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파워피플] 직무수행평가 1위 김영록 전남지사 … 민선7기 전남, 실업률↓·일자리↑ 성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626/art_15614420484315_f31d10_178x118_c0.jpg)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한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난해부터 거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매달 진행하는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영록 지사는 4월 2위로 내려간 적이 있지만 곧바로 5월 조사에서는 1위를 회복했다. 지난 20일 촬영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한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부터 도민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도지사가 되고부터 도민 제1주의, 도민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우선 경청한다는 자세로 도정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겸손한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전라남도는 민선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취임 이후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사분기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은 느는 등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1사분기에 전라남도는 실업률은 4.2%에서 2.8%로 떨어지고, 고용은 2만2천명이 늘어났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7월 일선 시장·군수들과 모여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다짐을 하기도 하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했다”면서 “여기에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권 조선산업이 회복추세에 있고,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산업은 투자를 늘리는 등 고용이 조금씩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께서 후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파워피플 초대석의 배종호 앵커는 김영록 도지사의 지난 1년 성과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경전선 기본계획 예산 확보, 신안 압해~화원 연도·연륙사업, 한전공대 유치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가 직접 답했다. 김영록 지사는 “첫 1년 출발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못했던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첫 단추를 푼 정도”라고 평가하면서 “아직 전라남도는 미래전략산업·관광개발 등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M이코노미TV(https://tv.naver.com/mex01)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은 (주)카카오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은 (주)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해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대상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을 철회할 때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 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했다"며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 ‧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6,57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e편한세상시티과천(오피스텔)’,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래미안연지어반파크’ 등이 분양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12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서울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 경기 고양시 삼송동 ‘삼송자이더빌리지(도시형)’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반도유보라’ 등이 개관할 예정이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문제는 안씨가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정신질환자였고, 이웃들에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지만, 정신병원 입원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병원 입원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현행 강제입원 방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 는 ‘보호 입원’이다.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 이 하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통해 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형태다. 안씨는 배우자와 자식이 없어 사실상 입원이 어려웠다.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 입원’이다. 그러나 입원비용 등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 또 입원 이후 민형사상 소송의 우려도 있어 지자체로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응급 입원’이다.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며, 이송은 119구급대원이 해야 한다. 하지만 사흘 동안만 입원이 가능하다. 안씨의 가족들이 사건 발생 10여일 전에 안씨 를 강제입원을 시키고자 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사건 이후 전문가들은 증상이 심해진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일정 부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는 의료진과 환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맡고 있는 입원 여부를 법원에 맡기고, 계속 입원 심사 역시 법원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정법원이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 결정 지난 4월2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진주)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도 경찰에 신 고가 접수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행정 입원을 신청 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담은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권 이사장은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입원과 퇴원을 국가의 책임 아래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도가 갖는 의미는 그동안의 정신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 결정 대신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및 가족의 지지환경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책임져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주며 의료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것 이다. 윤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은 강제입원의 절차 과정에 있어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강제입원 절차에 통일된 심사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입원적합성심사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입원적합성심사를 가정법원이 입원 심사를 하도록 했다. 입원의 지속 여부 역시 법원이 심사한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 도입으로 강제입원 과정의 적법성을 충족시키고, 독립성을 보장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함께 향상시키는 실효성 있는 입원제도를 구현에 있다”며 “현행법은 적법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치명적인 단점과 함께 법 집행의 동력을 보호자의 동의와 의료진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중한 책임부여로 제도의 실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입원 결정 주체·심사 시기 쟁점 가능성 이처럼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시 법원 또 는 준(準)사법기관에서 입원심사를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 한다. 이때 준사법기관은 주로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MHRT(Mental Health Review Tribunal)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사법적 기능이 가미된 유형이다.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법원이 아닌 준사법기관 모델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사법입원제도는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의 모든 란트(주· 州), 프랑스에서는 법원심사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데, 법원 이든 준사법기관이든 사법입원제도의 핵심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규정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MI 원칙)에 따라 이뤄 지고 있다. 사법적 심사는 우선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상급기관에 그 심사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더라도 그 기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제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입원 전 환자의 이의제기 보장, 절차 보조인과 같은 국가가 선임한 자의 환자 지원 등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두고 입원 심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입원 심사의 결정 주체다. 이 팀장은 “독립적인 사법적 심사기구가 반드시 법원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행정기관이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MI 원칙’에서도 독립적인 심사기구만을 언급할 뿐 반드시 법원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팀장은 “미국과 독일의 경우 법원 심사 모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헌법적 요구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 강제입원도 인신 구금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법체계에서도 사법적 심사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 1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 심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실질적 입원심사 가능하도록 심리방법 합리적 적립 필요 법원 심사 모델과 MHRT(준사법기관) 모델은 서로 다른 장 단점이 있다. 법원 심사 모델은 입원 여부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확고해 적법절차 위반 논란이 적을 수 있다. 또 MHRT 심사가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법원 심사는 그 자체가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종국성이 확보된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절차가 형식적이어서 환자에게는 일종의 낙인 또는 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판사가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문가의 의견에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 MHRT 모델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입원 심사에 직접 관여 한다. 실질적 판단을 할 수 있고, 환자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가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에 빠져들기 쉬울 수 있으며, 유연한 절차는 경우에 따라 적법절차의 요건에 미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MHRT 심사 결과를 다시 법원이 심사해야한다 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판단의 종국성도 확보되기 어렵다. 이 팀장은 “결국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은 일차적으로 강제입원의 심사결정에 어떤 기관이 적합한가를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앞의 두 모델 중 어느 것을 택하든 입원 심사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의 형식, 즉 환자 본인, 절차 보조인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불복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입원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리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영상통화 등 원격 심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식 법정에서 마치 형사재판처럼 심사를 진행하는 대신 병원을 방문해 치료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심사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쟁점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심사의 시기와 방식이다. 어 느 시점에 입원 심사를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초점이다. 심사 시기와 관해선 미국과 독일의 조기심사 방식과 미국 뉴욕주와 영국, 일본의 중기 심사 방식이 있다. 초기 집중치료 강화하는 제도 도입돼야 조기 심사는 가령 응급입원 후 72시간 내 길어야 1~2주 이내 에 입원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고, 중기 심사는 정신의료기 관의 장이 일단 입원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약 28일 동안 강제입원을 인정하다가 그 이후 계속입원 결정 여부를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 맡기는 방식이다. 조기심사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에 충실한 반면, 거의 모든 강제입원이 최초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심리 건수가 많아져 인력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방식은 강제입원을 주도하 는 측은 물론 환자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강제입원율을 낮추고, 강제입원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원기간을 다소 길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중기심사 방식은 계속 입원 결정 전 퇴원 시키는 경우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강제입원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그 이후 심사 없이 퇴원시키기가 용이 하므로 재원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며 절차 비용부담도 절감 될 소지가 있다. 다만 중기 심사 방식이 강제입원의 사후승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심사절차를 거쳐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강 제입원 절차가 부당한 인신구금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재원기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약물치료 등 급성기 치료가 완료되고 그것이 성공적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 대략 2~4주로 심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사법입원제도가 여전히 인권 보장과 치료적 접근 성 제고라는 상호 배제적 프레임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단순히 강제입원율 하락과 재원기간 단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계속 입원 및 ‘사회적 입 원’을 억제하고 필요한 입원을 허용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도입·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팀장은 “나아가 사법입원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절차 보조인 제도를 확고히 함으로써 환자 당사자와 가족이 계속 입원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병원치료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결합시켜 ‘탈원화’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전체적인 보건의료 예상 OECD 수준으로 올려야 특히 이 팀장은 정신질환이 급격이 악화되는 급성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신건강 복지예산의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하고 치 료가 지연돼 급성기 병상이 붕괴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신 질환의 초발 및 재발로 인한 급성기 위기에 대한 응급정신의료체계가 미흡해 조기개입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급성기 치료로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회복 및 사회 복귀가 이뤄지지 못하는 치료·재활 및 회복지원 복지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입원, 외래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서 비스의 지속성 확보와 통합성 강화를 위해 환자와 그 가족 등의 회복지원 서비스프로그램에 참여를 끌어내야 할 것”이 라고 했다. 이 팀장은 “그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저강도 입원이 지속되고, 비(非)치료적인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며 “지역사회 필요 서비스(집중 사례관리, 가족지원, 돌봄 서비 스를 포함한 주거서비스 등)를 정신보건서비스와 결합시켜 ‘커뮤니티케어’로 통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이어 “물론 이에 상응해 정신보건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전체 보건의료 예산의 5% 정도로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최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들어온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폐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15일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다. 15일 14시 10분 해경이 기자들에게 '북한어선(톤수 미상,승조원 4명)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15일 06:50 발견됐다'는 문자를 공지했다"고 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애초 북한 주민이 남하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들의 합동 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 등을 확인한 후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날은 모 언론의 오보로 인해 해경에서 북한어선의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 등을 신속히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방부 발표 내용을 올리며 "이미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군이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17일 국방부 브리핑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고 했다. 또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판이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2016년 10월 탈북 국군포로 두 명(한00, 노00)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이다. 두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잡혀 포로가 됐고, 정전 후에도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다. 이후 1953년 9월부터 1956년 6월까지 북한 내무성 건설대 1709부대에 배속돼 평안남도 강동군에 있는 탄광에서 채굴생활을 했다. 이들은 2000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기간(33개월) 못 받은 임금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위자료를 포함해 인당 1억6,800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은 김현 전 대한변호사회 회장(전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고 있고, 이재원 변호사(물망초인권연구소장), 송수현 변호사(물망초 열린학교장), 구충서 변호사(도서출판 물망초 발행인) 등이 합류해 있다. 김현 변호사는 “북한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약에 위반될 뿐 아니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 즉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또 우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는 체포‧감금‧강요 등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내 있는 북한재산과 북한소유 선박 등에 대해 압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법원에는 북한 저작료 20억원 이상이 공탁돼있는 상황이다. 물망초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물망초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한 45…부정평가도 45로 동률](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625/art_15610797634908_5fb065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떨어진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19%)',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7%)' 순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1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7%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38%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1%로 전주와 같았다. 정의당은 9%로 지난 조사 보다 1%p올랐고, 바른미래당은 1%p 떨어진 5%, 민주평화당은 1%로 전주와 같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6%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20일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관광’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전남관광 비전 선포식’에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21세기 융·복합 관광선도 ▲지역관광 혁신기반 구축 ▲여행하기 편한 관광여건 마련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관광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전남관광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선포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는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영광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을 따라 해양관광 거점을 개발해 연결하는 사업이다. 전남과 경남, 부산이 협력해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메카이자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 SOC 확충은 지난 1월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연륙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목포권(근대역사문화) ▲여수권(마이스‧크루즈) ▲완도 등 중남권(해양치유‧해양생태관광)을 블루 투어리즘(해양생태관광)의 허브이자 국제적 해양관광 명소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완도에 들어설 예정인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남해안을 해양치유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의 의료인프라와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해 전남형 의료웰니스 관광산업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등 미래형 융‧복합 관광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관광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일자리 만들기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남관광재단(가칭)을 올해 안에 설립한다.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청년관광기획자와 관광두레PD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가고 싶은 전남,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여행하기 편한 관광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최신 정보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남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 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가맹점도 2022년까지 2,000개로 대폭 늘린다.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는 수도권과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2022년까지 무안국제공항 직항노선은 20개 이상, 국제크루즈선 입항은 20항차 이상으로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을 100만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발표한 비전과 전략의 착실한 실행과 성과를 위해 연차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고 중앙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남도는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자원‧상품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등 전남 관광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나주 출신 배우 정보석과 진도 출신 미스트롯 진 송가인을 전남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시군 관광홍보부스에서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도권 45개 여행사와 여행상품 관련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전남은 맛과 멋,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가장 앞선 관광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핵심 프로젝트로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해 전남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기준접수를 충족하지 못해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5월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어,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미달했다. 또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향후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으면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해 9월쯤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 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상산고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평가결과 거부하며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상산고는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는 그동안 상산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우리 학교는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들어온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 경계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별도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라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며 "군은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46.8, 부정평가 47.4](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625/art_15609918650691_15289c_178x118_c0.png)
50%대까지 근접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강원 삼척 북한 어선 경계 실패 논란과 인천 '붉은 수돗물'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7%p 떨어진 46.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0%p 오른 47.4%였다. '모름/무응답'은 0.7%p 증가한 5.8%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수도권과 호남, 50대와 30대,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며 "이와 같은 내림세는 목포 부동산 구입 관련 검찰의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방송인 김제동 씨 강연료 논란, 삼척 북한 어선 경계 실패 논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부정적 보도가 한꺼번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란히 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1%p 떨어진 37.9%로 3주 연속 유지했던 40% 선이 무너졌다. 민주당은 TK와 호남, 수도권, 50대 이하 전 연령층,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1.3%p 내린 29.7%로 지난주에 회복했던 30%대를 유지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TK와 충청권, 20대와 30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하락했다. 반면,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지지율이 올랐다. 정의당은 0.8%p 오른 6.9%, 바른미래당 또한 0.5%p 오른 6.1%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2%p 오른 2.7%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서울과 대구·경북(TK), 40대 이하, 보수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무당층이 상당 폭 증가했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거대 양당에 책임론이 모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5.8%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소형목선을 탄 북한 주민이 삼척항을 통해 들어와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태세 및 해상 감시체계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장관은 20일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면서 “군은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소형목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의 한 항구에서 출발해 10일 동해 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 위장 조업을 하다가 12일 오후 9시 정도에 NLL을 넘어 15일 오전 6시20분에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에 접안했다. 군 당국은 오전 6시50분 산책을 나온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이들의 존재를 파악했고, 해군과 인근 철벽부대에는 오전 7시가 넘어서 상황이 전달됐다. 결국 북한 소형목선이 우리 측 NLL로 들어온 지 57시간이 넘도록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우리 군은 해상초계기와 감시 레이더, 초계함 등으로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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