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준용 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의 공모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지난달 29일 이유미 씨의 구속 이후 단독범행이냐, 국민의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여부가 큰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당은 거듭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결론나면서, 이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윗선의 직접 지시나 사전공모 여부에 검찰의 칼날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정황이 잡힐 경우, 당 지도부를 향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서 국민의당을 향한 정치적 논쟁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직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필을 통해 “지난 3..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 과정에서 평가점수 산정이 잘못돼 경쟁업체간 최종 순위가 바뀌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4곳이 추가로 선정된 점이 확인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2015년 7월(신규)·11월(후속) 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의 적정성 등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가 2015년과 2016년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추가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올해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간 평가항..
전국지점 126곳 중 101곳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제주도 지점 등 일부점포를 유지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1일 씨티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열린 집중교섭에서)제주, 경남, 울산, 충북 시도에 하나밖에 없는 지역 및 고객거래 불편이 크게 예상되는 지역의 영업점 총 11개 영업점의 폐점계획을 철회 하겠다는 입장을 은행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극단적 고객피해가 예상되는 시중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지방 거주 직원들의 원격지 발령으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점대상 지점은, 애초에 101곳에서 9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사측은 폐점발표 후 어떠한 반발에도 ‘경영상 판단’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1일(화)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오후 홍대입구역 미디어카페 ‘후’에서 정의당과 우리미래가 공동 주최한 ‘청년 토크콘서트-청년사회상속제’에 참석해 “‘청년사회상속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비전·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이 기초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정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이다. 정 대표는 “조금만 생각하면 청년들의 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제도, 좋은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제시하면 돈 없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다”며 “‘청년사회상속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비전·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모처럼 많은 비가 국민의 마음을 흠뻑 젹셔줬는데, 국회가 공전되니까 다시 국민의 마음이 타들어 갈 것 같아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추경예산안 관련해 각 당의 어려움이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살펴 추경이 빨리 심사가 되고 7월 국회 중에 꼭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6,181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심사를 대기하면서 계류가 돼 있다. 지난 6월 국회에 이어 만약에 7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된다면 국민들 실망이 얼마나 크실까 하는 생각..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 “본질을 도외시하고, 곁가지 수사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혜가 본질이고 사소한 곁가지인 증거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가 본질을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겨냥해 “여당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회 전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여당 대표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홍 대표는 “이 사건은 2006년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한국고용정보원에 국정감사..
취임 9주째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50% 중반을 유지했고,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민의당은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3~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76.6%로, 전주인 6월 넷 째 주보다 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셋 째 주까지 2주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주 75.3%로 반등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대비 1.3%p 하락한 16.0%였고, ‘모름·무응답’은 7.4%로 지난주와 같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
10일 지하철 4호선 열차가 고장나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6분쯤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당고개행 K4504 열차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해 서울역까지 출근하는 한 시민은 “승강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열차를 한 대 그냥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걸음 정도 밖에 줄이 줄지 않았다”며 “제 시간에 출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하철 4호선은 상·하행선 모두 정상 운행 중이나 열차 고장의 영향으로 계속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일) 오전 9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유럽정치포럼(AFPF)’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협력 방안 모색이 절실한 아시아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은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 못지않은 대화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차 아시아·유럽정치포럼(AFPF)’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세계 최대 규모 정당협의체로서 이념을 초월해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유럽의회 4개 주요정당 그룹과 포럼을 개최하는 등 유럽 대륙으로까지 협력 관계를 넓혔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9일 오전 10시14분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법 공안부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주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4차례에 걸쳐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전 최고위원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유미 씨(38·여)와 사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윗선' 개입 여부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유미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 씨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미일 정상이 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한미일 정상 만찬회담을 가진 지 19시간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북한의 7월4일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없는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스스로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인접국가들을 압박하는 문구도 삽입했다. 공동성명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