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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 국정감사] 10일 미방위 …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언행 질타

고영주 “UN보고서도 편향”

 

10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평소 언해, 태도 등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 또한 평소 수위조절이 안 되는 고 이사장의 언행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928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 이사장이 민주당이 한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런 수위조절이 안 되는 발언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보수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이 이사장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지 않게 절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지난 928일 고영주 이사장이 2013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한데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천만원 배상을 판결했고, 이 판결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공식 회의자리에서 민주당이 한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해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해 고 이사장은 나는 평생을 공안검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일반인들이 볼 때는 과격하다고 하겠지만 진상을 아는 저로써는 그냥 놔둘 수가 없다고 답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고영주 이사장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낙인을 찍는 발언을 하고, 최근에는 사법부까지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MBC를 경쟁력 있는 방송으로 꾸려 나가야 하는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서 이렇게 사적인 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스스로 자리를 결정해야 하지 않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판결(928일자 명예훼손)의 어디가 편향됐냐는 질문에는 명예훼손의 법리를 잘 모르고 쓰셨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국감자리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색깔론적인 답변이 계속이어지다 의원들의 지적도 따랐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UN인권이사회에서도 파견조사를 통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MBC 노조와 해직자 관련 내용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고영주 이사장은 보고서를 작성하신 그분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UN보고서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이야기 한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등 이런 주관적이고 이념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니까, MBC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 여러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MBC 신뢰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종오 의원(무소속)여러 단체를 폄하하고 이적문제도 거론하는 등 인권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에 대해 놀랍고, 전혀 반성이 없는 부분 또한 유감스럽다면서 사회현상에 대해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거의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언행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방문진 이사장답게 공익적 목적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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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