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 날짜를 안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 우편물이 계약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를 바로 잡아 다시 발송하는 등 처리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바쁜 생업 등으로 본의 아니게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감소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국민권익위와 국토부가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해 자동차 보유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작년 한해에만 각각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가 단순히 검사‧갱신 시기를 잊어버려 발생한 경우가 대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아무런 공식반응이 없어 무산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는 7월 17일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5일 일자리 창출과 여건개선을 위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안은 중앙정부 직접지출이 7조7,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4조2,000억 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 원은 일자리 여건개선에, 2조3,000억 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조5,000억 원은 지방교부금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 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수령액을 확대하고, 청년 3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마지막 채용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면서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 되는 가운데, 해되는 청년과 기업은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인력난 중소기업에 청년장기근속 유도 지난해 7월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청년공제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청년이 많을 뿐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기업에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자는 게 청년공제 사업의 도입취지다. 추경 안 통과 시, 청년공제 참여한 청년과 기업은 각각 1,600만원, 300만원 수령 청년공제는 취업한 청년이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부터 2년간 근속하면 기업은 200만원의 인건비를, 청년은 자기가 낸 30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청년의 만기수령액을 1,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자를 당초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아울러 기업 실 수령금액을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이나 기업까지 소급적용 돼 확대된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 김영임 사무관은 M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청년공제사업은 근로자가 2년을 채워야만 적립금은 받는 형식인데 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지 않아 아직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이 통과되면 기존 신청자들에게도 신뢰보호를 위해 추경안 내용대로 늘어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청년공제사업에 충당되는 금액은 정부가 제공하는 채용유지지원금(500만원), 취업지원금(600만원)과 청년이 내야하는 납입금(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채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200만원은 기업명의 실 계좌로, 300만원은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가상계좌로 들어가는 300만원의 경우 청년공제부금에 귀속되므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실 계좌로 들어가는 200만원이다. 기업이 1·6·12·18·24개월 차 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분할해 총액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취업지원금은 정부가 청년명의 가상계좌로 지급한다. 이 또한 기업이 1·6·12·18·24개월 차 마다 분할해 신청해줘야 한다. 청년납입금은 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이 2년 동안 매월 자기부담금 12만5,000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납부함으로서 마련된다. 결국 청년은 채용유지지원금 중 기업의 가상계좌로 들어가는 300만원, 취업지원금 600만원, 납입금 300만원까지 총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중 기업명의 실 계좌로 들어가는 20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5~34세 미취업 청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청년공제사업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다. 대학교 휴학자나 졸업예정자여야 하고,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연속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제 실시기업,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취업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더라도 최종학력이 고졸이하거나,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청년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공제사업 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사업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정규직 전환일 전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고, 최저임금의 110%인 149만 원 이상을 약정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지원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중소기업청 지정대학·연구소 ▲민간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자치단체 ▲중앙단위 경제단체 ▲특수 공법인 운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워크넷에 참여신청 → 청년인턴기간만료 및 정규직전환 → 중진공에 청년공제가입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청년공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공제사업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이 자격을 심사한 후 기업에게는 사업승인, 청년에게는 자격승인을 내리게 된다. 승인이 떨어지면 기업이 운영기관과는 지원협약을 맺고, 청년과는 인턴계약을 맺게 된다. 청년근로자가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과 청년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을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하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순이다. 주의할 점은 인턴기간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또 정규직 전환 전후 15일 이내로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청년공제사업 참여를 신청해야한다. 인턴기간을 거쳤더라도 청약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해지 시, 청년납입금은 돌려주고 채용유지지원금·취업 지원금은 일부환수 중도해지가 있게 되면 청년이 12만5,000원씩 납입하고 있던 청년납임금은 전액 환급된다. 다만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던 채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이미 받은 기업 직접지급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환수된다. 청년이 받는 취업지원금의 경우는 중도해지의 책임이 청년에 있는지, 기업에 있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청년에게 있으면 최대 300만원, 기업에게 있으면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에서 주의할 점은 일할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년공제 운영기관인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일자리창출팀 김정관 주임은 “중도 해지 시 근로기간이 정규직전환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면 50만원, 1년 미만이면 150만원을 지급 받는다”며 “취업지원금은 일할계산이 되지 않아 7개월 근로하고 그만둬도 50만원의 지원금만 수령할 수 있고, 15개월을 근무했어도 12개월까지 계산된 금액 15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인위적 감원·다른 일자리사업과 중복참여·부정수급 시 각종 제재 따라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동종·유사한 업무의 종사자를 해고 등 사유로 감원하면 그때부터 감원인원 수만큼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향후 1년간 추가채용이 있더라도 청년공제가입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청년을 사무직으로 채용했는데 생산직에 감원이 있으면 사업지속이 가능하지만, 같은 사무직 계열의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다른 일자리사업과 중복참여도 금지된다. 청년공제 참여자의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 만약 중복참여가 적발되면 즉시 지원이 중단되고 향후 참여자격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이노비즈협회 김정관 주임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어떤 사업이든 동일인에게 중복지원이 안 된다”며 “인위적 감원의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일자리사업과 중복참여가 적발되면 사업이 취소되는 개념이라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모두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참여시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참여자격 제한여부가 결정 된다”며 “중복혜택임을 알고도 사업에 참여했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부정수급이 있으면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받은 금액 전부가 환수된다. 부정수급 사유는 ▲기존 채용돼 있던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의도로 취업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적발 시까지 지원받은 금액만 환수한다. 특히 운영기관이나 고용센터에 의해 적발되면 청년지원금 3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에 대해 배수환수 할뿐만 아니라 향후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김 주임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적발 전까지 지원받은 금액이 1,100만원이 안되더라도 무조건 1,100만원에 대한 두 배, 2,200만원을 환수한다는 의미”라며 “이런 식으로 5명을 채용했다면 1억이 넘어 간다. 기업에 막중한 손해가 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청년 3명 고용하면 정부가 한명은 책임진다, ‘2+1’사업 도입예정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고용할 때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이른바 ‘2+1’ 정책을 내놨다. 기존에 없던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지원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신재생·발광다이오드(LED)응용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 분야 업종 등 과거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구체적인 우선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김영임 사무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 아직은 정확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제한, 최저임금 110%이상지급 등 기준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해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약 1만5,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공제, 양자택일해야 하나 정부가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의 중복수급을 막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사실상 제한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9일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업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사업주보다는 근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사업주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임금보전 수혜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복수급을 제한하는 경우 3명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고용주가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면 3년간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경우 2년 동안 90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이에 고용주는 추가고용 장려금을, 근로자는 청년공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사업 신청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므로 상대적으로 기업 지원이 많은 추가고용 장려금을 집중적으로 신청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추가고용장려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거고, 청년공제는 좀 더 많은 청년이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양자는 수혜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 중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혹시 모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eCONOMYmagazine July2017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고소·고발이 이뤄진 뒤 계속 수사를 하지 않아 정치권으로부터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검찰은 1년 8개월여가 지난 올해초에 이르러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는 등..
22년만에 충북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유럽연수를 떠난 충청북도 도의원들 가운데 2명이 오늘 오후 귀국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박봉순 의원(자유한국당)과최병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김학철 의원(자유한국당)과 박한범 의원(자유한국당)도 비행기표를 구하는데로 돌아온다는 계획이다. 최악 물난리 속에서 각계각층에서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김학철 도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에 비난을 빗대 “레밍 같다”고 말한 것이 악화된 여론에 도화선이 됐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 일명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알려진 들쥐를 말한다. 이에 도민들은 김학철 의원에게 ‘사퇴’ 요구까지 하면서 거세게비판에 나서..
재벌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14일 취임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자유한국당의 거친 공세를 뚫은 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 결론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의 취임에 재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김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를 들여다보는 등 ‘일감 몰아주기’ 같은 비정상적인 대기업 구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 교수 시절부터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강한..
여야의 줄다리기로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발의한 후 42일 만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20일 소위 심사를 재개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METV] CNN, "북한 2주내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 정황 포착"](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729/art_15005183680458_2cea6c_178x118_c0.jpg)
미국 CNN이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 첩보위성의 사진 분석을 본 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ICBM 또는 IRBM 발사를 위해 부품 및 미사일 통제시설 테스트를 하는 것일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와 위성기반 레이더 방출 흔적이 감지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7월 초에 동해 상으로 '화성-14형' 1발을 발사하고,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최대 고도 2802km로 933km를 비행했다면서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며, 한·미 당국도 이 미사일이 ICBM 급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방산비리 의혹을 받아온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 사장은 이날 KAI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KAI 주변에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KAI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KAI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소집하고 하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후 부사장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고등훈련기 T-50의 협력업체와 계약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뒷돈을 챙긴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가로챈 혐의로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18일에는 협력사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떠나는 일이 빈번한 세상이 됐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키운 핵심인력의 유출이 막심한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경쟁업체로의 이직은 더 그렇다. 이에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 이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일이 원칙이 됐다. 하지만 전직금지 약정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김나래(학원원장) 씨와 최진숙(학원강사) 씨가 작성한 강사계약서 주요 조항 제12조(비밀유지) 7. (전직금지) 피고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 하거나 동종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文 대통령, “국민이 주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729/art_15004511112269_ab5ceb_178x118_c0.jpg)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개의 국정전략, 100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 자문위 김진태 위원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난 70일 동안 85개 기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 500여개의 각종 회의, 국민인수위원회의 16만여건의 정책제안·공약 등을 반영했다”면서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재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다시한..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