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현재까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오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미국시간 28일)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했으나,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는 낮지만, 그 증가율은 평균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각각 318조1,000억원과 112조5,400억원, 총 430조6,400억원으로, 같은 해 명목 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26.3%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제+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GDP로 나눈 값이다. 납세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
특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이른바 ‘프리터족’이 5년 새 2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회원 1,110명을 대상으로 ‘나도 프리터족일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38.7%), 당분간 취업할 생각이 없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다(27.6%)는 프리터족은 모두 66.3%로, 5년 전인 지난 2012년 동일 조사(42.9%)때보다 23.4%p 증가했다. 특히 당분간 취업할 생각이 없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다(27.6%)는 답변은 5년 전(11.5%)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프리터족에 이어 근로 의욕 없이 취업 자체를 포기한 청년 무직자를 일컫는 ‘니트(NEET)족’ 역시 5년 전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취업에 대한 의..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 등 총 53건, 1,124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김포시 수요 ‘나진교 재가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7%(4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전체의 약 47%인 533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는 27건, 433억 원에 달하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 276억 원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310억 원, 경기도 248억 원, 경상남도 128억 원, 충청남도 12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18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체계 등이 보고되고 논의 되었습니다. 구체적 계획으로 첫째,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둘째,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셋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장관들과 함께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의 성장방정식에서 벗어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 패러타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타임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양일간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개 그룹, 대한상의회장, 일자리 창출·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협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틀간 열린다. 간담회 참석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며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업인과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의 첫 공식 간담회로서, 문 대통령은 지난..
참 혼란스러운 요즘이다. 속된 말로 ‘개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계속 혼란스럽다보니까 웬만해서는 혼란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민감도가 무뎌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일은 역사에 남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사건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아줌마’한테 의지해 나라를 운영했고, 그 아줌마는 이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빼먹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희생된 사람들은 역시나 국민들이다. 나라 사정은 거의 재난 수준으로 악화됐고, 양극화는 심해졌으며 미래 세대는 희망을 잃어갔다. 이런 ‘뭣 같은’ 나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확 다 바꿔버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오히려 광장에 모여 차분하게 앉아..
공정위가 23일 동일고무벨트㈜(이하 ‘동일’), 티알벨트랙㈜(이하 ‘티알’), ㈜화승엑스윌(이하 ‘화승’),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이하 ‘콘티’)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14년동안 9개의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총3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은 해당 업체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22년 만에 청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외유성 유럽연수를 떠났다가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쥐의 일종인 ‘레밍’에 빗대 비하 발언을 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사실)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레밍 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발언 당시)기자와 대화 하다 보니 차마 그렇게 얘기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9시 쯤 박한범 의원 등 도청 직원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레밍 관련 발언은 (언론의) 선동에 대한 부분을 말한 건데, 해당 기자가 교묘하게 편집해 나는 만신창이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지역의 최악 수해상황에서 연수를 떠난 게 외유성 해외연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내가 속한 행정문화위원회는 관광예술과 문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가 외유라고 매도된 것은 매우 서운하다”..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22일 오전 드디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중앙직 2575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1104명 ▲부사관·군무원 652명 ▲인천공항 2터미널 인력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제안했던 중앙정부 공무원 증원규모 4500명에서 약2000명 정도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늘리려던 중앙직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이었다.계획했던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제외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다. 감액한..
조달청은 21일부터 ‘설계서 e-열람 서비스’를 통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설계서 e-열람 서비스란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 설계서를 게재하면, 입찰자가 인터넷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내려 받기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까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13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입찰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계서 열람이 편리해졌고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직접 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최대 2,700여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입찰자는 발주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충분한 설계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람방법은 나라장터에 들어가, 시설공사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