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文의장 “국회 방북단 추진할 것”](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728/art_15629002735532_e2b991_178x118_c0.jpg)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국회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해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을 감동적으로 지켜봤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 전환점이며, 멈칫해보였던 북미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조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다음은 문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인사말 전문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지요. 글자 그대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언론인 여러분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국회의장의 활동을 지켜봐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하는 국회법 1호 7월 17일 시행, 개최현황 공개 저는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국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수 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70년 국회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국회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사무처의 인사, 예산,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혁신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운영 혁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입법이 필요치 않은 개혁 작업은 즉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운영위에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말에는 정보공개포털 시스템과 국회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의회외교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포럼을 출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국회개혁 작업이 이뤄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다음주 7월 17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심사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복수로 설치하고, 월 2회 개최를 정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도움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 설득하는 것도, 설득당하는 것도 모두 리더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한 채 여러분 앞에 서게 될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4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는 멈춰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제20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 8일 기준, 이미 제출된 2만 703건의 법률안 중 1만 4천 644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를 면치 못할 상황입니다.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국회 일 중에 민생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순간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급한 추경처리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든가, 설득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리더십의 요체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설득 당하는 것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양보하고 협조하며 경쟁하기를 기대합니다. □ 윤리특위 복원,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 여러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리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윤리특위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직도 38건의 징계안이 소관위원회도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처신입니다. 윤리특위의 활동은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가 될 것입니다. 즉시 윤리특위를 재가동하는 동시에, 상설화 복원을 위한 국회법개정 협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 국회방북단 구체화할 것, 북측의 전향적 답변 기대 언론인 여러분!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을 감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전쟁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 전환점이며, 멈칫해보였던 북미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하여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진보·보수를 善·惡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나쁜 정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금의 국회의장이라는 임무가 정치인생의 화룡점정이자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치는 자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간절했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로 전해지는 ‘나는 당신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자유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문구가 가슴을 뜨겁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원조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언제나, 지키자는 보수의 사람들이 30%, 고치자는 진보의 사람들이 30% 있었습니다. 중간의 시각 40% 사람들의 선택과 심판에 따라 체제가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는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없어진다면 바람직하지도, 희망적이지도 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쁜 정치입니다.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틀렸다는 편견과 상대를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릇된 것입니다. 진보는 도전이고 보수는 품격입니다. 기득권에 취해 오만해지면 진보를 대변할 자격이 없고, 품격을 잃으면 보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목표로 하는 진보의 가치 또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정받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당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인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한국정치를 기대합니다. 남은 국회 임기동안 신뢰받는 국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아쉬움을 표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고, 취약 계층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경기 성장세 둔화 등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측의 8,590원과 노동자 측의 8,880원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5 대 11(기권 1)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209시간 기준)은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179만5,31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속도를 내던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최근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본의 특허가 한국에 등록됐고, 일본 기술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3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기술 분야별 특허 현황에 따르면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 등에 5년간 총 5만5,595개가 등록됐다. 특허는 나라별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되지만, 일본의 기술이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기술별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특허를 등록한 것이다. 김 의원이 이와 함께 공개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표준특허 현황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 성장동력인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두 배 이상 뒤쳐졌다.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별 표준특허에서 미국은 1,219개로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었고, 일본은 257개의 표준특허를 보유했지만, 한국은 113개에 불과했다. 이는 3대 국제 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표준특허로 신고된 누적특허 중 IoT, AI,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복, 빅데이터·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무역 활동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는 컸다. 2017년 일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액은 1,790만 달러로, 대(對)일본 산업재산권 수출 총액인 6,060만 달러의 약 29.5%를 차지했다. 반면, 2017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의 특허·실용신안권 수입액은 416만2,000달러로, 대(對)일본 산업재산권 수입총액 656만8,000달러의 약 63.4%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398%에 달한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에 수많은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객관적인 로열티 금액을 정부는 추산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증가로 확대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6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6월 중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6월(6조2,000억원 증가)보다는 1조원, 5월(5조9,000억원)보다는 7,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가계대축 규모가 확대된 것은 은행권 대출이 증가한 때문이다. 6월 은행권 대출은 5조4,000억원 증가해 1년 전과 5월 대비 각각 4,000억원 늘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등 집단대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전년동월(3조2,000억원 증가)대비 7,000억원, 전월(2조9,000억원 증가)보다는 1조원 늘어난 3조9,000억원이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5~6월 수도권 입주 물량이 확대된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6월 수도권 입주 물량은 지난해 4만호 정도였지만, 올해는 4만7,000호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은 지난해 6월 1조5,000억원에서 올해 6월 2조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6월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액(7,000억원 증가)이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계상된 데 기인한 것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전년동월(1조8,000억원 증가)대비 3,000억원 감소, 전월(2조1,000억원)대비 6,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 증가를 나타냈다. 이중 신용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해 1년 전(9,000억원 증가)보다 3,000억원 확대됐고, 5월(2조원 증가)보다는 8,000억원 줄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00억원 순감했다. 지난해 6월(1조2,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5월(9,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년 전(4,000억원 감소)보다 9,000억원, 전월(1조1,000억원 감소)보다 2,000억원 줄어든 1조3,000억원 감소를 보였다.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18조1,000억원)는 전년동기(33조6,000억원 증가)대비 15조5,000억원 축소되며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가계대출은 통상 하반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피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밤 11시45분부터 약 15분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일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한일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 철회와 함께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일본과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미·한미일간 각급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9~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는 이를 계기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돼 북미 실무협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다음 달 1~3일 방콕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지역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 인사담당자들도 자기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어학 공부, 자격증 취득, 업무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9.7%가 ‘커리어 개발을 위해 근무시간 외 자기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영어 등 어학 공부를 하고 있다(42.1%)’고 밝혔다. 이어 ▲자격증 취득(25.7%) ▲업무 관련 공부(24.2%) ▲이직 준비(6.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사담당자들은 ‘현재 고용 상태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다(55.2%)’면서도, 현재 직장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불투명한 비전(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낮은 보수(20.8%) ▲적은 승진 기회(15.1%) ▲없다(12.9%) ▲지켜지지 않는 워라밸(4.9%)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면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출한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오히려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것은 일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 CISTEC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수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이 입수한 일본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고, 이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 2월에는 고베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수출했는데, 이 화학물질들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밀수출에 이용된 북한 선적은 긴급 식량지원을 목적으로 북한에 쌀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2002년 9월에는 동결건조기 1대가 대만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고, 2003년 4월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를 보관수하물로 항공기에 적재한 후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동결건조기는 북한에서 생물무기 개발, 직류안정화전원과 주파수변환기는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장비다. 2008년 1월에는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 가능한 대형 탱크로리를 한국 부산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북한에 수출하려다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2001년 10월과 11월 3차원 측정기 2대가 싱가포르를 경우해 말레이시아에 부정 수출됐고, 이 중 1대는 재수출돼 리비아의 핵개발 관련 시설에서 발견됐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고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오는 18일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이 개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여 제도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며 7월 투쟁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요구는 지극히 단순하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초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라는 것이며, 국제통상분쟁까지 만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이제 그만 비준하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헌사코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 들고 있다. 나아가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마저 개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마저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민생을 이야기하는 국회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을 파탄내려 하고 있다. 압도적 다수, 2,000만명이 넘는 이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장시간 노동, 과로사를 강요하려고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모아서 7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일손을 놓고서라도 장시간 노동이 만연된, 근로기준법 개악과 과로사가 만연하는 노동현장을 막겠다는 결의와 각오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처리한다면 과연 이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 존중을 기대할 수 있는가, 노정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진정한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개악과 탄력근로 기간 확대, 요건 완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언급하며 “이제는 건설노동자 기본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민생 현안을 먼저 결정해내는 것이 진정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및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는 18일을 총파업일로 결정하고, 전국 지역별로 총파업대회를 여는 한편, 가맹산하 사업장은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 개발에 의사나 한의사 등이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었다.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로는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 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고 광고한 경우였다. 또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도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런 광고행위가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고 광고했다. 이외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한 경우와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녹옥고'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제품보다 자사의 제품이 더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후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과 부품 등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협력도 당부하며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과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 이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일본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런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을 강조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나갈 계획"이라며 "일본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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