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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현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민주 "대통령의 대독 연설" 강력 비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됐다. 이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연설은 여야의 신경전으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이정현 대표는 국민위원회 설치 청년 수당 비판 사드 배치 필요성 노동 4법 등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위원회 설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국회야말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국해(國害)의원이라고 힐난한다국회가 헌정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T/F팀을 구성해 국민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이 국회의 실상을 낱낱이 알게 되면 그 자체가 국회 개혁이고, 정당 개혁이고, 선거 개혁이고, 정치 개혁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김영란법은 청렴 문화 정착의 큰 발걸음이다새누리당은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하 조직에 대한 각종 명목과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과 고압적 자세, 불합리한 중복 감사와 조사, 과도한 별건 조사와 감사에 대해 이를 개선하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사드는 철저하게 북핵 방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된 대안으로 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최상의 핵 방어 체계이다사드 배치는 순전히 북한의 전격적인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촉발된 사안이란 점을 우리 모두 망각해서는 안되며,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한다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청년 수당에 대해서도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적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절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황제 정치놀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표연설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 심기를 보필하는 거수기국회를 만들자였다대통령의 대독 연설이 아니라 집권 여당 대표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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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