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생계지원 차원에서 월110만원 가량이 긴급 지원된다. 또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학비 전액 감면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대학생은2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월 110만 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212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인천의 가치 및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천! 국회 상륙작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식 행사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민선6기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인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기획전과 천혜의 관광자원인 섬 홍보전, G-MICE산업 활성화 세미나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그리고 지역 특산품 판매·전시 부스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세계 책의 수도 인천’, ‘세계교육포럼’, ‘프레지던츠컵 국제골프 대회’ 등 올해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의 홍보 부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특히, 인천시는 4월..
지난 3일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케냐 가리사 대학 테러공격으로 148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희생자는 학생 142명, 군인과 경찰관 각각 3명이며, 테러범 4명은 정부군에 의해서 사살됐다. 이번 사태에서 생존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테러범들이 무슬림과 비무실림을 구분지어 총격을 가했다고 전해진다. 케냐경찰은 이번 테러의 주도범인 알샤바브 지도자 무함마드 쿠노에게 현상금 2천만 케냐실링을 내걸었다...
오는 4월부터 서울시가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과 실거래가격을‘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http://land.seoul.go.kr)’에 전격 공개한다. 분양권·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 또는 건설사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07년부터 거래 및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분양권·입주권 전매자료는 주택 매매와 달리 거래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부동산포털은 물론,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던 것을 서울시가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 부동산 매매·전월세 거래 신고 자료 및 실거래가격은 물론,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내역까지 서울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혹은 배우자와만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7년 노인복지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지난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다.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노인의 67.5%는 독거가구가구(23.0%) 혹은 노인부부가구(44.5%)에 속해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노인부부 가구와 독거가구에 속한 비율은 2004년 조사 때의 34.4%와 20.6%에 비해 각각 10.1% 포인트와 2.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28.4%로, 2004년의 38.6%보다 10.2% 포인트 줄었다.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노인의 37.7%는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 왕래하고 있으며 7..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총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신축 허가 등을 할 때는 미리 그 건축물의 시공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300㎡ 이상의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요양병원의 건축 설계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이 검토된다. 또한 방염(防炎)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서울시가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과 실거래가격을 오는 4월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전격 공개한다. 분양권·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 또는 건설사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거래 및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분양권·입주권 전매자료는 주택 매매와 달리 거래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부동산포털은 물론,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던 것을 서울시가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 부동산 매매·전월세 거래 신고 자료 및 실거래가격은 물론,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내역까지 서울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생활안전과)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허위신고는 대폭 감소했으나 단순 민원·상담신고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처벌한 결과,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체 112신고의 약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상담신고..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가 포항 KTX 노선을 착공 5년 만에 완공,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3월 31일 신포항역에서 개최되며 개통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해 포항 KTX 개통을 축하할 계획이다. 경제·산업도시 포항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좋지 못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북 동해안 및 포항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KTX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포항 KTX 노선은 총 38.7km로 동해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월 중순 이후 2주간(’15.2.22~3.7) 감소하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최근 2주간(’15.3.8~3.21)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2015년 12주차(‘15.3.15~3.21)에 신고 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에서 환자발생이 높은(65.4명) 것은 대체로 이 시기는 개학 후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내 인플루엔자 예방 및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잘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협동조합 원외이용에 대한 논의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전순옥 의원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허용에 따른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발제를 맡은 전순옥 의원은 "유럽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만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의 원외이용 제한 규정 때문으로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비조합원의 원외 이용 원칙허용에 따라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일부 제한 등 보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농협경제지주 임영선 자회사지원팀장은..
녹색기후기금(GCF)은 지난 24~26일 인천 송도 사무국에서 제9차 이사회를 열어 기금의 사업을 수행할 7개 이행기구를 인증하고 운영 체계를 보완했다. 7개 이행기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계획(UNDP), 독일부흥은행(KfW),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PREP),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PREP), 세네갈개발기관(CSE), 페루환경보호기금(PROFONANPE), 아큐먼펀드(Acumen Fund)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행기구의 인증으로 올해 중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금과 이행기구 간 법적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이행기구가 앞으로 기금의 사업을 진행할 때를 대비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GCF 오는 7월 6~9일 개최되는 제10차 이사회에서 추가 이행기구 인증과 운영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