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동(洞)지역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함에 따라 수도권 도시민의 어촌 유치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을 지난 7월15일 개정하고 이를 같은 날 도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촌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업인 자녀들은 어촌 정착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안산 시화호와 화성 화성호 등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 사업으로 인해 조업 구역은 축소됐고,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어업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내 어촌에서는 매년 79가구의 어가가 줄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 이면 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어촌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어촌인구 회복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은 법에서 정한 ‘어촌’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수도권에 위치한 동(洞)지역 어촌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행정구역 상 안산시 풍도동에 속한 도서 지역인 ‘풍도·육도’와 물김 주산지인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그리고 내수면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의 동 지역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청년 어촌정착지원, 귀어촌 홈스테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등 각종 귀어·귀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귀어인 약 500여명이 교통이 발달한 경기도를 외면하고 충남 등 다른 지역으로 귀어하는 결과를 나았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 어촌으로 유입된 귀어인이 82명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 역차별로 귀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수도권 인구밀집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김 양식을 위해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즉시 도내 청년 어업인과 귀어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어업인들과 ‘경기도 어촌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그 동안 귀어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귀어·귀촌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 해양수산과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구, 서울사무소)가 긴밀히 협업해 국회 농림해양축산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 계획이었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 7월15일 발표한 귀어·귀촌활성화 사업에 수도권 동(洞) 지역이 포함되는 규제 완화 개정 지침을 포함시켰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귀어인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지원 받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양질의 어촌 일자리 확대, 귀어인과 귀어를 희망하는 수도권 도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규 어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수산부의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66억원 규모의 국비매칭사업 중 귀어학교 개설, 귀어촌 홈스테이,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비 등 2020년 국비사업을 유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귀어인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고노 토로 외상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다"라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났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지”라며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의 지나친 일본의존을 어떻게 줄여갈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더 크게 지금의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회복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 1.50%에서 1.25%로 0.25%p 내린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금통위는 금리인하 배경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세 위축을 들었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라면서도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 GDP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인 2.5%를 하회하는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7월8~12일, 69개사 응답)한 결과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고 밝혔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8.3%였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속상각제도 역시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투자 진작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세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몇 년간 대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지원세제가 줄어든 가운데,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지방세 포함)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어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상각제도 확대(8.5%)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도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가속상각 대상 자산에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 포함되고, 제도 시행 기간도 2026년까지로 길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별 차등도 없어 투자촉진 유인체계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가속상각제도의 시행 기간을 늘리고,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50대 회복…'日 무역 보복 강경 대응' 영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729/art_15634133736165_b87a6d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강경 대응에 힘입어 일주일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9%p 오른 50.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p 내린 43.5%였다. '모름·무응답'은 0.9%P 증가한 5.8%였다. 리얼미터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反日) 여론이 확산했다"며 "여기에 문 대통령의 '중대한 도전, 더 큰 피해 경고' 메시지와 같은 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對)일 대응 기조가 중도층과 진보층을 중심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여론도 정부의 대일 경제보복 대응 수준이 적절하거나 더 강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9.2%, '너무 약하다'는 응답이 33.8%로 나타났다. 적절한 수준이지만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10명 중 7명을 넘는 73.0%에 달한 것이다. '너무 강하다'는 응답은 12.3%였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경기·인천, 30대와 4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상당폭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했고, 자유한국당은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3%p 오른 41.9%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민주당은 중도층, 서울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30대와 20대, 40대, 60대 이상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보수층과 50대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한 반일 여론 확산과 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일 대응 기조가 맞물리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2.5%p 떨어진 27.8%로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 한국당은 중도층과 진보층, TK와 충청권, 호남, 경기·인천, 30대와 20대, 40대, 5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보수층과 PK, 60대 이상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정의당은 0.6%p 오른 8.0%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8%대를 회복했고, 바른미래당은 5.2%로 지난 조사와 같았다. 우리공화당은 0.7%p 오른 2.5%였는데, 리얼미터가 정당 지지율 조사에 포함시킨 지 2주 만에 민주평화당을 앞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평화당은 0.4%p 내린 1.5%였다. 이는 창당 후 최저 지지율이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4.2%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한적십자가사 발주한 '혈액백' 공공구매 단가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업체 2곳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혈액백은 헌혈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과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11년에 혈액백 입찰에서 종전 1개 업체가 물품을 100% 납품하는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변경되자 이같은 행위를 모의했다. 희망 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우선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 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 업체가 나머지 예정 수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두 업체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이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두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또 두 업체는 합의한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2011년 9:6, 2013년과 2015년에는 10:5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건의 먼저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가 이른 바 표준지, 표준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개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경기도에서는 토지 6만 필지와 주택 2만6,000호가 표준지·주택으로 사용된다. 이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문제는 이런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원,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낸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나타난다.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과 3억원 이하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9억원 이상 48.3%, 3억원 이하 56.1% ▲아파트 9억원 이상 58%, 3억원 이하 68.4%로 나타났다. 토지도 ㎡당 300만원 이상은 50.8%, 10만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고 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표준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과 인원 부족으로 정밀한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전 구간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시행 제안 과세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제안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가나 업무용 대형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때문에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산정방식이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동일한 건물에 1층과 2층 등 층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경기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A시 소재 B상가의 경우 분양가는 1층이 ㎡당 864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지하 1층의 분양가는 ㎡당 79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136%에 달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일반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 비해 고소득자지만 공시가격이 없어 세금 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 세 번째는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다. 공시비율은 평가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주택에는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실제 경기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C시 소재 D주택의 올해 주택공시가격은 7억원인 반면 토지 공시가격은 8억원이었다. 건물과 토지를 합친 주택공시가격이 토지 공시가격보다 1억원 낮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공시비율을 폐지하면 이런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마지막으로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가격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고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 특히 비주거부동산의 경우 평가 작업이 힘들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비주거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면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등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운송사업의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카카오’나 ‘타다’ 등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사항의 이행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고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허가 총량은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가 감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과의 결합과 규제 완화를 계기로 현재 임시서비스 중인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 택시’, 자녀통학 서비스 등 9월 시행을 계획 중인 ‘마카롱 택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된다.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차량·외관 등 규제도 완화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요금은 차량 유형별, 지역별 기준요금 범위 안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범위 내에서는 신고제, 그 이상은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금 부과는 시간제 대여,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대 이용), 월정액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용횟수 등에 따라 쌓인 마일리지를 통한 요금 지불, 할 일 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 등 지불 방법도 다양화한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 대수 또는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사회적 기여금은 여러 사업자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 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 중에 있다. 기여금 관리 및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한 별도의 관리기구도 설립·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앱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로 제도화하고,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 대수의 8%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 면허 대수 기준 1/4 수준으로 완화한다.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는 안도 이번 개편안에 담겼다. 관련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개폭 완화하고, 택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 안정된 노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를 만들기 위해 운행안전 확보, 범죄경력자 배제 등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기사)도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한다. 살인이나 성폭력 등을 저지른 사람은 20년, 마약은 10~20년, 상습절도는 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5년간 택시기사 면허를 딸 수 없고,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촬영’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사고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운전자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적성검사 기준 고시 등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65~70세 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 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차관은 “조속한 시닐 내에 업계 및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 폐기된 손상화폐가 3억5,000만장, 액면가로는 2조2,724억원에 달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폐기된 은행권은 3억3,000만장(2조 2,712억원)이었다. 권종별로는 만원권 1억8,000만장(폐기 은행권의 53.7%), 천원권 1억3,000만장(39.3%), 5,000원권 2,000만장(5.4%), 5만원권 1,000만장(1.6%)의 순으로 많았다. 주화는 1,340만개(12억원)가 폐기됐으며 화종별로는 10원화 600만개(폐기 주화의 44.9%), 100원화 470만개(35.3%), 50원화 150만개(11.4%), 500원화 110만개(8.4%)의 순이었다. 이렇게 폐기된 손상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에는 483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은행권의 주요 손상이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경우가 5억8,000만원(1,054건, 교환건수의 39.5%), 불에 탄 경우가 4억8,000만원(572건, 21.4%),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의 취급상 부주의가 2억3,000만원(1,042건, 39.1%)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밝힌 사례를 보면 공장의 화재로 보관중이던 은행권이 불에 타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 시켜 손상됐다. 창고에 보관하거나 세탁기 밑에 화폐를 보관하다 습기에 훼손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2/5 이상 3/4 미만이면 액면 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경우,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한국은행으로 가져와야 한다.
![[속보] 정두언 전 의원, 산에서 숨진채 발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729/art_15632637365688_5223d5_178x118_c0.png)
정두언전 새누리당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6일 정두언 전 의원이 자택 인근 산에서 숨진채 발견됐다고 전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15시58분께 정 전의원의 부인으로부터 정 전의원이 자택에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이에 곧바로 드론, 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정 전 의원은 자택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는 16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의 행태를 규탄하는 한편, 보험사들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금감원의 해체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암모는 보험사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십수년째 반복되던 중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여 만들어진 단체로, 절반 이상의 회원이 삼성생명과 분쟁 중이다. 보암모는 보험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2014년 개정 암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암 환자들의 보험은 그 이전에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에게 손해사정사를 보내 화해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합의를 종용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깎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데서 더 나아가 지난해 암 보험 약관 개정을 추진해 사실상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준 금감원에 대해서는 해체를 주장했다. 이정자 보암모 공동대표는 “지난해 금감원에서 항암·방사선, 수술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 대해서는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는데, 삼성생명은 권고는 권고일 뿐 자사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하며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5분 만에 바로 입금이 됐는데, 우리는 이 집회만 25차다. 2년 넘게 이러고 있는데, 보험사의 태도는 바뀐 것이 없다”고 한탄했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를 받고 유지된 계약에 대해 보험사고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온갖 핑계와 위법행위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국가는 방기하고 있다”면서 “온갖 횡포를 일삼는 재벌보험사의 갑질적 횡포가 만연한데도 관계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안전은 뒷전, 위법 보험사를 비호 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보암모 회원들은 생사를 오가는 심정으로 수많은 민원과 항의 집회, 검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암 환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보험 적폐로 국민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재벌보험사의 위력으로 인해 제재가 안 된다면 힘 없는 국민과 개인의 인권, 건강권, 재산권의 가치는 누가 지켜주고 보호해주나”라고 울부짖었다. 지지 발언에 나선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치료에 집중해도 모자를 여러 분이 거리에 나와서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2년째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면서 “못 받은 보험금이 몇 백, 많아야 몇 천만원인데, 1년에 수조원씩 벌어들이는 보험사들이 이 돈 주기 싫다고, 깎겠다고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손해사정사를 보내 보험금을 깎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게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이 순간에도 TV에 ‘암에 걸리기만 해도 얼마 준다’, ‘입원비 얼마 주니까 걱정 말고 치료 받으시라’는 광고가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광고를 믿고 수없이 많은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며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실제 그 광고처럼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이 일이 계속 반복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암 보험에 가입한, 특히 2014년 이전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억울한 문제를 금감원에 수차례 얘기하고 분쟁 조정도 신청했는데, 개개인이 자신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대 보험사와 싸우고 있는 동안 금감원·금융위는 한 것이 무엇인가? 보험사의 영업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힘을 가졌지만, 형식적인 분쟁 조정 후에는 ‘안 되면 법원가라’는 것이 금감원의 태도”라면서 “그 돈 받자고 전 국민이 법원으로 달려가 수년간 소송을 해 이긴다고 한들 그것이 제대로 된 구제라고 할 수 있겠나?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들은 금감원 앞에서 국회 앞까지 상여를 이끌고 가두 행진을 벌이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12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