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2일(목)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2017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공식 협력창구로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을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900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각 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축소되면 내수기반이 붕괴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12월 ‘개인도급기사’로 일하고 있는 인터넷·TV 설치기사의 근로형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일정 자격과 등록을 요하는 정보통신공사를 자격없는 ‘개인도급기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도 실제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업무 대부분이 위법성을 띄면서, 이들의 고용형태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협력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5월22일과 29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회견내용은 정반대다. 먼저 앞서 22일에는 SK브로밴드..
우리나라 샐러리맨의 평균 월급은 32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2015년 기준 월평균 소득(세전)은 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41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28.4%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8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9.4%,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16.6%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소득은 각각 390만원, 236만원을 기록했다. 중위소득은 남성 300만원, 여성 179만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은퇴한 노년층보다 평균 월급이..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 특보는 논란을 빚은 이른바 ‘워싱턴 발언'을 두고 "학자로서 얘기한 거다. 소신에서 얘기한 거니까 문제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 특임교수인 문 특보는 21일 오전 4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술회의에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왜 이 모양들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문 특보는 16일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 특보의 발언을 두고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며 문 특보에게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특보는 청와대 경고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경고는 무슨 경고. 이 사람들이 비행기 14시간..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그 자리에 13일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했지만, 사실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정부 출범 직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당시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원은 임기 3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김용수미래부2차관 인사논란은 오히려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대통령 몫의 임명권한을 되찾기 위한 묘수이기 때문이다. 문..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그렇게 언론환경을 (비우호적으로)만든 것이 자유한국당, 친박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의원 초청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순실사태가 터진 후 모든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조롱하고 비아냥댔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했고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기호 2번이 있는데 1‧3번을 대립구도로 만들어놓고, 자유한국당 후보는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후보와 같이 군소정당 후보로 취급했다. 대선 5일전까지 그렇게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지사는 이어 “그런 언론이 이 정부가 탄생하고 난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우호적관계로 돌아올 수 있겠냐”며 “대선 때 그렇게 당해보고 탄핵 때 그렇게 당해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난 7개월 동안 당해봤으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리는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거듭나 국민들의 열망, 국제사회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교적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수많은 도전에 맞어 우리는 국제사회의 공익에 능동적으로 기여해 전 세계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외교를 펼처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며 시급해지는 북핵·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더욱 국건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AI(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달걀가격은 2배 이상 올랐고, 닭고기 가격 역시 60% 넘게 상승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4월(102.44)보다 0.2% 하락한 102.26(2010=100)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대비로는 3.5%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농림수산품은 전원대비 0.1% 상승했다. 닭고기와 달걀이 전월대비 각각 17.8%, 8.9% 오르는 등 축산품 물가는 5.1% 오른 반면,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1, 2.5%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닭고기는 66.3%, 오리고기는 46.2% 올랐고, 달걀은 무려 124.8% 가격이 상승했다. 공산품은 4월보다 0.5%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경유(-6.0%)·나프타(-7.3%)·휘발유(-5.6%)·등유(-5.7%) 등 석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고형권)1차관입니다.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의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요청한다. 그런데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고,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는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 상호출자..
매출액 500대 기업 근로자들의 기본급 결정기준으로 ‘능력(직능)’과 ‘일의 가치(직무)’보다 여전히 ‘근속연수’(호봉급)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7년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 조사’(199개사 응답)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에서 기본급에 대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43.1%, 직능급 34.5%, 직무급 13.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0.2%p 감소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직능급과 직무급 근로자수 비중은 각각 0.4%p, 2.8%p씩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연구직은 ‘능력’(직능급) 중심 직종별로 주된 기본급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는 ‘호봉급’..