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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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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액결제시장 커지는데 민원도 함께 늘어, 고용진 의원 ‘정부 대책 시급’

휴대폰 소액결제시장 2016년 매출 5조원대로 급성장


사진출처 고용진 의원 블로그 


2016년에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액이 5억원을 넘길 것이라고 예측 되는 가운데, 소액결제시장 증대에 따른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15년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 건 수 만해도 29천여건으로, 시장규모는 44천억에 달한다며 올해에는 5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 민원도 급등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각 통신사별 매출 규모는 2015년 기준 SKT22천억원(49.3%)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 KT12천억원으로 28.2% 이어 LGU+22.4%로 총 1조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매출과 함께 민원 건수도 증가했다. 2015년 민원 건수는 KT1114건으로 전체민원의 42.3%를 차지하며 1112건의 SKT를 근소하게 앞섰다. 매출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SKTKT였지만 민원 건수 1위라는 불명예는 KT가 가져갔다.

 

통신사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민원사항 

(단위)

통신사

2014

2015

2016(8)

SKT

63,928

1,112

834

KT

40,528

1,114

865

LGU+

13,045

407

320

합계

117,501

2,633

2,019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 제공)


소비자 민원 유형으로는 2014년까지 1회성인줄 알았으나 매월 결제되는 자동결제와 무료 서비스 등으로 가입 유도 후 유료결제로 전환하는 이벤트결제가 1, 2위를 차지했으나, 2016년부터는 개인전보 도용 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하는 제3자 결제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소비자 민원은 2014년에 비해 줄었지만, 최근 제3자결제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원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소비자 결제항목에서는 2011년까지는 게임이 1위를 지켰으나 2012년 이후 온라인 쇼핑 등 실물 거래가 게임 항목을 앞섰다. 아울러 그 비중이 매년 급속히 커지며 2015년에는 실물거래 항목이 전체 결제항목의 5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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