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공공부문 공동파업에 대해 "정부를 믿고 노사가 대화로 접점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시작된 민주노총 주도 공공부문 공동파업에 대해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 재정 여건과 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면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9일 예정된 우정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우편 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파업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집배원들이 더 이상 과로로 쓰러지지 않으시도록 근무여건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까지 파업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우정노조의 충정을 잘 알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에도 노사 양측이 선의로 조정에 임해 파업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실제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취업자 수를 주 36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 문제에서 근로시간(36시간 이상·미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올해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 수는 2017년 2,509만1,000명보다 무려 20만7,000명 감소한 2,488만4,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공식 자료상 취업자 수는 2,699만2,000명에서 2,732만2,000명으로 33만명 증가했다. 이를 통해 통계상 취업자 수 증가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견인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실제로 해당 기간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71만5,000명 감소했지만,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 수는 100만5,000명 늘었다. 60대 이상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59만4,000명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수는 36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 또한 20대 이하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4만8,000명 감소한 가운데, 36시간 근로시간 환산 취업자 수는 10만8,000명 줄었다. 30~40대의 경우 공식 취업자 수는 약 37만명이 감소했지만, 환산 취업자 수는 52만7,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성 교수는 “근로시간을 고려한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촉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기산 근로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무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주로 민간산업 분야의 환산 취업자 수는 올해 2,079만8,000명으로, 2017년 2,120만4,000명에 비해 40만6,000명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17만명), 교육서비스(10만명), 도소매업(9만6,000명) 분야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산업의 환산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고용 총량의 변화를 추정해보면 전체 일자리 변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석에 따르면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고용 총량은 올해 11억2,792만2,000시간으로, 2017년 11억7,531만1,000시간에 비해 4,738만9,000시간 줄었다. 2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같은 기간 1,718만5,000시간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고, 도소매업 1,096만2,000시간,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이 663만6,000시간, 숙박·음식점업이 581만1,000시간 순으로 줄어들었다. 박 교수는 “취업자 수가 고용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시간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고용동향 발표에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수’ 등의 보조지표가 함께 제공된다면 일자리 정책을 질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 공공일자리, 임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을 촉구했다.
![[취임 1주년]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 외친 이재명 경기지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727/art_15622940539265_7ad364_178x118_c0.jpg)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소년공 출신의 인권변호사, 성남시장을 거쳐 지난해 인구 1,300만명을 대표하는 광역단체 수장이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에게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한해였다. ‘불륜’, ‘패륜’, ‘조폭’ 등 온갖 억측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왔고, 사정당국의 수사과정 등 파생되는 이슈들로 언론에 끊임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런 그가 지난 5월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모든(4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나와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도정 운영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대권 잠룡’의 입지까지 굳힌 그가 전국 최대 광역단체 수장 자리에 오른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이 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재명 “취임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 이 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공정’이었다. 회견문 낭독과 이어진 질의응답까지 포함하면 ‘공정’이란 단어가 무려 40차례 이상 언급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경기도는 공정‧평화‧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그 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복지, 균형발전, 심지어 부동산에도 담긴 ‘공정의 가치’ 이 지사는 공정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범위를 불법 고리사채나 부동산 허위매물 등으로 확대해 생활적폐를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체납관리단의 경우 탈세와 체납을 적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해 억강부약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복지에 녹아든 공정정책으로는 청년 기본소득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 과일 공급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앞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했다”며 안보를 이유로 소외됐던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들도 언급했다. 주요 균형발전 정책으로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1,266억원을 편성한 것과 도봉산∼포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연천군 보건의료원 예산 2배 확대,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동두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직접 운영 결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이 성과들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정책으로는 관급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추진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관행과 이해를 같이 하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과 압력에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옳은 일이기에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큰 병폐다. 어린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는 분명 비정상”이라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2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에도 공정가치가 담겨있다며 ‘공정국’과 ‘노동국’ 신설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공정국의 공정소비자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도모해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조세정의과는 조세정의 실현에 집중할 것”이라며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를 배치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기본소득 논의 확대 등의 성과를 소개하면서는 “불과 1년 사이 경기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서 공정 세상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며 “공정 세상에 대한 경기도의 열망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가장 애착 가는 정책은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강화’ 이 지사는 특히 공정 가치를 적용한 가장 애착이 가는 정책으로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강화’를 꼽았다. 이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영역이 6개(52개 법률)에서 23개(82개 법률)로 확대됐고, 인력도 101명(1단‧7팀)에서 173명(2단‧13팀)으로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불량식품, 환경오염 등 기존 수사 분야에 동물학대나 불법사채, 짝퉁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추가했고 81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아울러 민생범죄의 다양화·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과학 수사요원 등 전문가를 채용했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시스템도 구축했다. 오는 11월까지 수사정보시스템 구축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당연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재도 약하고 규칙을 어기면 생기는 이익이 지켜서 발생하는 이점보다 많다”며 “소위 말하는 생활 적폐는 불법 대부업, 건설 부조리,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등 사회 전역에 만연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우리 사회에 힘세고 많이 가진 특정 기득권의 횡포를 청산하고, 생활 속에 있는 적폐들이 우리 이웃에 주는 피해를 막아낼 것”이라고 엄포했다. “공정성장으로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루겠다” 이 지사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공정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다져온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됐다”며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 파크 조성,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 고양 방송영상밸리 착공(2020년) 소식 등을 전하며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달 만에 발행액 1,000억원을 돌파한 경기지역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도 내비쳤다. 도민들의 기본권을 교통, 주거, 환경, 건강, 문화, 노동, 먹거리로 확장해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게, 또 손에 잡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며 “권한의 크기보다 책임의 무게를, 지위보다 역할을 생각하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MeCONOMY magazine July2019
일본 정부가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수출 제재를 시작한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규범에 반하고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양국경제 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세나르 체제’는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해햐 함’을 기본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신뢰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략물자 4개 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및 3대 조약((NPT, CWC, BWC)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고,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여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유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본의 조치는 당사국간 협력에 기반한 집단안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훼손하고 흔드는 것”이라며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유 본부장은 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를 근거로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GATT 11조는 ‘상품 수출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은 자국이 주도한 합의 정신에 배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경제 관계 훼손을 넘어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과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경제보복 행위의 이유가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 정부, 국민은 합심해 긴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등을 위해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고 단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은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불신하지만, 한국당은 신뢰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하지만, 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하지만, 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를 주장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 외교를 하지만, 한국당은 철저히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한다”고 비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2개월이 지났지만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등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다”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일할권리보장법 ▲쪼개기 알바방지법 ▲생명안전인프라 뉴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나 원내대표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 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 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전기료, 보험료가 폭등할지 모릅니다. 경제 위기는 삶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기업들도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의 폭풍 앞에 기업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최악의 한일관계는 급기야 통상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기업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릅니다.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다” 지난 스웨덴 연설 당시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 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태양광 비판 재방송을 대놓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막습니다. 태양광 비판 방송 제작의 사과방송까지 강요했습니다. 신문에 정권비판 칼럼을 쓴 언론인에게는 심지어 ‘토착왜구’라는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 그것은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의 자유’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불안합니다. 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한 없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 이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작 정치가 없고 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합니다. 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 폭거입니다. 그것은 정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꿴 것입니다.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합니다. 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얼마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습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습니다.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곧 평화입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적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십시오. 정치적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 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강경화 장관, 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 무능외교가 민생파탄마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합니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인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습니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습니다.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 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 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 역사는 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합니다.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경영간섭이 반복됩니다.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습니까? 기업 엑소더스, 반기업이 불러온 필연입니다. 이제 우리는 親기업-反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가들을 추켜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씁쓸함이 느껴진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 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 불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습니다. 주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합니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 ‘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 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 국민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R&D, 국가기반시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큼 다가온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던 위대한 국민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번영과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은 필수입니다. 획일적 교육은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자사고 죽이기’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입니다. 전북 상산고의 경우,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훈련 기회를 주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에게 교습을 해주는 것처럼,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 도대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공교육은 위기입니다. 교실 붕괴, 잠자는 학교,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 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평준화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교육 대개혁이 시급합니다. 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 마저 없애겠다는 것, 그것은 역주행의 교육정책입니다. 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공교육에는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원 평가제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 역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을 life line, 생명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대표적인 생명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는데 쓰는 물이 수돗물입니다. 갓난아이를 씻기는 물도 수돗물입니다. 그런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대책 마련은커녕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 상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이중주 정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됩니다.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 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합니다. 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인프라 역시 이 정권의 미신적 논리에 처참히 무너집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 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할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놓고도 그 원전의 5년 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데 그쳤습니다. 탈원전하겠다는 정부를 어느 나라가 믿고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습니까? 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3천억 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반시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립니다. 여론 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 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200만원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입니다. 재해재난 대책마저도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 애초에 국민 안전에는 무감각한, 무관심한 정부입니다. 조작정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시 유발합니다. 대통령 딸 부부 의혹, 철저하게 숨기고 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합니다.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습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다른 교과서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정권도 100%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정부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늘 어느 정부나 실수를 합니다. 지금껏 위기를 겪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보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불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를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 외교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합니다. 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날에 이어 4일에도 6.24%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총파업을 이어갔다.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했던 집회는 총파업 출정식이었고, 이날 파업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진행됐다. 서울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주최 측 추산 2,500여명) 문재인 대통령과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을 임기 내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투쟁 결의문에서“문재인 대통령과 교육감들은 정규직 대비 최소 80%의 공정임금 약속했다.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9년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 근속가산금 신설 등을 시작으로 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들은 기본급 1.8% 인상 외에는 아무것도 내줄 것이 없다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파괴법 추진으로 노동자의 대통령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또 비정규직 중에서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 특수운영직군 등 또 다른 이중, 삼중의 차별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업으로 학교 급식·돌봄 교실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한 비판에도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급식을 실시하지않은 학교는 전국에 총 2,056곳, 돌봄 교실 미운영 학교는 96곳이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이라면서 “학교도, 세상도 비정규직이 넘쳐나지만, 차별적 저임금이 개선될 희망이 사라져서 헬조선, N포세대 등으로불리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진짜 대란”이라고 강조했다. 조연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은 “학생들이 불편해도 괜찬다고말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서는 이유가 나의 삶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죽기 살기로 시험기계가 돼 경쟁에서 버텨내도 결국 학생들이 노동자가 돼 사회로 나가 만나는 밥상은 비정규직 일자리 뿐이다. 노동 양극화와 차별이 없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 지긋지긋한 시스템을 끊어낼 수있다”고 주장했다. 최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대표는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사회인 학교에서부터 차별과 계급이 당연시된다면 결국 갑질이 왜 나쁜지 모르는 어른들로 자랄 수밖에 없다”면서 “1급 정교사인지 기간제 교사인지, 영양교사인지 영양사인지, 선생님인지 아줌마인지 학생,학부모는 궁금하지 않다. 이런 사회 문화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낸다는 교육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형평성을 고려해 눈치볼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장서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청이 할 일”이라며 “그렇게 부르짖는 민주교육은 부서를 만들고, 담당자를 세우고, 과목을 개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 차별없는 학교,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가 지켜내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가야 할 교육 예산이 아니라 촘촘하게 줄 세우는 서열화된 학교, 노동에 급을 메기는 계급화된 학교, 학벌과 자격증이 경력보다 중시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배우게 될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꿔내는 것”이라면서 “교육감이 해야 할 일 역시 제도와 예산을 탓하지 말고 그 벽을 깨면서라도 교육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행정을 제대로 못해 밎어진 현장의 혼란에 대해 모든 교육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페이스북은 공식 페이지가 아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총파업 마지막 날인 5일 오전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이어간다.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구 당원협의회(위원장 황춘자)가 3일 오후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2019년 당원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와 당 정책 등을 이해하고 내년 총선 필승을 위한 결속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용산구 당협 당직자와 구의원, 책임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면서 성황을 이뤘다. 좌석이 부족해 서있는 참석자도 많았다. 특히 황교안 대표와 조경태 최고위원이 직접 참석해 강연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다. 황 대표는 “전국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을 다니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등 많은 분들은 만났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살기가 힘들다며 이 정부가 못하니 한국당이 좀 바꿔달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제 총선이 10달도 안 남았는데 한국당이 힘을 내고 단결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긍정적으로 본다. 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경제 ‘폭망’ 수준이 내년 상반기 정점을 찍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애국 당원동지 여러분들은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춘자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2년도 안 돼 수십 년간 국민들이 피땀 흘려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수십 년간 훈련된 조직들이 경제,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무서운 기세로 똘똘 뭉쳐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한국당 용산구 당원들은 저 황춘자와 함께 똘똘 뭉쳐야 한다”며 “그래야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내 진출경험이 없는 황 위원장은 지난 1월 열린 한국당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주중대사를 지낸 3선의 권영세 전 의원을 누르는 돌풍을 일으키면서 조직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다.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南北美 정상 판문점 회동'에 "잘했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727/art_15621147259888_3cc49d_178x118_c0.jpg)
국민 10명 중 6명은 지난달 30일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조사한 결과, '지지부진했던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켰으므로 잘했다고 본다'는 긍정평가가 62.7%로 집계됐다. 반면 '보여주기식 만남에 그쳤으므로 잘못했다고 본다'는 부정평가는 29.0%로 긍정평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모름·무응답'은 8.3%였다. 긍정평가는 모든 지역과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최소 절반을 넘거나 최대 90%대 중반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민주당(긍정 95.4% vs 부정 1.2%)과 정의당 지지층(77.3% vs 15.6%), 진보층(82.2% vs 11.3%), 광주·전라(77.1% vs 15.7%)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 전후나 90%대 중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성향의 바른미래당 지지층(62.6% vs 21.4%)과 무당층(52.9% vs 24.8%), 중도층(64.9% vs 28.7%), 대전·세종·충청(65.5% vs 31.4%)과 서울(65.3% vs 30.7%), 경기·인천(62.2% vs 24.1%), 부산·울산·경남(60.1% vs 33.4%), 대구·경북(53.7% vs 40.9%), 30대(70.3% vs 27.1%)와 40대(70.3% vs 24.5%), 20대(67.8% vs 21.4%), 50대(57.9% vs 32.1%), 60대 이상(52.4% vs 36.3%)에서도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부정평가는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10명 중 6명에 이르거나 80%를 상회했다. 한국당 지지층(긍정 9.8% vs 부정 83.2%)과 보수층(37.5% vs 58.5%)에서 60%에 이르거나 80%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전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북한 소형 목선 사건’에 대국민 사과…“책임 통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727/art_15621349355549_8c5e4e_178x118_c0.jpg)
‘북한 소형 목선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해 경계하지 못했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착수하는 등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면서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해 경계하지 못했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점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과 작전 분야 관계자를 포함해 30여명으로 편성했고, 해상 해양경계 작전과 상황보고 실태, 언론 설명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상황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3년부터 대마도 찾아 봉사활동…올해는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동행 -LED 조명, 영어 학습 태블릿PC 등 기부도…(주)트윈스컴, 효도잔치 열어 -올해 ‘가고 싶은 섬’ 조성 관련 공청회 열어…‘대마도 사랑위원회’ 발족 -조재성 위원장 “철학적 아름다움으로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섬 만들 것”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대마도’ 하면 열이면 열 일본의 ‘대마도(對馬島, 쓰시마)’를 떠올릴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대마도(大馬島)’가 있지만 그 사실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의 대마도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의 부속 도서로, 진도항(팽목항)에서 정기 여객선을 타고 1시간 30분가량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낙도(落島)’이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발길이 뜸한 곳인 다 보니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해양자원으로 향후 관광과 해양산업 부분에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낙도’라는 점 때문에 대마도는 지금까지 법·제도·정책적인 지원에서 소외돼 그 잠재력을 살리지 못했다. <M이코노미>는 일찍이 이 같은 문제점에 주목하고 2012년부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2013년부터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난달 6~9일 ‘M이코노미 봉사단’이 찾은 대마도의 3박4일을 정리했다. ‘대마도(大馬島)’. 섬이 ‘큰 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면적 2,816㎢, 해안선 길이 14.5㎞ 의 비교적 큰 섬이다. 조선 시대에는 말 목장이 있었다고 한다.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의 부속 도서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한국의 섬-진도군(이재언 저)’에 따르면 이곳에 사람이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한 시기는 1600년 초기로, 경기도 광주에서 양주 허씨 일가의 후속이 들어온 이후 이웃 섬인 관매도에서 강릉 함씨 함재춘의 후손이 이곳으로 이동해오면서 마을을 형성 했다. 1600년대 경 김해 김씨가 정주했다는 설도 있다. 이후 1973년 인구가 1,138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번성한 섬이었던 대마도는 현재 1구 마을과 2구 마을에 총 64세대, 10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여객선으로 1시간 30분소요 일본 나가사키현 소속의 ‘대마도(對馬島, 쓰시마)’를 떠올릴 만큼 우리나라의 대마도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대마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마도는 진도의 진도항(팽목항)에서 정기 여객선을 타고 1시간 30분가량이나 더 들어가야 하는 ‘낙도(落島)’다.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배가 유일하거니와 대마도 로 바로 향하는 것이 아닌 다른 섬들을 들렀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즐길 거리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장소를 찾는다. 대마도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웃 섬인 관매도는 해수욕장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관광객들을 꾸준 하게 유치하고 있다. 대마도 역시 해수욕장으로 개발되면 좋을 천혜의 해변을 3곳이나 갖고 있다. 주변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수심이 적당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고운 입자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미역, 톳, 가사리, 해삼, 전복 등 질 좋은 해산물이 풍부한 곳이다. 하지만 섬 내에는 그 흔한 슈퍼마켓이나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수 있는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삶을 영위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물이 하루에 짧으면 1~2시간, 길어봐야 2~3시간만 제한적으로 공급됐을 정도로 물 공급 사정이 최악이었다. 해당 지자체인 진도군은 지난 2009년부터 조도면 대마도 등 8개 도서에 해수 담수화 시설로 상수도 공급을 해오고 있지만, 가뭄과 수원 고갈이 갈수록 심각해 해마다 급수대책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주민들이 식수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영일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물 문제 해결 <M이코노미>는 지난 2012년부터 물 문제를 비롯하여 대마도 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발굴·취재해 보도함으로써 섬 주민들의 생활편의 개선 및 섬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 다. 또 매년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및 위문품 전달 등 행사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 인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23일에는 윤영일 민주평 화당 의원(해남·진도·완도) 주최로 국회에서 ‘전국 미급수지 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을 열었다. 그리고 주무관청인 진도 군조차 손 놓고 있던 대마도의 물 문제는 환경부와 전남도로 부터 식수 전용 저수지(2만5,000t 규모) 개발 총 사업비 40억 원(10억 원 추가예산 별도)을 받아내며 올해부터 3년 동안 개발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달 6일부터 9일에는 <M이코노미>는 다양한 분야 사람 들과 함께 2년 만에 또 다시 대마도를 찾았다. 이날은 특별히 대마도의 물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고 예산을 받아내도록 적극 노력한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동행해 그 의미를 더 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번 대마도 방문 간 동행해 1일차를 함께 하며 대마도 곳곳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생활 간 애로사항과 생활편의 및 섬 발전에 대한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윤 의원은 “(대마도는)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인데 이번 기회에 주민들을 꼭 뵙고, 어렵게 사시는 생활 속속 같이 경험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대마도를 찾게 됐다”며 “대마도가 조도에 부속된 섬이고, 한 때 인구 1,000명이 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분의 1로 줄어서 100여 명이 살고 계신다.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크고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섬 지역은 다른 주민들이나 도시지역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세상에, 살면서 누구는 살면서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가뭄에 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실정을 누가 알겠나? 섬에는 지하수, 상수도 시설들이 없고, 지하수라고 해도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해봐야 염분이 높은 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다. 가뭄이 들거나 하면 식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다”면서 “대마도는 말할 것도 없고 도서지역의 급 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돼 급수선을 건조해 물을 공급하고 육지에서 생수로 나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의원은 섬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회 토론회·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는 등 열정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완도·진도 등 섬 지역에 맞춤형 저수지·해수담수시설 등 항구적 가뭄 대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김승자(80세) 대마도 주민은 “대마도는 아주 오랫동안 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빨래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씻지도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 면서 “지금은 섬 안에 아예 먹을 물이 없어서 육지에서 생수를 사다 먹고 있다. 국회의원님 등 여러 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처럼 섬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워했다. 윤영일 의원 “섬 지역, 국민적 관심 필요” 윤 의원은 섬 개발과 관련해서 “해남, 완도, 진도, 조도만 해 도 부속 도서가 100여개가 된다. 아름다운 섬이 있고, 수산 자원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되거나 수 산자원의 보고를 산업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분한 지원이 없어서 그렇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국민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음식점 하나, 숙박 시설 하나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와도 머물다 갈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면,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서 먹고 자고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공원구역 조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면서 “여야 싸움만 하느라고 민생 못 챙기고, 농어촌 주민들이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관심도 안 두고 여야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 들에게 주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 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안 여객선 등이 수시로 드나들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온 국민이 관광자원을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연안 여객선 대중교통화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상 을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이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도서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연안 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육상교통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주민들에게 “고속버스, 지하철, 열차를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교통요금을 감면도 해주고, 면제도 해준다. 서울에 계신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섬사람 들의 손과 발이 되는 연안 여객선은 대중교통이 되지 못해 여 전히 돈을 많이 내고 타야 한다”며 “그래서 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 나라에서 못 해준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2016년에는 해조류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해조류산업 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취지의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해조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고, 예산 뒷받침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해조류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 했는데,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대마도가 좋다고, 대마도를 아껴야겠다고, 대마도를 살리고 우리 어촌을 살리겠다고 애써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어르신들을 돕고 지역을 위 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면서 “우리는 같은 한편이니까, 한 힘 이니까, 한 동행이니까 외롭지 않을 것이다. 힘내자”고 격려했다. ‘대마도 사랑위원회’ 발족…‘가고 싶은 섬’ 조성 본격 추진 지난해 대마도가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번 방문 간 대마도 주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마도 사랑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7일과 8일 조재성 M 이코노미 대표와 대마도 주민들은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섬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나은 방향에 대해 토론을 했다. 또한 ‘가고 싶은 섬’ 조성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마도 사랑위 원회’를 발족시켰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는 전남의 브랜드 시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4개 섬에 2,633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중점 프로젝트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섬에는 마을 공동식당, 게스트 하우스, 탐방로 개설, 주민 역량강화 등 섬 가꾸기 명목으로 5년간 총 40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첫해인 2015년 6개 섬을 지정한데 이어, 해마다 2개 섬을 추가하고 있다. 이번에 꾸려진 ‘대마도 사랑위원회’는 대마도 마을 이장과 대표주민을 비롯해 ▲이상훈 영화감독 ▲김기배 CTS기독교방송 사장 ▲임장미 작가 ▲한기범 희망나눔 재단 회장 ▲문경환 (사)민족문화체육연합 이사장 ▲김경태 전 권익위원회 국장 ▲김진호 전문예술극단 예인방 대표(탤런트) ▲박성하 (주)투윈스컴 대표 ▲김재관 잉글리쉬무무 상무 ▲성동률 동아일보 국장 ▲차영덕 M이코노미뉴스 국장 ▲이영기 토목시공기술사 ▲이재훈 토목설계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13인으로 구성 됐다. 위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아름다운 섬 대마도’, ‘머물고 싶은 대마도’를 만들기 위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마도 주민들 "우리 대마도 잘 이끌어 달라" 이날 주민들은 ‘가고 싶은 섬’ 조성 등 섬 내 현안의 발전적인 추진을 위해 대마도를 이끌어 달라며 조재 성 M이코노미 대표를 ‘대마도 사랑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했다. 조 위원장은 “대마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전 국민이 만끽하며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섬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며 “대마도 주민들과 합심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 견을 듣고 자문을 얻어서 대마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서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국민이 찾는 섬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가고 싶은 섬’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판단력과 인성 등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마도에 와서 힐링하고, 스스로 깨닫고,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섬을 만들고 싶다”며 “여느 섬들처럼 ‘해변이 예쁜 섬’, ‘집이 예쁜 섬’이 아닌, 철학 적인, 목적이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해 섬을 찾는 국민들이 판단력과 가치관, 배려 등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성 위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대마도 마을 명예이장 직을 맡아 오고 있다. 주민 협력으로 비바람 속에서도 ‘노래자랑’ 성료 대마도 주민들을 위한 흥겨운 마을 잔치도 마련됐다. 대마도 방문 1일차인 6월6일 저녁에는 대마도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잔치의 일환으로 ‘노래자랑’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평소에 사회·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 날 효도잔치는 CCTV 등 보안설비 시스템 전문 업체인 (주) 트윈스컴(대표이사 박성하)이 후원했다. ‘솔라시봉사단’ 감초인 가수 설빈 씨의 진행으로 시작된 노래자랑에서 대마도 주민 100여명과 대마도 사랑위원회 위원, 솔라시봉사단 40여 명은 한데 어우러져 격없이 어울리며 흥겨움으로 무대를 꽉 채웠다. 김영순 마을주민(79세) 할머니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열정적인 춤과 노래를 선보여 주민과 봉사단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날 ‘노래자랑’은 주민들의 합심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노래 자랑이 시작되던 시간, 진도 일대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됐고, 바람도 거세게 불어 설치해 놓은 천막 안으로 비바람이 들어 오는 등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음향기기와 스피커 등 물에 민감한 기계가 망가질 위험도 있었으나 주민들은 서로 합심하여 가림막을 치고 천막 안으로 비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 섬 주민들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손님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었으리라. 김진수 2구 마을 이장은 “섬 지역에서는 오늘 같은 날이 1년 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며 “서울에서 먼 길을 달 려와 섬 주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고 큰 선물까지 안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가수 설빈 씨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쳤지만 어떻게든 자리 를 만들어 한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제가 속해 있는 ‘솔라시봉사단’과 함께 대마도처 럼 외진 곳을 찾아다니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회가 된다면 대마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하 (주)트윈스컴 대표는 “도서벽지에 있는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는데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의료봉사 …“보건소 내 양·한방 협진체계 부재 아쉬워” 지난해 처음 이뤄졌던 의료봉사는 올해도 이어졌다. 대마도 방문 2일차인 7일 최재오 박사를 중심으로 한 솔라시봉사단 은 아픈 곳이 있어도 육지로 나가기 어려운 섬 주민들을 위해 정성껏 침을 놓고 관절환을 일일이 나눠드렸다. 의료봉사는 대마도 1구 마을 경로당에서 이뤄졌는데, 의료봉 사가 시작된다는 방송이나가자 경로당 안은 침을 맞으러 온 어르신들로 꽉 찼다. 어르신 대부분은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에 관절통을 호소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의 무릎과 발목, 발 등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부어있었다. 특히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아 순간순간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했다. 이날 경로당에 침을 맞으러 온 한 어르신은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섬에서 나가기가 쉽지 않다. 배가 하루에 오전 8시, 오 후 2시30분 두 번 오는데 병원에 가려면 하루를 버려야 한 다”고 했다. 왕복 배 운임도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대마도 내에는 공동보건소가 있기는 하지만, 감기나 피부질 환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대한 처방만 가능해 실제 섬 주민들이 호소하는 관절통 등의 진료행위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한 주민은 “가까운 섬 조도면 소재지에 정형외과가 한 곳 생겼었는데, 병원이 거기 하나 뿐이니다 보니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웠었다”며 “높은 진료비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이 제기되자 해당 병원이 도시로 옮겨가 버려 지금은 그나마 치료를 받을 곳도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최재호 박사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의료봉사” 최재호 박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대마도를 찾아 의료봉 사를 진행했다. 그는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침을 놓았다. 최 박사의 손끝은 통해 침이 들어갈 때마 다 어르신들은 순간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편안한 표정으 로 바뀌었다. 침을 맞고 난 후 어르신들은 최 박사가 직접 만들어 온 ‘관절환’ 한 통씩을 받아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 리에서 일어났다. 의료봉사가 이뤄지는 동안 가수 설빈 씨는 구성진 진도 아리랑과 트로트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시간 을 흥겨움으로 채웠다. 이삼염 씨는 “침을 맞고 나니 허리가 많이 부드러워져서 살 것 같다”면서 “이렇게 먼 곳까지 봉사를 오셔서 침도 놔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신 봉사단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안 좋은 허리로 계속 일을 하시니까 치료시기를 놓친 분들도 많고,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허리는 기본적으로 보강이 돼야 하는데, 여기 어르 신들은 이런 부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농어촌 봉사를 전에도 많이 다녔었는데, 침을 맞을 때는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통증이 오기 때문에 약을 함 께 준비해서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방과 한방이 함께 되는 협진체계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께서) 편안할 텐데, 여기뿐만 아니라 보건소 자체가 다 양방이다. 한방적인 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 보건소 내 양·한방 협진 시스템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최 박사는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짜게 먹지 말 것”을 조언했다. 잉글리쉬 무무, 대마분교 학생들에게 ‘영어학습 태블릿PC’ 증정 한편, 이번 봉사활동 및 주민 위로 방문에 여러 기업들이 기부로 동참했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잉글리쉬 무무’는 조도초등학교 대마분교 학생 3명에게 자체 개발한 영어교육 시스템 ‘스마트 무무’를 학습할 수 있는 태블릿PC 3대 및 교재를 증 정했다. 인공지능을 적용한 ‘스마트 무무’는 태블릿PC를 활용해 학습자가 직접 영어로 말하고 써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7년 발명 특허를 획득했다. 총 6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 학습과 교사의 관리 점검으로 완전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잉글리쉬 무무’ 측의 설명이다. 특히, 1:1 맞춤형 학습시스템으로 학습자 본인이 자신의 학습상태를 분석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재관 상무는 “대도시는 학원과 같은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만, 대마도와 같은 지방은 돈이 있다고 해도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며 “‘스마트 무무’ 태블릿PC를 통해 이런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배 대마분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이 절실한 상황에서 영어 학습 태블릿PC는 섬 아이들의 맞춤형 영어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19년 대마도를 밝힌 ‘에이스 LED’ LED 조명 전문업체 ‘에이스 LED’는 평판형 LED 조명 100여 개를 기부해 섬 주민들이 보다 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됐다. ‘에이스 LED’는 작지만, 사회공헌에 많은 관 심을 기울이는 기업이다. 전체 직원 17명 중 10명이 장애인인 ‘에이스 LED’는 사회적 기업 인증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기부된 평판형 LED는 주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각 가정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승열 부장은 “전국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과 장애인들의 조명 교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M이코노미>에서 낙도의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일을 한다고 해서 LED 조명 기부를 결정했다”면서 “기부된 평판형 LED는 친환경 조명으로 자외선이 나오지 않아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시력 보호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기업들도 쌀, 화장품, 건강식품으로 기부활동 이밖에 농협(경기도교육청 지점)에서는 5kg 쌀 80포대를 대마도에 기부했다. 또 자연주의 화장품 회사 (주)샤반은 자사 두 번째 브랜드 ‘나쁜 지지배 8초 에센스’를 증정했다. 또한 (주)마이크로바이옴은 장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독소 및 유해가스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톡스장Q’를, 하나UBS자산운용 김귀성 이사는 도서를 협찬했다. 조용한 섬 대마도...앞으로 많은 변화 있을 듯 대마도 섬은 여전히 부족하고 열악했으며 불편했다. 반면에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넓고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모래 사장이 이어지고, 이웃 섬들로 둘러싸인 대마도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또 푸른 바다에서 자란 싱싱한 해산물은 도시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섬 주민들 의 넉넉한 인심은 팍팍한 도심 속 삶에 지친 현대인들을 토닥 이기에 충분했고, 그곳의 한적함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앞으로 정말 찾고 싶은 섬, 머물고 싶은 섬이 될 수 있도록 <M이코노미>는 대마도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9
![[M경제레이더⑦] 23개 부처, 2020년 국민참여예산으로 2,410억원 요구 … 총 96개 사업](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727/art_15621238968779_adcef0_178x118_c0.png)
23개 부처가 2020년 예산요구안에 96개 사업, 2,410억원(전 년요구 대비 42.4% 증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담아 기획 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두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온라인토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됐다. 요구된 96개 사업들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 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요구됐다.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20 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각 부처 요구 사업들은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특히 4일간 진행되는 숙의 외에도 e-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Q&A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반국민들도 6월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개진된 의견들은 예산국민참여단 2·3차 회의(6.29~6.30) 참고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통해 압축된 후보사업들은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 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July2019
![[M경제레이더①] 정부 “韓 경제, 수출·투자 흐름 부진 지속 …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727/art_15621187679113_3cc8da_178x118_c0.jpg)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14일 ‘2019년 6월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을 발간하고,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우리 경제를 진단하면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만인 올해 4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앞선 평가에서는 생산과 투자, 수출 모두 흐름이 부진하다고 봤지만, 이번에는 생산을 제외한 투자와 수출만 부진하다고 진단했고, “하방 리스크 확대”라는 표현 대신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린 북에 따르면 4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생산 증가세가 2개월 연속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와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설비 투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산은 3월과 4월 광공업 (2.1%→1.6%), 서비스업(0.5%→0.3%)이 각각 증가세를 이어가 전산업 생산은 전월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와 건설투자는 4월 각각 1.2%, 2.8% 감소 전환했 고, 설비투자는 3월 10.1% 증가에 이어 4월도 4.6%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시장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 조정,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영향으로 5월 중 전년동월 대비 9.4% 감소하며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4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4.2%), 의복 등 준내구재 (△0.2%),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2%) 판매가 모두 감소해 3월(3.5%)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작년 5월보다 0.4% 줄었고, 할인점 매 출액고 1.0% 감소했다. 반면, 백화점 매출액(2.3%), 온라인 매출액(14.5%), 카드 국내승인액(7.6%)은 늘었다.방한 중국인관광객 수도 40.6% 증가했다. 5월 소비자심리는 소비자동향지수가 97.9로 4월보다 3.7p 하락했다. 기업심리를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대비 1p 오른 76을 기 록했고, 6월 전망은 2p 내린 75를 나타냈다. 5월 고용은 제조 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에 힘입어 작년 5월보다 25만9,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0%로 작년과 같 았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및 서비스 가격 안정세 유지 등으로 같은 기간 07% 상승했다. 5월 금융시장은 주가와 국고 채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했지만, 6월 들어서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고 있다. 5월 주택시장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수도권·지방 모두 하락했고, 거래 감소도 지속했다.정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집행 준비와 함께 투자·수출·소비 등 경기보강과제를 적극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July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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