 진화된 상황이고 강원 평창 진부면에서 일어난 산불은 현재 산림·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1분경 경북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주변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ha(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여만에 진화됐고 오후 1시 37분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오후 3시께 진화됐다. 오후 4시 56분경에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이 헬기 7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후 5시 48분경 큰불을 잡았다. 같은날 오후 4시 44분경 강원 평창 진부면 신기리 인근에서 산불이 났다. 불은 바람을 타고 일대로 번지면서 산림·소방당국은 주변 민가 3가구 거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민가 방어 및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은 오후 6시 30분을 기해 해당 지역에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충남에서도 산불이 잇따랐다. 오후 3시 17분경 충남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에서 산불이 나 산림·소방당국이 헬기 4대와 지휘차, 진화차, 소방차 등 장비 10대, 인력 69명을 투입해 오후 6시 41분경 진화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1분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산 일대에도 산불이 발생해 3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5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이다. 농·산촌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4시 19분경 전남 완도군 익산면 당목항에서 차량이 도선하던 도중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 3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은 70대 조부모와 30대 손녀로 선박에 도선 하던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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