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시제도 30년,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매년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부담금 산정, 재산세‧종부세 부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그 가격산정 과정과 과세단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과정과 조정 모두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실거래자료는 중복신고, 지역적 편중현상, 부적정 신고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이를 이용한 대량평가모형을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국토부과 감정원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상 측정지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거래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1년에 거래되는 토지는 전체의 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돼있어 대표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어떤 기준과 계산으로 걷는지 명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산정기준이나 방식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국토부의 태도는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납세 의무만 부과한 채 산정방식을 깜깜이로 숨기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30년간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역할과 기여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발생한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된 사태를 예방하고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학계 등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관련 전문가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전국 아르바이트 시급이 9,000원에 육박하는 것을 조사됐다. 16일 알바몬은 올해 상반기 동안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각 광역시도별 아르바이트 시급 빅데이터 960만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8,881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시도 중 아르바이트 시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시간당 평균 급여가 9,126원이었다. 서울은 세종시보다 157원 적은 8,969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8,870원) ▲경기도(8,865원) ▲충청남도(8,813원)▲충청북도(8,790원) ▲강원도(8,760원), ▲인천광역시(8,747원) ▲대전광역시(8,719원) ▲부산광역시(8,711원) 등도 평균 8,700원 이상을 기록, 비교적 시급이 높은 곳으로 꼽혔다. 반면, 광역시도 중 평균 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평균 8,581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전라남도(8,590원) ▲경상북도(8,604원) ▲광주광역시(8,639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 전체 평균 시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9.9%, 797원이 올랐다. 전국 광역시도 중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시급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충청북도로, 873원(11.0%)이 올라 평균 시급이 8,790원이었다. 가장 낮은 인상폭을 보인 곳은 464원, 5.4% 오르는 데 그친 세종특별자치시였다. 시군구별로 상세화한 시급 순위에서는 서울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알바몬이 상반기 전국 시급 빅데이터를 시군구별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 강남구(9,189원)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1~10위 중 총 6개 순위를 서울 시내 주요 구가 모두 차지했다. 상세 순위를 살펴보면 강남구에 이어 ▲영등포구가 9,083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서초구(9,059원) ▲중구(9,038원)가 3위와 4위에 올랐다. ▲송파구(9,022원)는 6위를 차지했고, ▲동대문구(9,018원) 7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5위는 인천시 ▲중구(9,032원)가 차지했으며, 경기도 ▲하남시(9,012원) ▲화성시(9,004원) ▲가평군(9,003)원이 차례로 8위, 9위, 10에 올랐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아르바이트 시급이 가장 낮았던 시군구는 충남 논산시(8,443원)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8,350원과 93원 더 많은 수준이다. 이어 전북 ▲정읍시(8,479원)와 ▲완주군(8,488원) 경남 ▲밀양시(8,490원) 부산 ▲영도구(8,505원)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시급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건의 배경에 대해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 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5가지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ICT 산업은 일본(소재 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또한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라고 했다. 전경련은 "향후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돼 전략 물품 수출규제가 적용되면, 연 2.8조엔 규모의 일본 중간재의 한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다"라며 "또한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연 851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 전체 교역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전경련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러한 양국 간의 안보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통상문제에 있어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게게는 청와대 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켜온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는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의 초석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이 되어 왔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국제경쟁에서 한미일의 경제안보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호혜의 정신과 대화로 오해를 풀고, 북핵문제 해결 등 미래지향의 공동목표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일본과의 과거 악연은 한순간에 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해법'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시간을 끌면 한일관계의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대미특사 파견도 요청했다. 황 대표는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관성이 붙은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들 수도 있다"며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의 외교라인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이런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외교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불신의 대상'이 돼있는 외교부장관과 외교라인 전체를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황 대표는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청와대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日 무역 보복 위기감' 영향으로 하락한 47.8](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729/art_15631524760521_037dbb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감 확산으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5%p 떨어진 47.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5%p 오른 47.3%였다. '모름·무응답'은 4.9%로 전주와 같았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효과로 상당폭 상승했지만,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가 시작됐던 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조사일 기준 나흘 연속 하락하는 등 약세가 지속됐다"며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대미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일본의 '한국의 전략물자 北밀수출' 공격에 대한 국내외적 여론전이 강화되며 회복세를 보였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부정적 보도가 증가하며 다시 내림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서울, 경기·인천, 30대와 50대, 60대 이상, 4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호남은 상당 폭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상승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8%p 내린 38.6%로 2주 연속 하락하며 40% 선이 무너졌다. 민주당은 중도층과 진보층,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경기·인천,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보수층,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에서는 올랐다. 한국당은 2.4%p 오른 30.3%로 한 주 만에 30% 선을 회복했다. 한국당은 중도층, 충청권과 PK, TK, 경기·인천, 서울, 20대를 비롯한 전 연령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호남과 보수층은 소폭 하락했다. 정의당은 0.3%p 내린 7.4%, 바른미래당은 0.4%p 오른 5.2%, 민주평화당은 0.6%p 내린 1.9%로 다시 1%대로 떨어졌다. 우리공화당은 1.8%였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4.3%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도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 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 구조 개선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경제적 실질에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도 인정한다"며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토론회, 민의수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걸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왔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만이 아니라 사용자 대표 위원과 근로자 대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기지다.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 더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며 동시에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국민적 공감대와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며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1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것을 축하했다. 반면, 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겠다"는 심 대표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 선출을 축하한다"며 "심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민주당과 개혁경쟁을 넘어 집권경쟁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을 향하고 국민을 위하는 선의의 경쟁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그동안의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지닌 심 신임대표를 통해 정의당이 다시 한 번 붐업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그동안 노동자와 농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도 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 선출을 축하한다. 정치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함께 손잡고 여당을 견인해낼 것을 제안한다"며 "20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1차 선거제 게혁을 완수하고 분권형 개헌과 국민소환제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에 평화당과 정의당이 다시 한번 '개혁 선도 연대'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심상정 대표는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퇴출시키는 이분법적 막말에 유의하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노력하는 열정에 축하와 기대를 전한다"면서도 "심 대표 주장대로라면 정의당의 길을 가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겠다고 하는데, 국회 제1야당을 퇴출의 대상으로 보는 '냉전적 사고'가 정의당의 비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을 퇴출시키고 정의당처럼 집권여당의 2중대 역할에만 복무하는 위성 정당들만 가득하면 문재인 정권에 반대 입장을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는가?"라며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원내교섭단체에서 탈락한 정당의 대표로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퇴행적 발언이며 진보정당의 가능성마저 퇴출시키는 이분법적 막말"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전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 이제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갈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고 집권 포만감에 빠져 뒷걸음질 치는 민주당과 개혁경쟁을 넘어 집권경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日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로 인해 일본이 北핵개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에 핵개바을 위한 물자를 대주는 짐꾼으로 이용당했다’는 논조의 과거 <산케이신문(이하 산케이)> 기사가 발견됐다. 이는 최근 <산케이> 등 일부 일본 신문이 ‘한국 등 친북국가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큰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산케이>가 먼저 인지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케이>의 2009년 3월21일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 제하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북한 등은 우회 루트를 통해 핵개발 물자를 공수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 핵개발 물자 암시장의 일대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또한 <산케이>는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들은 핵의 암시장을 통해서 물자를 전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최근 일본기업의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개발 물자가 북한, 파키스탄 등 핵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산케이>가 밝힌 이 의혹은 앞서 공개했던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일본기업들이 북한에 밀수출한 전략물자들이 핵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일본 정부가 파악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사에서도 ‘적발된 부정수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 물자를 대주는 짐꾼 노릇을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산케이 신문>이 밝혔듯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의 핵개발 문제에 일본은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일경제에 북핵의 책임을 거론하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모적 논란을 줄이기 위한 양국 언론의 공동감시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이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에 관여했다는 아무런 직접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은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5차 한-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가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부총재를 양측 수석대표로 해 12(금, 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2004년부터 매년 서울과 뉴욕에서 연례 정책협의회를 교대로 개최하며 전 세계 아동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최근에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우리 정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 그간 꾸준히 강화되어온 협력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특히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성기반(gender-based) 폭력 예방․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를 통해 지원한 북한 모자보건 및 영양 개선 사업 관련, 양측은 향후 북한 아동의 보건과 영양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최근 일본 고위 인사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이유로 전략 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사무처장 브리핑 전문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히 감독해왔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일부 민간기업이 이런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하여 대외에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 전략물자의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오만함의 반증이라며 이번 기회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기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기도는 현재 실태조사, TF팀 구성, 긴급자금지원 등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중장기 대안 마련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기업들이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중소기업 장비 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다보니 일본의 독과점에 희생된 측면도 있다”며 “대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드는데 중소기업과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니 소재·장비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국가 R&D과제로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공감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체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협회 등이 참여하는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TF팀을 중심으로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수집된 사례를 토대로 지원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일본 독과점 품목 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갤럽] 국민 “日, 호감 간다” 12…1991년 이후 최저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728/art_15629045210283_5c6b8c_178x118_c0.jpg)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10% 초반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갤럽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5명에게 일본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호감 간다(이하 호감도)”는 응답은 12%로, 199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20%를 밑돈 것은 2015년 광복 70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이뤄진 조사에서 17%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이하 비호감도)”는 응답은 77%였고, ‘모름/응답거절’은 10%였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199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부침을 겪어 왔다.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이듬해인 2003년 35%, 일본의 시네마현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이 통과된 2005년에는 20%, 2011년 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조사에서는 4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40%를 넘은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한국인의 일본 정부, 내각 수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의 조사에서 한국인의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3~6%에 그쳤고, 비호감도는 약 90%였다. 또한 일본 사람에 대한 호감 여부에 대해서는 “호감이 간다”는 41%,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43%였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는 일본인 호감도(51%)가 비호감도(29%)를 앞섰고, 30~50대는 호감·비호감이 모두 40%대로 비슷했다. 60대 이상에서는 호감도(32%)보다 비호감도(51%)가 높았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책임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61%,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 17%, “양측 모두”는 13%였다. 특히, 20·30대(74%·79%)와 진보층(81%) 등에서 “일본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40%)”는 응답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33%)”는 응답을 앞섰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67%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7%였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57%,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9%였다. 낙관 전망은 지난달보다 3%p 줄었고, 비관 전망은 8%p 늘었다. 한국갤럽은 14개월 연속 비관 전망이 낙관 전망을 앞선 것으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14%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33%가 “나빠질 것”, 50%는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1년간 실업자 증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57%가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고, “감소할 것”·“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5%, 22%였다. 노사분쟁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월 49%, 6월 57%, 7월 61%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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