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후에 진행된 국감에서는 현대자동차, GS건설, 두산중공업, LG유플러스, 유한킴벌리 등 대기업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야당의원들은 일감몰아주기,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 등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기업 증인이 무더기로 채택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정무위 국정감사였지만, 결국 기업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총수’ ‘대표’가 빠지고, 임원진들로 증인이 대체되면서 반쪽짜리 국감에 머물렀다.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질문을 하는 의미가 없다” “모른다고 할 것이라면 여기에 왜 나온 것이냐” 등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방식에 대해 황현식 PS본부장은 “다단계 판매 중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다”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은 “권영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다단계를 중단하겠다는 문서를 보내고,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 적극 수용해 증인변경을 했다”면서 “그런데 국감자리에 와서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다단계영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표현은 계약기간이 12월말에 종료하게 되기 때문에 다단계를 통해 내년 1월 이후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고, 대리점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가 있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공문에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황현식 본부장은 “의견교환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더 이상 황현식 본부장과 질의를 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다”면서 “애초에 요구했던 권영수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김헌탁 부사장의 증언에도 논란이 일었다. 김헌탁 부사장은 사실관계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송하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이어가 결국 이진복 위원장도 “증인을 잘못 부른 것 같다”며 “더 이상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무리 했다.
2015년 특별사면 후 건설공익재단 미설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제윤경 의원의 질문에 김헌탁 부사장은 “특별사면 받은 것을 지난해 알게 됐고, 그리고 얼마 후 자정결의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당시에는 사회공익재단의 출연금액이나 시기 등등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미 전에 질의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대기업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공문도 있다”며 “70여개 기업들이 출연기금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현재 두산중공업은 납부실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K스포츠 재단에는 출연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헌탁 부사장은 “이번 국감에 사회공익재단 때문에 증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나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돈이 들어간 것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그럼 사실관계를 잘 아시는 분이 출석을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담합 제제에 대한 사면에 대한 대국민 약속인 사회공헌재단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K스포츠 재단에는 열심히 냈다”며 “다시 묻겠습니다. 대국민약속이었던 사회공헌재단에 언제 납부하실 꺼냐”라고 물었다.
김헌탁 부사장은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현재 사내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고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려는 과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후 가스공사의 통영‧평택‧삼척의 발주건에 대해 질의한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도 김헌탁 부사장이 “죄송하다, 잘모른다”고 답하자, 정재호 의원은 “잘 모르는데 도대체 뭘 더 질문합니까”라고 질타했다.
결국 이진복 정무위 위원장은 “증인을 아무래도 잘못 부른 거 같다”면서 “증인이 오늘 국감에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증인은 더 이상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무리했다.
일반증인에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증인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의원들은 증인채택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 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종합국감 때 새롭게 증인신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제가 이번 국감에서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들보다도 실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전무나 본부장을 불러 충분히 질문을 하고,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위를 부르자고 제안을 했었다”면서 “하지만 오늘 와서 보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분들이 솔직히 계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3당 간사들 간에 의논을 해주시면 종합국감 때 증인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무위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와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추가 채택했고, 이들은 18일 열리는 종합국감에 출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