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위축경제’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7년 연속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발생하는 등 민간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축소돼 저성장 구도가 상시화·장기화되는 ‘위축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2~2018년까지 연속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발생했다. 이는 2000~2011년 대부분 플러스 아웃풋 갭을 시현했고, 마이너스 아웃풋 갭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읽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 같은 나라 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정부지출 확대 등 공공영역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출 규모는 2016년 384조9,000억원에서 2019년 469조6,000억원으로 22.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GDP가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지출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경연은 정부지출이 GDP 대비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세수부족에 따른 조세 및 국체발생 증가, 민간의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및 소비여력 감소 등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도 역동성 저하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18건의 규제가 즉각 추가 적용되고, 중견기업에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진입하게 되면 63건의 규제가 추가된다. 즉, 기업이 성장해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받게 되는 규제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금지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규모 확대보다는 지분 쪼개기. 계열사 매각 등에 나서고 있다.
관련해서 한경연은 올해부터 시행된 생계형적합업종제도 역시 신청자격이 중소기업 편향적이러서 산업경쟁력 약화, 중소·중견기업 성장 저해, 신산업 출현 저해 등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경제역동성 저하의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29년 3,427만명으로, 2016년 3,763만명 대비 336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핵심생산인구인 25~49세 인구는 같은 기간 1,963만명에서 1,722만명으로 241만명(1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16년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9달러(OECD 평균 47.2달러),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6만8,011달러(OECD 평균 7만8,735달러) 등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UN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2013년 4위에서 2016년 5위로 떨어졌고, 2018년 한경연 조사에서는 8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3년 후 조선을 제외하고 모두 경쟁국에게 밀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력산업의 고령화와 경쟁력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미래 신산업 출현이 부진하다는 점도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경쟁력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견줘 현재는 물론 5년 후에도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CB인사이트가 발표하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 기업) 수는 미국 151개, 중국 82개였지만, 한국은 6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50~65%에 이르는 과도한 상속세율, 정부가 도입 검토 중인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의 이윤동기를 위축시키는 제도 및 사회적 분위기는 기업가 정신을 후퇴시켜 혁신활동이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위축경제’를 방치하면 민간경제의 생태계 기능이 훼손돼 ‘경제역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시장경제질서 개입을 지양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