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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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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서로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 미덕"

6·1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사 통해 자유한국당 막말 겨냥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막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인 용산구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는 것도 민주주의"라며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위해 인내와 희생이 따르고, 평등을 위해 나눔과 배려가 따르듯이,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가 확산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갈등과 마주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과 정신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과 관련해선 "우리의 민주주의는 6·10민주항쟁을 기준으로 명징하게 나눠진다"며 "그해 6월로부터 우리는 쿠데타, 체육관선거, 보도지침, 계엄령으로 상징되던 군부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직선제,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촛불혁명을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2주년을 계기로 국민들께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말씀드린다"며 "32년 전 오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했던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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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