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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현 청년수당 비판에 이재명 시장 "여당 대표는 '내로남불' 전공이냐' 반박

 

이재명 성남시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수당을 비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여당 대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필수 전공이냐며 반박했다.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은 김무성 대표가 저를 악마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엔 이정현 대표가 미래세대 돈을 훔친 부도덕한 인기영합성 퍼주기라고 비난했다고 말하며  세금 아껴 복지 확대하는 건 헌법(342)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배워서 남 주지 않으니 헌법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포함 65세 넘은 모든 국민에게 연금 240만원 준다고 해놓고 대통령이 되신 후 지금은 그 약속조차 일부 어기면서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하는 저를 비난할 시간에증세 없는 복지한다며 복지 없는 꼼수 서민 증세한 거나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수당에 대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인기영합용 무상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적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가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절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도지히 시행이 불가능한 황제 정치놀음"이라며 성남시와 서울시가 시행 중인 청년수당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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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