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안덕수, 김영주 의원안 등 4개 법안을 병합심의한 정무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고 있으나‘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될 뿐 그동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밴사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서울시내 243개 지하철 역사 내 66만개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친환경 고효율 역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첫단계로 역사(1~8호선, 243개) 내 승강장, 통행로 등의 조명 43만개가 고효율 LED로 교체되었고, 사무실 조명 등 23만개 조명이 ’15년 중으로 교체 완료된다. ’13. 4월,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서울 지하철 LED 조명 교체자금 전액을 무담보 저리 지원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1차 사업인 역사 내 조명 43만개를 ’14.5월 교체 완료했다. 지하철 역사 내 조명 총 66만개가 LED 조명으로 교체 완료되면, 연간 절감되는 전력량은 약 57GWh으로 지하철 전체 전력사용량(약 1,202GWh)의 약 5% 감축효과가 있다. 본 사업의 교체 자금운영과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정책금용공사의 100% 투자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실명법의 본인확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페이팔과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진출을 돕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현재 1000억원으로 돼 있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 규제도 500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구조는 증권, 보험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추진하고 향후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면 IT기업에 온라인 금융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다만 고객의 예금을 기업이 사(私)금고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은 소매금융업으로 제한..
현대경제연구원은14일 ‘2015 글로벌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현경연은 "2015년에는 글로벌 정치·외교, 경제, 산업·경영, 과학기술,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준(準) G1 호의 출항 2015년에는 과거 세 번 G1 시대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준 G1호의 출항으로 미국의 글로벌 경기 선도력이 강화되면서 다른 지역의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또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가 내수나 미국 이외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보다 상대적인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 경제 펀더멘틀의 우위로 글로벌 자금 이동의 확대와 달러화의 글로벌 강세 가능성 상승이 예상된다. 러시아 제국의 부침(浮沈..
국내 최초 글로벌 스타 종합쇼핑몰 ‘OPPABOX(오빠박스)’가 12월 중 오픈 예정이다. OPPABOX는 한국의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들을 모아 하나의 박스로 구성, 최근 가장 인기있는 제품들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신개념 종합쇼핑몰이다. 스타박스, 뷰티박스, 주얼리박스, 의류박스, 키친박스 등 다양한 박스 패키지 중 원하는 박스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최근 핫 트렌드 상품들을 배송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스타박스(김재중, 이민호)의 경우 국내 최초로 한류스타들의 애장품을 매 달 만나볼 수 있다. ‘김재중 박스’는 한류스타 김재중이 평소에 애용하던 애장품들을 한 데 모아 구성한 박스 패키지로 팬들은 스타가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받아볼 때 까지 박스..
앞으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경찰업무 중 민원이 많은 분야(교통·수사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물피사고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참고로 물피사고란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접촉 등으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경찰청은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13일오후 2시30분께 경기도 이천시 최 경위 고향집 부근 도로변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으며, 최 경위의 손목에는 자해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최 경위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엔씨씨에게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주)엔씨씨는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 를 건설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약서(서면)를 발급해야 함에도 공사를 종료한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하고,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99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엔씨씨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한 대금 990만 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은 내일부터 2일간 충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개선 평가회를 개최하여 오는 2019년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부터 개최종목을 38개로 축소하기 위한 기타종목 후보 8개종목 선정투표 등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지난 11.3일 끝난 제95회 전국체육대회(제주,10.28~11.3)에서는 정식종목 44개, 시범종목 3개(택견, 수상스키, 바둑) 등 모두 47개 경기종목이 개최됐다.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서 나타난 문제점 논의와 이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국(소년)체전의 운영능력을 높이고 체전의 주요기능인 우수선수 발굴과 스포츠 저변확대, 지방체육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전국(소년)체전 운영개선 평가회는 중앙경기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오는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올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복지부는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선 실세'로 지목받아 온 정윤회 씨(59)가 11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정씨는검찰에서 박지만 EG회장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가당치도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동생을 끌어들이면 자신의 급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때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분이 엉뚱한 쪽으로 왜곡시켜야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정씨가) "토사구팽을 당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 감사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이런 하급의 발언 역시 속이 보이는 자기 과시가 아니면 뭐냐"며비꼬았다.한 의원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2012년 대선 직전 "누나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와 내 가족의 사적인 삶은 없어지는 것이다.대통령의..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월 11만원의 주거급여가 지원된다.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를 개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으로 대상가구는 73만→97만가구, 월평균 급여액은 9만→11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기초법 개정안이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이행기급여 등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난해 5월부터 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개정안 통과로 법 시행일(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에 따라 내년 6월 또는 7월부터 새로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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