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3일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조항의 시정대상이된 카셰어링 업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쏘카, (주)그린카, (주)에버온(이지고), (주)피플카 4개 업체다. 이번 약관조항 시정으로 그동안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했으나, 잔여금액은 환불이 가능했고, 또 임차예정시간 10분전에는 불가능했던 예약취소도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차량손해면책제도 선택 가능, ▲고객에게 고지·협의 후 결제, ▲보험처리 제한 조항 삭제 등 16개 유형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각 당의 입장이 다르면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각 당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책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 잘 정리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위기관리를 위한 새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 토론회에서 “대선 때 각 당이 장기채권 채무면제 추진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등에 대해 공통공약을 내놓은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내면서 가계부채가 800조 늘어났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이제 국민들 생활 속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동산정책 1호를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2일 방한한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시45분께 문재인 대통령과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버락 오바라 전 미국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영찬 수석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지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미국은 여야를 떠나 한민동맹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미국국민과 한국교민들의 지지가 있는 만큼 한미관계는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7월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액은 약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25만원의(융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총 206,000명에..
지난 밤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3일 현재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충청, 경북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중이다.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9시 기준 누적강수량이 서울·경기지방은 신천(가평)이 221.0mm, 창현(남양주)이 216.0mm, 성북(서울) 183.0mm 내렸으며, 강원도에서는 내면(홍천)이 343.0mm가 내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4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계속 오겠다”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은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곳곳에 내릴 수 있다”면서 비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북상하는 제3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4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연단에 오른 국본 관계자는 방미일정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의 자국민이 김정은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해 미국 민들은 악에 바쳐있는데, 지금 어떤 정신 살짝 나간사람이 그 나라에 찾아가서 북한에 투자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 동맹 미국이 북한한테 줄 것은 폭탄세례밖에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또 다른 국본 관계자는 북한을 비난하면서 연단에 올라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대는 저런 망나니집단은 지구촌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는..
‘2017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서울광장 등에서 지난 달 29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시민들이 발길을 이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상축사를 해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노력 하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박람회 메인 프로그램은 서울광장에 설치된 ‘SE둘레길’ 부스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복지 ▲문화예술 ▲환경 ▲교육 ▲먹거리 ▲주거 ▲공정무역&여행 등 7개 분야의 14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했다. ‘정책홍보관’도 볼거리 중 하나였다. 여기서는 한국 사회적경제 10년 역사와 성과를 비롯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우수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이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30일(금) 오전 10시부터 열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제4차 산업혁명과 ICT’ 컨퍼런스 축사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이자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기회”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와 우수한 방송통신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양극화·고비용·저성장 등의 위기를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고 상임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긍정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소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문준용 제보조작파문’ 관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해당제보에 대한 공식발표(5월 5일)전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당 진상조사단은 박 전 대표가 보고내용을 받은 건 맞지만,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잠정결론 내렸다. 김관영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아침 이준서씨가 5월 1일 박지원 전 대표에게 바이버로 문자를 보내 조언을 구한일이 있다고 얘기했고, 박 전 대표로부터 오후 3시쯤 자진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이 와서 구체적인 진상파악을 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단장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뒷자리가 0615로 끝나는 휴대전화와, 6333으로 끝나는 휴대전화 두 대를 소지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로부터 입수한 조작관련 카카오톡 캡처사진을, 그 중 한 대의..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업종은 이차전지와 광학,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7 하반기 산업 전망’을 발표하면서, 신 정부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이차전지·광학·반도체가 향후 5년간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라고 27일 밝혔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구현 ▲미래형 신산업 육성 ▲제조업 부흥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통신비 인하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최저 임금 인상 등 7개 분야 공약내용이 상대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비록 공약집에서는 분리돼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 구현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은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두 개 공약에서 파생된 수십 개의 세부 정책 가운데 3개..
바른정당의 지휘봉은 3선인 이혜훈 의원이 잡았다. 신임 이 대표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권역별로 진행한 일반·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36.9%의 득표율로 1위에 올라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새 대표로 선출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엄격히 말하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지만, 국민들이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심사에는 임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의원들과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추경 요건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추경안 역시 요건에 안 맞았지만..
![[METV]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대한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 기다리겠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625/art_14982085814861_263642_178x118_c0.jpg)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과 4대 그룹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박정호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위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 사장이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 전체 차원에서나 개별그룹 차원에서나 경제·경영환경이 급변했고, 또 대규모 그룹집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크게 달라졌다”면서 “따라서 각 그룹의 경영전략이나 의사결정구조도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새로운 사전 규제와 법률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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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